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에게, 그리고 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에게
칼바람 위에서 쓰는 생명의 편지
금강에 부는 칼바람 소리가 요란하다. 바람에 나부끼는 ‘금강을 흐르게 하라’는 염원이 담긴 만장은 여전히 금강 모래밭, 칼바람 위에 서 있다. 바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강 위를 스쳐 지나가지만, 강은 흐르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칼바람 위에 위태로워 보이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는 만장처럼, 우리들의 녹색 천막도 금강이 다시 흐르는 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630일을 넘긴 세종보 천막농성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국면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강을 바라보는 얼굴들도 바뀌었지만, 강의 현실은 그대로다.
이 자리를 지킨 시간은 단순한 항의의 시간이 아니었다. 강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국가는 그 죽음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 온 시간이었다. 강은 말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생명의 신호가 사라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중요한 개혁 과제다. 이는 단지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강과 생명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약속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속도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4대강 정책만큼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김성환 장관이 이끄는 기후부는 16개 보의 처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강은 멈춰 있고, 그 정체의 비용은 고스란히 생명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는커녕, 그보다 후퇴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미룬 결정은 내일 더 큰 죽음으로 돌아온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하고, 생명을 희생시키며 명분 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기후부를 보면 그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속도전은커녕, 현장에서는 뭉개기와 버티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 책임의 중심에 김성환 장관이 있다.
김성환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의 조사와 검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 처리 방안은 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반대의 목소리만을 앞세우는 태도는, 검찰개혁 논의 테이블을 검찰이 주도하며 본질을 훼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강의 죽음을 매일 목격해 온 사람들,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재자연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농성장을 지키는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짚은 것은 아닌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강이 흐르길 바라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생명이 살아갈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잘못은 오롯이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 이재명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환경 정책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강 파괴의 공범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환경 정책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강 파괴의 역사 속에서 공범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문명이라 부른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문명이 가진 폭력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문명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가리고, 그 죽음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국가는 그 폭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침묵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침묵할 권리가 없다. 국가는 생명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존재다. 지금 기후부와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죽어가는 생명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지, 더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내란 정부와 분명히 구별되는 환경 정책이 존재하는지도 묻게 된다.
이제는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자연의 시선으로 강을 바라봐야 한다.
강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이 편지는 그 말을 옮겨 적은 기록이다.
제발,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라.
금강에서 이경호 씀
금강에게, 그리고 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에게
칼바람 위에서 쓰는 생명의 편지
금강에 부는 칼바람 소리가 요란하다. 바람에 나부끼는 ‘금강을 흐르게 하라’는 염원이 담긴 만장은 여전히 금강 모래밭, 칼바람 위에 서 있다. 바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강 위를 스쳐 지나가지만, 강은 흐르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칼바람 위에 위태로워 보이지만 끝내 쓰러지지 않는 만장처럼, 우리들의 녹색 천막도 금강이 다시 흐르는 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630일을 넘긴 세종보 천막농성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국면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강을 바라보는 얼굴들도 바뀌었지만, 강의 현실은 그대로다.
이 자리를 지킨 시간은 단순한 항의의 시간이 아니었다. 강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국가는 그 죽음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 온 시간이었다. 강은 말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생명의 신호가 사라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중요한 개혁 과제다. 이는 단지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강과 생명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약속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전반에서 속도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4대강 정책만큼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김성환 장관이 이끄는 기후부는 16개 보의 처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강은 멈춰 있고, 그 정체의 비용은 고스란히 생명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는커녕, 그보다 후퇴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미룬 결정은 내일 더 큰 죽음으로 돌아온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하고, 생명을 희생시키며 명분 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기후부를 보면 그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속도전은커녕, 현장에서는 뭉개기와 버티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 책임의 중심에 김성환 장관이 있다.
김성환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의 조사와 검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 처리 방안은 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반대의 목소리만을 앞세우는 태도는, 검찰개혁 논의 테이블을 검찰이 주도하며 본질을 훼손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강의 죽음을 매일 목격해 온 사람들,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재자연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농성장을 지키는 시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짚은 것은 아닌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강이 흐르길 바라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생명이 살아갈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 잘못은 오롯이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 이재명 정부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환경 정책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강 파괴의 공범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환경 정책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강 파괴의 역사 속에서 공범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문명이라 부른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문명이 가진 폭력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문명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가리고, 그 죽음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국가는 그 폭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침묵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침묵할 권리가 없다. 국가는 생명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존재다. 지금 기후부와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죽어가는 생명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할지, 더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내란 정부와 분명히 구별되는 환경 정책이 존재하는지도 묻게 된다.
이제는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자연의 시선으로 강을 바라봐야 한다.
강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이 편지는 그 말을 옮겨 적은 기록이다.
제발,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라.
금강에서 이경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