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금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4월 9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기후대응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전근대적 방식에 머물러있는 물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4번의 회기 중 첫 번째 순서로 ‘금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금강유역환경회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청양 지역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정책 중 지천댐의 예정지로서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지역이 댐 건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금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최 소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는 맥락이 다르다.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신규댐 건설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계획이다.”라고 단언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 최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하위 계획들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 부족량 산정에서부터 기본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 결과 기존 금강유역의 물 부족량 100만 톤이 3억 6천만 톤까지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왔다. 상위 계획을 무시한 일부 부처의 계획들이 난립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계획이 비전이 흐려진다.”라며 계획 수립의 부적절함과 내용적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또한 절차의 차원에서 최 소장은 “이번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과 신규댐 건설 추진은 분권적 추세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된 형태에서 지방정부, 지역 주민 주도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주도 발전의 기조 아래 진행되었던 경향이다. 그런데 이번 수자원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신규댐 건설도 지역 건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댐들은 대부분 정부 추진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는 계획 속에서 공청회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절차는 가볍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가뭄 시 물관리뿐만 아니라 평시의 물관리 또한 고민해야 한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가두게 되면 공급 가능한 수자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수자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일단 가뭄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 물그릇을 늘려놓자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물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가뭄 대응은 있는 물그릇들에 대한 활용,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뒤이어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환경부가 계획한 지천댐의 타당성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백 교수는 “지천댐은 이번 신규댐 계획 중 규모로는 두 번째인 다목적 댐이다. 홍수 방어와 함께 용수 확보, 즉 정부가 얘기하는 가뭄 대응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인데, 계획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가는 의문이 든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홍수 방어 효과에 대해 백 교수는 “지천 유역의 홍수 우려 지역과 실제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금강 합류부, 즉 지천의 하류다. 지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천 하구는 본류인 금강의 배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으며, 이 영향은 지천 하구에서부터 상류로 약 12km까지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즉 지천 하류의 홍수 피해는 본류인 금강의 영향을 짙게 받으며, 상류의 물을 가둬두는 지천댐 계획은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적절한 홍수 방어 대책은 금강 배수위 영향 구간의 제방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천 합류부 인근의 금강 본류 홍수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용수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지천댐의 용수는 지천 지역이 아닌 보령댐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지천댐의 저수용량은 5,900만 톤으로, 1억 1,690만 톤인 보령댐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댐 유역 면적은 지천댐의 계획된 면적이 더욱 크다. 저수용량에 비해 유역 면적이 작으니 용수 공급의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생긴다. 지천댐으로 확보된 용수의 상당수는 보령댐이 위치한 유역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라며 지천댐 용수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렇게 유역을 넘어 용수를 공급하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 섬진강 유역이다. 광주광역시는 용수의 상당수를 영산강 유역이 아닌 주암댐 등 섬진강 유역에서 끌어왔다. 때문에 2년 전 가뭄으로 주암댐이 말라버리자 바로 앞 영산강 물을 놔두고도 제한급수의 위기까지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각 유역은 기본적으로 그 유역에서 수자원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그간 특별한 수자원 위기를 겪지 않은 지천 유역에 추가로 용수 공급을 위한 댐을 지어 역외 유출을 생각한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계획을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우리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얻은 높은 효율성의 이면에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물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 의장은 “물은 강에서부터 도랑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며, 도랑과 같은 작은 하천에 시민 개개인이 직접 맞닿아 살고 있다. 그렇기에 하천의 관리는 그 지역과 사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전문가로서 바라본 정부의 신규댐 정책은 그야말로 빈 깡통이다.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할 내용이 없다.”라며 신규댐 정책의 내용적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렇게 부실한 계획임에도)정부가 지천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양 주민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등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토론회와 같은 사회적인 논의가 의미 있게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 수준으로는 이런 과정이 어렵다. 이정도 자료로 계획을 발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정부의 모습은 ‘떠보기 행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겪는 주민들이다. 환경부는 정말로 댐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좌장을 맡고 계신 허재영 의장님과 같은 시기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었다.”라며 금강 유역의 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유 처장은 “계획 수립 당시 물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썼다. 이번 1기 위원회에서 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이후 위원회 및 이어지는 종합 계획의 개선에도 잘 반영이 될 것이라는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을 수립한 사람 중 하나로서 말하자면, 충남 서북부 지역을 포함한 금강유역의 물 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 처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간 금강 유역의 생활, 공업, 농업 및 지하수 이용량은 약 31억 톤이며, 댐과 저수지, 담수호 등을 통한 공급량은 약 40억 톤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9억 ~ 10억 톤의 용수 공급 여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200년, 500년 수준의 가뭄을 상정하고 용수 부족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주장한 용수 부족 논란을 일축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지금의 신규댐 계획은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하고 4대강사업 5차 감사 이후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기다렸다는 듯 취소하더니, 더 이상 댐을 짓지 않겠다던 기조를 뒤엎고 다시 신규댐 계획을 발표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있다. 