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토론회 후기] “기후대응댐은 기후토건주의” 전문가 목소리 모아

안숙희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4-08-30
조회수 583


“기후대응댐은 기후토건주의” 전문가 목소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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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기후대응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기후대응댐이 실제 기후대응과 무관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며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습니다.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입니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에는 4대강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묻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은 따지지 않고 친환경이라고 포장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댐건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홍수 예방은 하천제방 높이기, 하천 폭 넓히기, 저류지 설치, 빗물 저류조와 펌프장 설치, 방수로 건설, 준설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해당 하천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양구 수입천댐을 언급하며 “화천댐을 용수공급용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강에 이미 다수에 댐이 존재하므로 신규댐을 건설하는 구조적 대책 대신 발전댐들을 용수공급용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목적댐만 운영할 수 있는 환경부가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산업부와 긴밀한 협업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대규모 신규댐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백 교수는 또 섬진강의 동복천댐에 대해 “섬진강유역에 댐을 더 지어 영산강 유역으로 물을 더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며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영산강 물을 생공용수로 취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임진강의 아미천댐에 대해서는 “임진강 유역은 생공용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치수측면에서도 기존댐들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진강은 유역의 2/3가 북측에 있는 공유하천이라 반드시 남북의 협의에 의해 유역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댐건설 위주의 남측만의 대응은 큰 한계를 가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백 교수는 우리나라 물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천제방안전성 확보와 기존댐 관리, 운영 개선”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백 교수는 2020년 섬진강의 홍수피해 78지구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소개하며 “하천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제방고로 인한 월류와 제방이 없는 곳에서의 침수,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교량과 도로 등 취약시설로 인한 침수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제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 교수는 이미 국토부가 홍수기 댐 제한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다며, 이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이번 신규댐 건설계획에서 연간 2.5억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기존 자료와 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작성시 환경부와 산업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상공급량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고, 수도 급수율이 늘고, 새만금 개발 공급량을 추가하고, 하천유지용수량 추가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100%수용해 연간 3.7억톤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이미 반영해 신규댐으로 추가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염 대표는 또한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비교하며 “계획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고 예측치들의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수요량에서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공업용수에서 지하수 이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뭄빈도를 30년로 하다가 최대빈도로 늘리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관적이 것은 항상 물부족을 예상해 온 것”이라며 “이번 신규댐 건설계획은 수자원마피아들을 위한 공사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물정책을 정쟁화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은 물자치권을 이미 갖고 있어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에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 충남도와 환경부의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천이 범람해 수해피해가 났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대청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것인데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지천댐은 기후대응댐이 아닌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댐으로 기후위기를 불러 오는 댐이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홍수조절용 7개 댐들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2200만톤 규모의 회야강 회야댐 재개발”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댐들을 이용해 극한홍수를 방어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극한홍수 방어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최적화하고, 홍수 저류지를 확보하고, 유역별 홍수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홍수총량제를 도입하고, 풍수해보험을 확대해 피해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현정 녹색정치랩 그레 소장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완화 두 측면에서 모두 댐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댐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리비아와 인도의 댐붕괴 사고를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댐으로 만들어진 인공저수지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 서식처를 파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끝으로 “적어도 기후대응댐은 없다”라며 기후대응댐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헌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댐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지역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저수지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하고, 수생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기후대응댐이라는 말자체가 모순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수시로 또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기후패턴으로 설계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홍수를 어떻게 고정적인 대건설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설계범위를 넘어서는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댐은 그대로 물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에 진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토건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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