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고 찔끔 개방?
상시개방 없이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못한다
-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개방은 끝났지만 녹조발생은 여전히 심각
- 정부의 낙동강 유역 녹조재난 방치는 낙동강 유역민에 대한 역차별
- 조속한 취·양수시설 개선 및 상시개방 여건 마련으로 내년에는 녹조재난 막아야
정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 15일∼10월 15일)과 연계하여,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녹조를 저감하기 위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를 보별로 3일 이내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별로 수위를 0.54∼0.9m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수문개방으로 녹조를 3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문개방은 계획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미완의 행정에 그쳤다. 정부는 강정고령보 수문만 당초 계획대로 0.9m 개방했고, 나머지 3개 보는 달성보 0.9m에서 0.25m, 합천창녕보 0.6m에서 0.20m, 창녕함안보 0.54m에서 0.25m로 대폭 축소·변경하여 형식적인 수문개방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왜 갑작스럽게 계획을 축소·변경했는지 제대로 된 답조차 없이 가뭄 타령만 하고 있다. 가뭄은 수문개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홍수와 가뭄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가뭄을 도외시하고 수문개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6월 하순 녹조로 인한 창원 수돗물 악취 사태와 7월 초순 경남 양산에서 유해남세균 220만 셀(조류대발생 기준의 2배 초과)의 용수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농업용수 문제를 이유로 수문개방을 외면했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수문개방을 추진하면서 가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형식에만 그친 수문개방이 되었다면, 이는 기후부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수문개방 축소·변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식에 그친 수문개방은 녹조 악화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하류의 녹조를 악화시켰다. 사실상 낙동강 4개 보의 수문개방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8월 3일 창녕함안보 수문을 닫았을 당시, 조류경보제에 따른 유해남세균 세포수는 7월 27일에 비해 강정고령보에서 8,457셀에서 98,859셀로 증가했고, 칠서에서 4,618셀에서 7,113셀로 증가했으며, 물금·매리에서 4,946셀에서 56,949셀로 증가하였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구간인 강정고령보에서 창녕함안보 하류까지 녹조가 개선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시적인 찔끔 개방이 오히려 상류의 녹조를 하류로 일시에 이동시켜 하류의 녹조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문개방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현장이 아니라 탁상에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문개방이 정말 필요했던 때는 녹조 번성 환경이 조성되던 4월과 5월이었다. 또한 6월 창원 수돗물 악취 사태와 7월 경남 양산 농수로 녹조물 대량 유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낙동강 유역민들이 내년에 올해와 같은 재앙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취·양수시설을 우선 개선하여 내년 5월부터 수문 상시개방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2026년에 마련하여 하루빨리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영남주민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영남주민들은 “만약 한강이 이 지경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녹조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여 낙동강 유역 영남주민들의 역차별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2026. 8. 7.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시기 놓치고 찔끔 개방?
상시개방 없이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못한다
- 낙동강 하류 4개 보 수문개방은 끝났지만 녹조발생은 여전히 심각
- 정부의 낙동강 유역 녹조재난 방치는 낙동강 유역민에 대한 역차별
- 조속한 취·양수시설 개선 및 상시개방 여건 마련으로 내년에는 녹조재난 막아야
정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 15일∼10월 15일)과 연계하여,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녹조를 저감하기 위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를 보별로 3일 이내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별로 수위를 0.54∼0.9m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수문개방으로 녹조를 3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문개방은 계획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미완의 행정에 그쳤다. 정부는 강정고령보 수문만 당초 계획대로 0.9m 개방했고, 나머지 3개 보는 달성보 0.9m에서 0.25m, 합천창녕보 0.6m에서 0.20m, 창녕함안보 0.54m에서 0.25m로 대폭 축소·변경하여 형식적인 수문개방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왜 갑작스럽게 계획을 축소·변경했는지 제대로 된 답조차 없이 가뭄 타령만 하고 있다. 가뭄은 수문개방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홍수와 가뭄을 관리하는 기후부가 가뭄을 도외시하고 수문개방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6월 하순 녹조로 인한 창원 수돗물 악취 사태와 7월 초순 경남 양산에서 유해남세균 220만 셀(조류대발생 기준의 2배 초과)의 용수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농업용수 문제를 이유로 수문개방을 외면했었다. 만약 정부가 이번 수문개방을 추진하면서 가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형식에만 그친 수문개방이 되었다면, 이는 기후부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수문개방 축소·변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식에 그친 수문개방은 녹조 악화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하류의 녹조를 악화시켰다. 사실상 낙동강 4개 보의 수문개방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8월 3일 창녕함안보 수문을 닫았을 당시, 조류경보제에 따른 유해남세균 세포수는 7월 27일에 비해 강정고령보에서 8,457셀에서 98,859셀로 증가했고, 칠서에서 4,618셀에서 7,113셀로 증가했으며, 물금·매리에서 4,946셀에서 56,949셀로 증가하였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구간인 강정고령보에서 창녕함안보 하류까지 녹조가 개선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시적인 찔끔 개방이 오히려 상류의 녹조를 하류로 일시에 이동시켜 하류의 녹조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문개방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현장이 아니라 탁상에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문개방이 정말 필요했던 때는 녹조 번성 환경이 조성되던 4월과 5월이었다. 또한 6월 창원 수돗물 악취 사태와 7월 경남 양산 농수로 녹조물 대량 유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낙동강 유역민들이 내년에 올해와 같은 재앙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취·양수시설을 우선 개선하여 내년 5월부터 수문 상시개방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2026년에 마련하여 하루빨리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영남주민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영남주민들은 “만약 한강이 이 지경이라면 정부가 이렇게 녹조 문제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여 낙동강 유역 영남주민들의 역차별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2026. 8. 7.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