토론회 자료 : 국민겅강위협하는녹조독서오염대책은무엇인가.PDF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노웅래, 우원식, 이학영, 김영진, 진성준, 양이원영, 윤건영, 전용기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에서까지 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태에 대해 현 정부의 녹조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 인사말을 전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8월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 녹조로 걸쭉해진 강물과 악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은 강의 자연성이 많이 훼손되었고, 녹조 창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녹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에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함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낙동강의 물은 사람만이 아닌 유역의 모든 동물과 식물도 영향을 받는 일이니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이번 여름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걸쭉한 녹조와 저질토, 4~5급수 지표종 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심각해진 낙동강의 수질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여름 전국적 강우에 낙동강 수문을 일제히 개방하자 녹조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자연스러운 강물의 모습을 되찾고, 녹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 녹조 관리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의 녹조 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미국 또한 지금의 녹조 관리 노하우를 쌓기까지 쉬웠던 것은 아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미국은 매년 녹조 관리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그중 25% 이상이 먹는 물을 위한 정수에 소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원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물관리와 정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할 경우 강 관련 활동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이승준 교수는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돗물, 음용수 관리를 볼 때 미국은 원수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Raw water(원수)의 상태부터 점검한다. 음용수 안전성의 분석 방법에서도 미국은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는 반면, 한국은 주로 검출되는 마이크로시스틴-LR 만을 검사하고 있다. 음용수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다.”라며 생각을 밝혔다.
또한 “원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듯, 강은 단순히 물을 취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업과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기에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 실제 취수장과 괴리가 있는 현행 조류경보제의 채수 지점과 그 방법 또한 개선해야 하며, 녹조에 대한 연구, 관리의 고민, 합리적 정책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녹조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범철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관리 2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녹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때이다.” 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수질 측정을 위한 채수 방식의 적절성, 검사 대상 조류종 확대, 세포 수 밀도에서 세포의 생체적(Biovolume) 조사 추가, 토탈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독소의 분석 방법 등 다양한 항목들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수 과정이 잘돼야 할 것을 기본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잘하면 수돗물에서 독소가 나오는 위험은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조가 발생한 강에서의 친수 활동 규제는 물놀이 자제 권고 게시판 등으로 활동을 자제하는 알림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작물에 축적된 녹조 독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재 그 측정 방법 개발 중인데, 향후 농작물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자료공유체계 제안도 중요하다.” 라고 말을 맺었다.

○ 좌장인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명예총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지정토론에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이 참여하였다.
○ 송미영 부원장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미영 부원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앞으로 계속되고 더 심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게 지금의 현실이다. 4대강에서 녹조 문제가 매년 여름 심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빠지며 정작 해결되어야 할 녹조, 강물의 오염 문제는 등한시되는 결과를 보았다.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녹조 핀 강물이 위험한지,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와 같은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데 정부가 이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선 조사 결과가 나와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이 기회를 통해 각계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수용하는 행정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녹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낙동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며 정부의 역할과 필요한 면을 지적했다.
○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현행 조류경보제와 논의 중인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환경부는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에 대해 유해 남조류 안전성의 사전 예측을 위해서 취수원 상류를 채수 지점으로 정했다는데, 녹조는 상류에서 내려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체된 현장에서 바로 발생한다.”며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 대발생과 같이 유사시 보의 수문을 열기 위해 진행 중인 한강과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또한 올해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지금 녹조 대발생은 4대강 사업이 원인인데, 원수 개선을 위한 자연성 회복에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녹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녹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앞선 발제의 선진화 방안을 비롯하여 소위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들의 대응이 너무나 한심하다. 녹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사이비 소리를 듣기 싫다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강찬수 기자는 녹조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정 시기 특정 지점은 남조류 수치가 거의 없는 반면, 어떤 곳의 수치는 검출 수치가 계속 같은 등,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발표와 현장의 상황을 보면 상호모순되는 지점이 많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서 결국 녹조 관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녹조 관리 개선 방안들도 상당수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10년 동안 각계의 전문가,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바뀐 점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잘못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꽁꽁 싸매고, 해야 할 조사는 하지 않는 지금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 현장에서는 결국 녹조가 심해져 별수 없이 물을 막고 있던 보의 수문을 열었다. 녹조가 원인이든,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든, 경제성을 위해서든 4대강 보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정답이다. 용수 문제의 효율로도 말이 안 되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로 명백히 밝혀졌다. 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 김영선 전문위원은 낙동강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하며 필요한 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니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전문위원은 “녹조 대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점오염원 등으로 유입되는 강의 영양염류인데, 낙동강은 특히 비점오염원이 너무 많다. 또한 낙동강 유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자체에도 인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녹조 발생을 촉진한다.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있어야지 실제적인 녹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당면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곧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현재 낙동강의 경우 보를 개방할 경우 취ㆍ양수 문제가 있어 그것이 어렵다. 때문에 취ㆍ양수장 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를 집행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4대강 보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국민 먹는 물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를 다룰 때 평등하게 누릴 수리권에 대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신유나 연구관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유해남조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조류 세포 수 대비 독소 수가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남조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하여 에어로졸 형태의 남조류 흡입 위험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녹조 독소 문제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 국가녹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해녹조 관리체계 운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녹조 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박병언 과장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사 방법을 협력하고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각 조사 방법의 장단점이 있기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농림부, 식약처 등과 관련하여 농작물의 녹조 독소 오염 문제 또한 논란인데 시민사회의 연구와 같이 검토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비판과 지적을 받은 녹조 관리 선진화 연구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개한 연구안이 확정된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할 것이고, 다만 어떤 내용이 부족한가,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 : 국민겅강위협하는녹조독서오염대책은무엇인가.PDF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노웅래, 우원식, 이학영, 김영진, 진성준, 양이원영, 윤건영, 전용기 국회의원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에서까지 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태에 대해 현 정부의 녹조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 인사말을 전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8월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 녹조로 걸쭉해진 강물과 악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은 강의 자연성이 많이 훼손되었고, 녹조 창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녹조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에 대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 비판함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또한 낙동강의 물은 사람만이 아닌 유역의 모든 동물과 식물도 영향을 받는 일이니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이번 여름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걸쭉한 녹조와 저질토, 4~5급수 지표종 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심각해진 낙동강의 수질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여름 전국적 강우에 낙동강 수문을 일제히 개방하자 녹조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자연스러운 강물의 모습을 되찾고, 녹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미국 녹조 관리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의 녹조 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미국 또한 지금의 녹조 관리 노하우를 쌓기까지 쉬웠던 것은 아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미국은 매년 녹조 관리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그중 25% 이상이 먹는 물을 위한 정수에 소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원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물관리와 정수를 위한 비용 부담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할 경우 강 관련 활동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이승준 교수는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돗물, 음용수 관리를 볼 때 미국은 원수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Raw water(원수)의 상태부터 점검한다. 음용수 안전성의 분석 방법에서도 미국은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는 반면, 한국은 주로 검출되는 마이크로시스틴-LR 만을 검사하고 있다. 음용수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다.”라며 생각을 밝혔다.