그간 일관된 기조로 발전해 왔던 물정책의 방향이 틀어졌다.”며 환경부의 물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임 실장은 “한편 물 민주주의의 훼손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유역 별로 운영되던 민관 협의체가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퇴보하고 민관 협의체의 무력화로 지역 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신규댐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료 요청, 면담 요구 등은 번번이 거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것이 제가 지금 세종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사업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설명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남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정책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천댐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에서는 경찰을 동원해 반대 주민의 출입 자체를 막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들을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정부의 비정상적인 절차 집행을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편 정부는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계까지 부풀린다. 정부와 충남도가 주장하는 청양의 보령댐, 대청댐 의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지자체와 언론이 나서서 이런 주장들을 기사화하고 여론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로 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매도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데이터 바로잡기 및 언론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현재 부여군의 주민 대부분의 경우는 ‘지천댐 건설은 그들만의 문제다’ 라는 정서가 강하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먼 동네 얘기라고 느끼고 있다. 지천의 홍수대책이라고 얘기되는 지천댐이 정작 하류인 부여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지천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비로소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청양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지역을 지키기 위한 주민의 댐 반대 운동이 있었기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던 듯하다. 청양 주민들의 투쟁에 고마움을 느끼며, 함께 연대하고 부여를 지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집: 금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4월 9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기후대응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전근대적 방식에 머물러있는 물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4번의 회기 중 첫 번째 순서로 ‘금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금강유역환경회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청양 지역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정책 중 지천댐의 예정지로서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지역이 댐 건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금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최 소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는 맥락이 다르다.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신규댐 건설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계획이다.”라고 단언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 최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하위 계획들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 부족량 산정에서부터 기본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이 결과 기존 금강유역의 물 부족량 100만 톤이 3억 6천만 톤까지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왔다. 상위 계획을 무시한 일부 부처의 계획들이 난립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계획이 비전이 흐려진다.”라며 계획 수립의 부적절함과 내용적 불합리함을 꼬집었다.
또한 절차의 차원에서 최 소장은 “이번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과 신규댐 건설 추진은 분권적 추세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된 형태에서 지방정부, 지역 주민 주도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주도 발전의 기조 아래 진행되었던 경향이다. 그런데 이번 수자원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신규댐 건설도 지역 건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댐들은 대부분 정부 추진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는 계획 속에서 공청회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절차는 가볍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신규댐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가뭄 시 물관리뿐만 아니라 평시의 물관리 또한 고민해야 한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가두게 되면 공급 가능한 수자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수자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일단 가뭄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 물그릇을 늘려놓자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물그릇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가뭄 대응은 있는 물그릇들에 대한 활용, 수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뒤이어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환경부가 계획한 지천댐의 타당성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백 교수는 “지천댐은 이번 신규댐 계획 중 규모로는 두 번째인 다목적 댐이다. 홍수 방어와 함께 용수 확보, 즉 정부가 얘기하는 가뭄 대응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인데, 계획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가는 의문이 든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홍수 방어 효과에 대해 백 교수는 “지천 유역의 홍수 우려 지역과 실제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금강 합류부, 즉 지천의 하류다. 지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천 하구는 본류인 금강의 배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으며, 이 영향은 지천 하구에서부터 상류로 약 12km까지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즉 지천 하류의 홍수 피해는 본류인 금강의 영향을 짙게 받으며, 상류의 물을 가둬두는 지천댐 계획은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적절한 홍수 방어 대책은 금강 배수위 영향 구간의 제방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천 합류부 인근의 금강 본류 홍수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용수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지천댐의 용수는 지천 지역이 아닌 보령댐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지천댐의 저수용량은 5,900만 톤으로, 1억 1,690만 톤인 보령댐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댐 유역 면적은 지천댐의 계획된 면적이 더욱 크다. 저수용량에 비해 유역 면적이 작으니 용수 공급의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생긴다. 지천댐으로 확보된 용수의 상당수는 보령댐이 위치한 유역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라며 지천댐 용수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렇게 유역을 넘어 용수를 공급하는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 섬진강 유역이다. 광주광역시는 용수의 상당수를 영산강 유역이 아닌 주암댐 등 섬진강 유역에서 끌어왔다. 때문에 2년 전 가뭄으로 주암댐이 말라버리자 바로 앞 영산강 물을 놔두고도 제한급수의 위기까지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각 유역은 기본적으로 그 유역에서 수자원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그간 특별한 수자원 위기를 겪지 않은 지천 유역에 추가로 용수 공급을 위한 댐을 지어 역외 유출을 생각한 환경부의 신규댐 계획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계획을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우리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얻은 높은 효율성의 이면에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물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전했다.
