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부 부실 조사로는 녹조 독소 우려 해소 안 돼
녹조 가장 심한 낙동강은 조사 회피하거나 철 지나 조사, 윤석열 정부의 상습적 녹조 꼼수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녹조 독소 문제에 환경부 꼼수가 다시 등장했다. 의도적 선택 데이터와 청부과학자를 동원해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이젠 녹조 독소의 사회적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녹조 독소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져 실증적 연구와 사회적 경고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가 문제없다는 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크워크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를 정치적 저의에 따른 ‘4대강 찬가’의 되풀이라고 평가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환경과학을 오염시킨 대한민국 환경사의 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12일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수돗물·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검출되지 않음’이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대전 송촌정수장 등 13개 검사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독소를 정밀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되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기엔 허술하다. 이것이 환경부가 강조한 “객관적, 중립적 조류독소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는 “녹조가 다량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독소를 분석했다.”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림 1> 수돗물 내 조류독소 분석
출처 : 박준홍. 2024. “조류경보 발령지점 수돗물 및 에어로졸 조류독소 분석” 물환경학회 최종 용역 보고서(PPT)
낙동강은 빠진 수돗물 녹조 조사
수돗물은 2023년 9월 대청호 수계 2곳에서 채수했다. 분석 방법에 따라 송촌정수장(대전) 원수 녹조 독소 농도는 0.100~0.527 ㎍/L, 지북정수장(청주) 원수 녹조 독소 농도는 0.093 ~ 6.543 ㎍/L이다(그림 1 참조). 이 정도 수준의 원수 농도에서 고도 정수 후 녹조 독소를 검출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된 녹조 독소(토탈 마이크로시스틴, MCs) 농도는 최대 5,921 µg/L(2021년 8월 낙동강 본류 구간)였다. 민간단체가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 문제를 지적한 곳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인 낙동강이다. 원수 내 녹조 독소 농도는 정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채수 방식의 차이와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대청호와 낙동강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는 차이가 크다. 수돗물 녹조 독소 분석에서 낙동강 권역을 제외한 이유는 선택적 회피인가?
<그림 2> 에어로졸 내 조류독소 분석
출처 : 박준홍. 2024. “조류경보 발령지점 수돗물 및 에어로졸 조류독소 분석” 물환경학회 최종 용역 보고서(PPT)
낙동강 에어로졸, 녹조 약한 가을철 단 한 차례 조사
녹조 독소 에어로졸도 마찬가지다. 연구에서는 녹조 번무 현상이 잦아든 지난해 9~10월에 대청호 3곳, 낙동강 8곳의 에어로졸을 단 한차례 조사했다(그림 2 참조). 2023년 낙동강 유역은 잦은 강우로 예년과 다른 녹조 현상을 보였다. 대청호의 경우 10월 초 원수에서 최대 110.67 µg/L를 기록했지만, 10월 낙동강 원수의 경우는 정량한계 미만이거나 최대 2.562 µg/L였다. 지난해 민간단체는 대기 전문가, 녹조 독소 전문가와 6월, 8월, 9월, 10월에 대조군을 포함한 총 20여 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8, 9월 낙동강에서 직선 3.7㎞ 거리인 양산시의 아파트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2023.11.21. 환경운동연합 등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또’ 검출” 기자회견 자료 참조). 낙동강에서 10월 단 한 차례 조사한 환경부 용역 결과와 6월부터 10월까지 동일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한 민간단체 결과, 어느 쪽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일까.
환경부의 부실과 기만
이번 환경부 부실은 예견됐다. 민간단체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녹조 독소에 대한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 소통 모두 문제가 있기에 민·관·학이 숙의와 실증적 연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고, 4대강 찬가를 위해 녹조 독소 위험을 왜곡했으며, 연구 용역 과정에서 민간단체 참여는 철저히 배제됐다. 더욱이 이번 환경부 용역엔 녹조 독소의 유해성·위해성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했던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부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환경부가 강조하는 “종합적 검증”의 민낯이다.
윤석열 정부의 녹조 독소 관련 대국민 기만은 상습적이다. 낙동강 원수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이 물을 공급해 키운 농작물(쌀, 무, 배추 등)에서 2022, 2023년 거듭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농작물 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환경부가 분석 방법으로 강조하는 LC-MS/MS를 사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식약처는 녹조 우심 지역을 제외한 곳의 농산물 분석 후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될만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였고, 이번 환경부 발표도 비슷한 행태다.
