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 오후 1시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성공회오산제자교회,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오산지역위원회,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에 위치한 차지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국정과제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진세 오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성공회 오산제자교회 신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했다. 그런데 안 되어 참 안타까웠다. 미친 정권인 윤석열 정권 때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가장 역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자문위원은 “차지호 국회의원은 젊고 유망한 국회의원이다”라며 “시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서 4대강 재자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제1 순위로 정책을 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신정숙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진보당 오산지역위원장)은 “차지호 의원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는 등 시민운동을 했다”라며 “그렇다면 오랫동안 절규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시민운동을 해온 환경운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약속을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공동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라며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4대강 재자연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차지호 의원은 오산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다”라며 “오늘 새벽같이 낙동강에서 올라온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공동대표는 “지금 제가 농사짓는 쌀에서도 녹조가 나오고, 제가 마시는 물에서도 녹조 독이 나온다. 작년에 제 콧속에서도 녹조 독이 나왔다”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녹조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녹조를 해결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차지호 의원의 임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본 지도 13년, 14년이나 됐다. 태어날 때부터 낙동강 주변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낙동강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있는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라고 말했다. 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야기 도중 끝내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을 떨구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낙동강 녹조를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저는 창원에 살고 있지만 오산에 있는 차지호 의원님을 뵈러 온 것은 지금 낙동강 문제가 차지호 의원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며 “차지호 의원님만이 낙동강 녹조 문제를 풀 수 있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를 소관 부처로 둔 사회2분과의 위원으로,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신설된 기후에너지TF의 공동TF장이 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환경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별 100대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 1호 공약이었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이에 차지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 환경단체들은 차지호 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 포함 ▲범정부 차원의 ‘(가칭)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 설립 ▲세종보 재가동 추진 중단 선언 및 금강·영산강 보 처리 즉시 시행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및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 및 자연성 회복 강력 추진 ▲기후대응댐과 준설 등 기후위기 역행 하천 토건 정책 백지화 선언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또는 지속가능비서관) 신설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
차지호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중인 지금, 각 부문별 100대 국정과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도 환경기후·자연 분야를 사회2분과가 관할하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과에서 환경 공약 1호인 4대강재자연화 과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의 재자연화를 분명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이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해야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조차 해당 과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녹조 창궐로 대표되는 4대강사업의 실패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재난입니다. 낙동강에서는 녹조 독소가 원수, 농산물, 공기, 심지어 주민의 인체에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환경정책은 시작부터 방향을 잃고 추진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산)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지역이나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의제입니다. 차지호 의원께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비친 "국정과제가 아니어도 실행과제로 추진하면 된다"는 모호한 입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재자연화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질적 추진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범부처 협조,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설득, 현장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정치적 의지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비용은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책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는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의 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역시 처리하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수세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힘 있게 밀어붙여야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함하라
- 범정부 차원의 ‘(가칭)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를 설립하라
- 세종보 재가동 추진 중단 선언 및 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즉시 시행하라
-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및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하라
-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 및 자연성 회복 강력 추진하라
- 기후대응댐과 준설 등 기후위기 역행 하천 토건 정책 백지화 선언하라
-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또는 지속가능비서관) 신설하라
2025년 7월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성공회오산제자교회,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오산지역위원회,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7월 11일 오후 1시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성공회오산제자교회,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오산지역위원회,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에 위치한 차지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국정과제 포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진세 오산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성공회 오산제자교회 신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기대를 했다. 그런데 안 되어 참 안타까웠다. 미친 정권인 윤석열 정권 때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가장 역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자문위원은 “차지호 국회의원은 젊고 유망한 국회의원이다”라며 “시민들의 여망을 잘 담아서 4대강 재자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제1 순위로 정책을 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신정숙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진보당 오산지역위원장)은 “차지호 의원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는 등 시민운동을 했다”라며 “그렇다면 오랫동안 절규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시민운동을 해온 환경운동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약속을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공동대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먹거리와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라며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4대강 재자연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차지호 의원은 오산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다”라며 “오늘 새벽같이 낙동강에서 올라온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공동대표는 “지금 제가 농사짓는 쌀에서도 녹조가 나오고, 제가 마시는 물에서도 녹조 독이 나온다. 작년에 제 콧속에서도 녹조 독이 나왔다”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녹조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녹조를 해결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차지호 의원의 임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본 지도 13년, 14년이나 됐다. 태어날 때부터 낙동강 주변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낙동강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있는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라고 말했다. 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야기 도중 끝내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을 떨구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 낙동강 녹조를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저는 창원에 살고 있지만 오산에 있는 차지호 의원님을 뵈러 온 것은 지금 낙동강 문제가 차지호 의원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며 “차지호 의원님만이 낙동강 녹조 문제를 풀 수 있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부를 소관 부처로 둔 사회2분과의 위원으로,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신설된 기후에너지TF의 공동TF장이 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 환경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문별 100대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 1호 공약이었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이에 차지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 환경단체들은 차지호 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 포함 ▲범정부 차원의 ‘(가칭)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 설립 ▲세종보 재가동 추진 중단 선언 및 금강·영산강 보 처리 즉시 시행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및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 및 자연성 회복 강력 추진 ▲기후대응댐과 준설 등 기후위기 역행 하천 토건 정책 백지화 선언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또는 지속가능비서관) 신설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
차지호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중인 지금, 각 부문별 100대 국정과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도 환경기후·자연 분야를 사회2분과가 관할하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과에서 환경 공약 1호인 4대강재자연화 과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의 재자연화를 분명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개방과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추진이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해야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조차 해당 과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피해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녹조 창궐로 대표되는 4대강사업의 실패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재난입니다. 낙동강에서는 녹조 독소가 원수, 농산물, 공기, 심지어 주민의 인체에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환경정책은 시작부터 방향을 잃고 추진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인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산)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지역이나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 의제입니다. 차지호 의원께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비친 "국정과제가 아니어도 실행과제로 추진하면 된다"는 모호한 입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재자연화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질적 추진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범부처 협조,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설득, 현장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과정은 정치적 의지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비용은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기후위기에 맞선 정책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는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의 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역시 처리하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수세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힘 있게 밀어붙여야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함하라
- 범정부 차원의 ‘(가칭)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를 설립하라
- 세종보 재가동 추진 중단 선언 및 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즉시 시행하라
-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및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하라
-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 및 자연성 회복 강력 추진하라
- 기후대응댐과 준설 등 기후위기 역행 하천 토건 정책 백지화 선언하라
-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또는 지속가능비서관) 신설하라
2025년 7월 1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성공회오산제자교회,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오산지역위원회,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