또한 “원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듯, 강은 단순히 물을 취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업과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기에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 실제 취수장과 괴리가 있는 현행 조류경보제의 채수 지점과 그 방법 또한 개선해야 하며, 녹조에 대한 연구, 관리의 고민, 합리적 정책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녹조 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범철 교수는 우리나라 녹조 관리 2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녹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때이다.” 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수질 측정을 위한 채수 방식의 적절성, 검사 대상 조류종 확대, 세포 수 밀도에서 세포의 생체적(Biovolume) 조사 추가, 토탈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독소의 분석 방법 등 다양한 항목들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수 과정이 잘돼야 할 것을 기본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잘하면 수돗물에서 독소가 나오는 위험은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조가 발생한 강에서의 친수 활동 규제는 물놀이 자제 권고 게시판 등으로 활동을 자제하는 알림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작물에 축적된 녹조 독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재 그 측정 방법 개발 중인데, 향후 농작물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자료공유체계 제안도 중요하다.” 라고 말을 맺었다.
○ 좌장인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명예총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지정토론에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병언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이 참여하였다.
○ 송미영 부원장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미영 부원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앞으로 계속되고 더 심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게 지금의 현실이다. 4대강에서 녹조 문제가 매년 여름 심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으로 빠지며 정작 해결되어야 할 녹조, 강물의 오염 문제는 등한시되는 결과를 보았다.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녹조 핀 강물이 위험한지,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와 같은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데 정부가 이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선 조사 결과가 나와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이 기회를 통해 각계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을 수용하는 행정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녹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낙동강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며 정부의 역할과 필요한 면을 지적했다.
○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현행 조류경보제와 논의 중인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환경부는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에 대해 유해 남조류 안전성의 사전 예측을 위해서 취수원 상류를 채수 지점으로 정했다는데, 녹조는 상류에서 내려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체된 현장에서 바로 발생한다.”며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 대발생과 같이 유사시 보의 수문을 열기 위해 진행 중인 한강과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또한 올해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지금 녹조 대발생은 4대강 사업이 원인인데, 원수 개선을 위한 자연성 회복에 전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녹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녹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앞선 발제의 선진화 방안을 비롯하여 소위 전문가, 행정가, 정치인들의 대응이 너무나 한심하다. 녹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사이비 소리를 듣기 싫다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강찬수 기자는 녹조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정 시기 특정 지점은 남조류 수치가 거의 없는 반면, 어떤 곳의 수치는 검출 수치가 계속 같은 등,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발표와 현장의 상황을 보면 상호모순되는 지점이 많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서 결국 녹조 관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녹조 관리 개선 방안들도 상당수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10년 동안 각계의 전문가,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바뀐 점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의 잘못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꽁꽁 싸매고, 해야 할 조사는 하지 않는 지금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 현장에서는 결국 녹조가 심해져 별수 없이 물을 막고 있던 보의 수문을 열었다. 녹조가 원인이든,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든, 경제성을 위해서든 4대강 보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정답이다. 용수 문제의 효율로도 말이 안 되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로 명백히 밝혀졌다. 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 김영선 전문위원은 낙동강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하며 필요한 노력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니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전문위원은 “녹조 대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점오염원 등으로 유입되는 강의 영양염류인데, 낙동강은 특히 비점오염원이 너무 많다. 또한 낙동강 유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자체에도 인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녹조 발생을 촉진한다. 이런 부분들의 해결이 있어야지 실제적인 녹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당면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곧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현재 낙동강의 경우 보를 개방할 경우 취ㆍ양수 문제가 있어 그것이 어렵다. 때문에 취ㆍ양수장 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를 집행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4대강 보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국민 먹는 물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문제를 다룰 때 평등하게 누릴 수리권에 대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신유나 연구관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유해남조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남조류 세포 수 대비 독소 수가 적게 나오는 편이지만, 남조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하여 에어로졸 형태의 남조류 흡입 위험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녹조 독소 문제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 국가녹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유해녹조 관리체계 운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녹조 관리와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박병언 과장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사 방법을 협력하고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각 조사 방법의 장단점이 있기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농림부, 식약처 등과 관련하여 농작물의 녹조 독소 오염 문제 또한 논란인데 시민사회의 연구와 같이 검토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비판과 지적을 받은 녹조 관리 선진화 연구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개한 연구안이 확정된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할 것이고, 다만 어떤 내용이 부족한가,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