환경부는 ‘낙동강 정수처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낙동강 권역 수돗물 녹조 독소는 2016년 2월 카이스트(KAIST)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별첨 <표 1> 참조). 2016년 경남 모 아파트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위험평가소의 음용수 임시 가이드 라인인 총 마이크로시스틴 0.03 ppb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2022년 <대구MBC>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수돗물 원수와 정수 검사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독성 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녹조 독소와 관련한 수돗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녹조 에어로졸 경고
국제적으로 녹조 독소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같은 발암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녹조 독소 문제는 국가와 환경부 발주 연구 용역에 길들여진 주류 전문가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2010년 호수 주변 소아와 성인 콧구멍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했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공기로 퍼지면 분해되지 않고 수 km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2021년 7월 미국 환경보호국(EPA) 연구팀은 “상수원의 남세균 농도와 이틀 뒤 호흡기 질환 발병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2022년엔 “독성을 지닌 여러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으로 인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마이애미대학 등의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3. 『녹조의 번성: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 지오북).
한편, 이번에 물환경학회와 함께 녹조 에어로졸을 측정한 연구자는 지난 4월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주최의 ‘녹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미 녹조 에어로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녹조 에어로졸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또, 에어로졸 내 남세균 독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도 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에어로졸에서 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요구다. 이 같은 제안을 한 것 자체가 물환경학회의 조사 결과가 불충분함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녹조가 심하지 않았을 때 한두 번의 조사 결과로 에어로졸 녹조 독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국가가 배제한 사회적·생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올해도 녹조 독소 조사를 계속한다. 또 환경부 용역 세부 보고서를 입수하는 대로 심층적 분석 함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에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녹조독소 문제도 같다.
2024.06.12.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별첨]
<표 1> 2016년 2월 경상남도 지역 아파트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MC-LR) 검출 결과(㎍/L)
시료명 | 1차 | 2차 |
101호 | 0.0480 | 0.0472 |
105호 | 0.0347 | 0.0216 |
701호 | 0.0360 | 0.0447 |
1405호 | 0.0285 | 0.0466 |
205호 | 0.0459 | 0.0455 |
110호 | 0.0272 | 0.0449 |
507호 | 0.0289 | 0.0377 |
502호 | 0.0241 | 0.0218 |
출처 : 사)시민환경연구소 의뢰로 카이스트(KAIST)가 분석한 자료(2016.02)
문의 : 생태보전팀
(논평) 환경부 부실 조사로는 녹조 독소 우려 해소 안 돼
녹조 가장 심한 낙동강은 조사 회피하거나 철 지나 조사, 윤석열 정부의 상습적 녹조 꼼수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녹조 독소 문제에 환경부 꼼수가 다시 등장했다. 의도적 선택 데이터와 청부과학자를 동원해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이젠 녹조 독소의 사회적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녹조 독소 문제에 관한 우려가 커져 실증적 연구와 사회적 경고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가 문제없다는 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크워크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를 정치적 저의에 따른 ‘4대강 찬가’의 되풀이라고 평가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환경과학을 오염시킨 대한민국 환경사의 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12일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수돗물·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검출되지 않음’이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대전 송촌정수장 등 13개 검사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독소를 정밀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되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은 그대로 수용하기엔 허술하다. 이것이 환경부가 강조한 “객관적, 중립적 조류독소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부는 “녹조가 다량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독소를 분석했다.”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림 1> 수돗물 내 조류독소 분석
출처 : 박준홍. 2024. “조류경보 발령지점 수돗물 및 에어로졸 조류독소 분석” 물환경학회 최종 용역 보고서(PPT)
낙동강은 빠진 수돗물 녹조 조사
수돗물은 2023년 9월 대청호 수계 2곳에서 채수했다. 분석 방법에 따라 송촌정수장(대전) 원수 녹조 독소 농도는 0.100~0.527 ㎍/L, 지북정수장(청주) 원수 녹조 독소 농도는 0.093 ~ 6.543 ㎍/L이다(그림 1 참조). 이 정도 수준의 원수 농도에서 고도 정수 후 녹조 독소를 검출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민간단체 조사 결과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된 녹조 독소(토탈 마이크로시스틴, MCs) 농도는 최대 5,921 µg/L(2021년 8월 낙동강 본류 구간)였다. 민간단체가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 문제를 지적한 곳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인 낙동강이다. 원수 내 녹조 독소 농도는 정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채수 방식의 차이와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대청호와 낙동강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는 차이가 크다. 수돗물 녹조 독소 분석에서 낙동강 권역을 제외한 이유는 선택적 회피인가?
