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5일부터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조 예보·감시 강화,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물 흐름 개선 등 녹조 원인 신속 차단, △먹는물·친수활동 안전 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녹조 문제를 여름철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정책을 재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계절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은 10년 전 ‘찔끔 개방’ 대책의 재탕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단기·부분 개방이 실시됐지만, 전면 개방 수준의 흐름 회복 없이는 녹조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이번에도 역시 보별 개방 기간은 2~3일 수준이다. 이는 유속을 높여 녹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식한 녹조를 흘려보내는 수준의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며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한다.
정부가 제한적 수문 개방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후부와 농림부가 개최한 취·양수장 시설개선회의에 따르면, 전체 171개 취·양수장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곳은 15개소, 약 8.7%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28년 여름에야 공사가 완료된다. 결국 올 여름뿐 아니라 내년 여름에도 시민들은 녹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전 부처가 총동원되어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취·양수장 개선 역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회의 과감한 예산 확대를 통해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양수시설개선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녹조는 단순한 하천 수질문제, 4대강 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다. 국내에서 이미 수돗물, 농산물, 공기 중, 인체 비강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녹조 독소가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일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취수원 관리에 머물러 있다. 실제 시민 생활과 연결된 위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전무하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영향 연구와 고위험 시기 행동지침,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금강은 과거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었지만, 보 개방 이후 녹조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과거 정부가 금강과 낙동강을 함께 녹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낙동강과 일부 호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점 역시 보 개방 효과를 방증한다. 녹조는 더 이상 일시적 환경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인위적 하천 구조물이 결합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한다면, 단기적 계절관리 차원을 넘어 4대강 재자연화와 유역 단위의 구조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정부가 5월 15일부터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조 예보·감시 강화,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 △물 흐름 개선 등 녹조 원인 신속 차단, △먹는물·친수활동 안전 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녹조 문제를 여름철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정책을 재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계절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녹조 저감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은 10년 전 ‘찔끔 개방’ 대책의 재탕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단기·부분 개방이 실시됐지만, 전면 개방 수준의 흐름 회복 없이는 녹조 저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이번에도 역시 보별 개방 기간은 2~3일 수준이다. 이는 유속을 높여 녹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식한 녹조를 흘려보내는 수준의 대응이다. 정부는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며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한다.
정부가 제한적 수문 개방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후부와 농림부가 개최한 취·양수장 시설개선회의에 따르면, 전체 171개 취·양수장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곳은 15개소, 약 8.7%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028년 여름에야 공사가 완료된다. 결국 올 여름뿐 아니라 내년 여름에도 시민들은 녹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전 부처가 총동원되어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취·양수장 개선 역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회의 과감한 예산 확대를 통해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양수시설개선이 완료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녹조는 단순한 하천 수질문제, 4대강 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다. 국내에서 이미 수돗물, 농산물, 공기 중, 인체 비강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녹조 독소가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일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취수원 관리에 머물러 있다. 실제 시민 생활과 연결된 위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전무하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영향 연구와 고위험 시기 행동지침,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금강은 과거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었지만, 보 개방 이후 녹조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과거 정부가 금강과 낙동강을 함께 녹조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낙동강과 일부 호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점 역시 보 개방 효과를 방증한다. 녹조는 더 이상 일시적 환경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인위적 하천 구조물이 결합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한다면, 단기적 계절관리 차원을 넘어 4대강 재자연화와 유역 단위의 구조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