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신규댐 계획 폐기하라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의 모호한 대답에 우려를 표한다.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만 초래한다.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없이, 민주적 물관리체계를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신규댐 사업은 명백히 중단되어야 한다.
댐은 국가 기간시설로, 중앙정부의 종합적 수자원정책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10곳 중 청도 운문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지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 재정 확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댐건설을 치적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다.
이번 댐 계획은 「수자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유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2020년 계획 이후 새로 수립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2018.9)과 환경부·국토부 간 통합물관리 체계 전환에 따른 결과였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상위 법정계획 없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만약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먼저 수자원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규 댐 건설 등 중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이 얼마나 반대를 해야 반대가 되는가.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에는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반대대책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핍박 속에서 삭발 투쟁, 농성,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약에 써있는대로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가. 환경부는 주민 반대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지 김 후보자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신규댐 건설 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 댐은 계획에서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그 시간은 5년 임기의 대통령과 장관의 편이 아니라, 땅과 삶을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의 편이다. 우리는 이미 백지화된 3곳의 댐 사례를 기억하며, 나머지 11곳 모두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모호한 “재검토”가 아닌 확고한 신규댐 백지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논평]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신규댐 계획 폐기하라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의 모호한 대답에 우려를 표한다.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만 초래한다.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없이, 민주적 물관리체계를 훼손하며 추진되고 있는 신규댐 사업은 명백히 중단되어야 한다.
댐은 국가 기간시설로, 중앙정부의 종합적 수자원정책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10곳 중 청도 운문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지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 재정 확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댐건설을 치적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다.
이번 댐 계획은 「수자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유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2020년 계획 이후 새로 수립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2018.9)과 환경부·국토부 간 통합물관리 체계 전환에 따른 결과였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상위 법정계획 없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만약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먼저 수자원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규 댐 건설 등 중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이 얼마나 반대를 해야 반대가 되는가.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에는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반대대책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핍박 속에서 삭발 투쟁, 농성,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약에 써있는대로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가. 환경부는 주민 반대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 판단의 주체는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지 김 후보자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신규댐 건설 계획에 분명히 반대한다. 댐은 계획에서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그 시간은 5년 임기의 대통령과 장관의 편이 아니라, 땅과 삶을 지키려는 주민과 시민의 편이다. 우리는 이미 백지화된 3곳의 댐 사례를 기억하며, 나머지 11곳 모두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김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모호한 “재검토”가 아닌 확고한 신규댐 백지화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