<그림 2> 에어로졸 내 조류독소 분석
출처 : 박준홍. 2024. “조류경보 발령지점 수돗물 및 에어로졸 조류독소 분석” 물환경학회 최종 용역 보고서(PPT)
낙동강 에어로졸, 녹조 약한 가을철 단 한 차례 조사
녹조 독소 에어로졸도 마찬가지다. 연구에서는 녹조 번무 현상이 잦아든 지난해 9~10월에 대청호 3곳, 낙동강 8곳의 에어로졸을 단 한차례 조사했다(그림 2 참조). 2023년 낙동강 유역은 잦은 강우로 예년과 다른 녹조 현상을 보였다. 대청호의 경우 10월 초 원수에서 최대 110.67 µg/L를 기록했지만, 10월 낙동강 원수의 경우는 정량한계 미만이거나 최대 2.562 µg/L였다. 지난해 민간단체는 대기 전문가, 녹조 독소 전문가와 6월, 8월, 9월, 10월에 대조군을 포함한 총 20여 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8, 9월 낙동강에서 직선 3.7㎞ 거리인 양산시의 아파트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2023.11.21. 환경운동연합 등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또’ 검출” 기자회견 자료 참조). 낙동강에서 10월 단 한 차례 조사한 환경부 용역 결과와 6월부터 10월까지 동일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한 민간단체 결과, 어느 쪽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일까.
환경부의 부실과 기만
이번 환경부 부실은 예견됐다. 민간단체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녹조 독소에 대한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 소통 모두 문제가 있기에 민·관·학이 숙의와 실증적 연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고, 4대강 찬가를 위해 녹조 독소 위험을 왜곡했으며, 연구 용역 과정에서 민간단체 참여는 철저히 배제됐다. 더욱이 이번 환경부 용역엔 녹조 독소의 유해성·위해성을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했던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세부 용역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환경부가 강조하는 “종합적 검증”의 민낯이다.
윤석열 정부의 녹조 독소 관련 대국민 기만은 상습적이다. 낙동강 원수에서 고농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이 물을 공급해 키운 농작물(쌀, 무, 배추 등)에서 2022, 2023년 거듭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농작물 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환경부가 분석 방법으로 강조하는 LC-MS/MS를 사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2023년 1월 식약처는 녹조 우심 지역을 제외한 곳의 농산물 분석 후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 될만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였고, 이번 환경부 발표도 비슷한 행태다.
환경부는 ‘낙동강 정수처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낙동강 권역 수돗물 녹조 독소는 2016년 2월 카이스트(KAIST)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별첨 <표 1> 참조). 2016년 경남 모 아파트 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위험평가소의 음용수 임시 가이드 라인인 총 마이크로시스틴 0.03 ppb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2022년 <대구MBC>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조사한 수돗물 원수와 정수 검사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뿐 아니라 생식독성 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준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녹조 독소와 관련한 수돗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녹조 에어로졸 경고
국제적으로 녹조 독소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같은 발암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 녹조 독소 문제는 국가와 환경부 발주 연구 용역에 길들여진 주류 전문가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2010년 호수 주변 소아와 성인 콧구멍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했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공기로 퍼지면 분해되지 않고 수 km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2021년 7월 미국 환경보호국(EPA) 연구팀은 “상수원의 남세균 농도와 이틀 뒤 호흡기 질환 발병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2022년엔 “독성을 지닌 여러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으로 인해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마이애미대학 등의 연구 결과도 있다(강찬수. 2023. 『녹조의 번성: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 지오북).
한편, 이번에 물환경학회와 함께 녹조 에어로졸을 측정한 연구자는 지난 4월 2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주최의 ‘녹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미 녹조 에어로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녹조 에어로졸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또, 에어로졸 내 남세균 독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도 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에어로졸에서 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될 요구다. 이 같은 제안을 한 것 자체가 물환경학회의 조사 결과가 불충분함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녹조가 심하지 않았을 때 한두 번의 조사 결과로 에어로졸 녹조 독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국가가 배제한 사회적·생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올해도 녹조 독소 조사를 계속한다. 또 환경부 용역 세부 보고서를 입수하는 대로 심층적 분석 함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에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녹조독소 문제도 같다.
2024.06.12.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별첨]
<표 1> 2016년 2월 경상남도 지역 아파트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MC-LR) 검출 결과(㎍/L)
시료명
1차
2차
101호
0.0480
0.0472
105호
0.0347
0.0216
701호
0.0360
0.0447
1405호
0.0285
0.0466
205호
0.0459
0.0455
110호
0.0272
0.0449
507호
0.0289
0.0377
502호
0.0241
0.0218
출처 : 사)시민환경연구소 의뢰로 카이스트(KAIST)가 분석한 자료(2016.02)
문의 : 생태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