이어 허 의장은 “물은 강에서부터 도랑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며, 도랑과 같은 작은 하천에 시민 개개인이 직접 맞닿아 살고 있다. 그렇기에 하천의 관리는 그 지역과 사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전문가로서 바라본 정부의 신규댐 정책은 그야말로 빈 깡통이다.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할 내용이 없다.”라며 신규댐 정책의 내용적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렇게 부실한 계획임에도)정부가 지천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양 주민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등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토론회와 같은 사회적인 논의가 의미 있게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지금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 수준으로는 이런 과정이 어렵다. 이정도 자료로 계획을 발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정부의 모습은 ‘떠보기 행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겪는 주민들이다. 환경부는 정말로 댐이 필요하다면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옳다.”라며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좌장을 맡고 계신 허재영 의장님과 같은 시기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었다.”라며 금강 유역의 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유 처장은 “계획 수립 당시 물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 썼다. 이번 1기 위원회에서 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이후 위원회 및 이어지는 종합 계획의 개선에도 잘 반영이 될 것이라는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계획을 수립한 사람 중 하나로서 말하자면, 충남 서북부 지역을 포함한 금강유역의 물 부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유 처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간 금강 유역의 생활, 공업, 농업 및 지하수 이용량은 약 31억 톤이며, 댐과 저수지, 담수호 등을 통한 공급량은 약 40억 톤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9억 ~ 10억 톤의 용수 공급 여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200년, 500년 수준의 가뭄을 상정하고 용수 부족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주장한 용수 부족 논란을 일축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지금의 신규댐 계획은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하고 4대강사업 5차 감사 이후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기다렸다는 듯 취소하더니, 더 이상 댐을 짓지 않겠다던 기조를 뒤엎고 다시 신규댐 계획을 발표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있다. 그간 일관된 기조로 발전해 왔던 물정책의 방향이 틀어졌다.”며 환경부의 물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임 실장은 “한편 물 민주주의의 훼손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유역 별로 운영되던 민관 협의체가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퇴보하고 민관 협의체의 무력화로 지역 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신규댐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자료 요청, 면담 요구 등은 번번이 거절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것이 제가 지금 세종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정부의 신규댐 사업에 대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응을 설명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남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중요한 정책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천댐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나마 열린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에서는 경찰을 동원해 반대 주민의 출입 자체를 막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들을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정부의 비정상적인 절차 집행을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편 정부는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계까지 부풀린다. 정부와 충남도가 주장하는 청양의 보령댐, 대청댐 의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지자체와 언론이 나서서 이런 주장들을 기사화하고 여론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로 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로 매도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데이터 바로잡기 및 언론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현재 부여군의 주민 대부분의 경우는 ‘지천댐 건설은 그들만의 문제다’ 라는 정서가 강하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먼 동네 얘기라고 느끼고 있다. 지천의 홍수대책이라고 얘기되는 지천댐이 정작 하류인 부여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지천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비로소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청양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지역을 지키기 위한 주민의 댐 반대 운동이 있었기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던 듯하다. 청양 주민들의 투쟁에 고마움을 느끼며, 함께 연대하고 부여를 지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