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9일,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14개 신규댐 사업에 대해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7개의 댐 추진 중단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반대, 지자체 소관의 용도,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 계획,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예고한 7개 사업 또한 추진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공론화 발표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부의 절차에 묶이게 되었다.
이에 정혜경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절반만 백지화? 환경부는 나머지 신규댐까지 중단하라!
9월 29일, 환경부가 14개 신규댐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의 중단과,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및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7개의 댐 추진 중단 사유는 그간 수없이 지적되었던 내용이다. 환경부가 밝힌 추진 중단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 시작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는 익히 알려져 있었으며, 지자체 소관인 식수댐이 버젓이 국가사업으로 제안되거나(산기천댐),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해 신규댐을 건설하고자 한 계획(동복천댐),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용두천댐, 운문천댐) 등이다. 이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주장한 신규댐의 필요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예고한 7개 사업 또한 추진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발표해야 했던 내용은 절반의 백지화가 아닌, 신규댐 사업의 전면 중단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머지 7개 지역에 댐을 지을지 말지를 전제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로 세워진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물관리 대응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진 계획을 붙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뿐이다. 신규댐의 기본구상 비용과 공론화를 위해 소요될 시간·예산, 행정의 낭비는 고스란히 기후재난을 대비해야 할 우리와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결정이 늦어질 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지역이다. 2024년 7월 환경부가 신규댐 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예고한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의 시간 동안 또다시 정부의 절차에 갇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신규댐 사업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국회와 국민은 나머지 7개 신규댐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댐 전면 백지화로 논란을 종식하고, 환경부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입체적·통합적인 물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10월 1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9일,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14개 신규댐 사업에 대해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이어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7개의 댐 추진 중단 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반대, 지자체 소관의 용도,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 계획,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 등이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예고한 7개 사업 또한 추진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공론화 발표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부의 절차에 묶이게 되었다.
이에 정혜경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절반만 백지화? 환경부는 나머지 신규댐까지 중단하라!
9월 29일, 환경부가 14개 신규댐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의 중단과,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및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가 밝힌 이번 7개의 댐 추진 중단 사유는 그간 수없이 지적되었던 내용이다. 환경부가 밝힌 추진 중단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 시작부터 지역 주민의 반대는 익히 알려져 있었으며, 지자체 소관인 식수댐이 버젓이 국가사업으로 제안되거나(산기천댐),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해 신규댐을 건설하고자 한 계획(동복천댐),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용두천댐, 운문천댐) 등이다. 이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주장한 신규댐의 필요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예고한 7개 사업 또한 추진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발표해야 했던 내용은 절반의 백지화가 아닌, 신규댐 사업의 전면 중단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머지 7개 지역에 댐을 지을지 말지를 전제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로 세워진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물관리 대응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진 계획을 붙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뿐이다. 신규댐의 기본구상 비용과 공론화를 위해 소요될 시간·예산, 행정의 낭비는 고스란히 기후재난을 대비해야 할 우리와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결정이 늦어질 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지역이다. 2024년 7월 환경부가 신규댐 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예고한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의 시간 동안 또다시 정부의 절차에 갇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신규댐 사업의 민낯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국회와 국민은 나머지 7개 신규댐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규댐 전면 백지화로 논란을 종식하고, 환경부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입체적·통합적인 물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