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환경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14개 중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는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모두 백지화하라.
환경부가 밝힌 7개의 댐 추진 중단 사유는 황당한 수준이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사유와 함께, 지자체 소관인 식수댐이 버젓이 국가사업으로 제안되거나(산기천댐),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해 신규댐을 건설하고자 한 계획(동복천댐),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용두천댐, 운문천댐) 등이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주장한 신규댐의 필요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낸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도 사라져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다시 ‘신규댐’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와 같다. 이러한 졸속적 계획은 구시대적 토건주의를 버리지 못한 관료의 무능, 물관리 철학이 부재한 환경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안 검토·기본구상·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7개 댐 역시 건설 명분이 없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론화가 아니라 14개 전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7개 댐의 기본구상 비용과 공론화에 소요될 시간·예산, 행정 낭비를 감안하면 전면 백지화가 답이다. 환경부의 엉터리 계획으로 지역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갇혀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
기후재난시대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물관리는 정치적이거나,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선언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핵심은 환경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다. 댐 또한 결국 수많은 물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시간·예산 낭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뭄·홍수 등 물 문제에 대응할 충분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발표처럼 부처 협업으로 발전댐과 저수지의 운영을 연계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강릉의 물부족 사례로 이러한 접근의 유효함을 확인했다. 이제는 다부처 협업으로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며, 수변공간을 확충하는 등 수자원을 입체적·통합적으로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4개 댐 모두 백지화될 때까지 지역주민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9월 29일, 환경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신규댐 14개 중 수입천·단양천·옥천·동복천·산기천·운문천·용두천 등 7개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지천·감천·아미천·가례천·고현천·회야강·병영천 등 7개는 기본구상 수립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모두 백지화하라.
환경부가 밝힌 7개의 댐 추진 중단 사유는 황당한 수준이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사유와 함께, 지자체 소관인 식수댐이 버젓이 국가사업으로 제안되거나(산기천댐), 기존의 댐 사이에 중복해 신규댐을 건설하고자 한 계획(동복천댐),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한 계획(용두천댐, 운문천댐) 등이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주장한 신규댐의 필요성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낸다. ‘기후대응’이라는 명분도 사라져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다시 ‘신규댐’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와 같다. 이러한 졸속적 계획은 구시대적 토건주의를 버리지 못한 관료의 무능, 물관리 철학이 부재한 환경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안 검토·기본구상·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7개 댐 역시 건설 명분이 없다. 지천·감천댐은 지역 반대가 거세고, 아미천댐은 댐보다 다른 대안이 더 적절하며, 가례천·고현천댐은 기존 댐 보완으로 해결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론화가 아니라 14개 전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7개 댐의 기본구상 비용과 공론화에 소요될 시간·예산, 행정 낭비를 감안하면 전면 백지화가 답이다. 환경부의 엉터리 계획으로 지역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갇혀 또다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버텨야 한다.
기후재난시대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물관리는 정치적이거나,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선언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핵심은 환경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다. 댐 또한 결국 수많은 물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시간·예산 낭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뭄·홍수 등 물 문제에 대응할 충분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환경부 발표처럼 부처 협업으로 발전댐과 저수지의 운영을 연계해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절하다. 강릉의 물부족 사례로 이러한 접근의 유효함을 확인했다. 이제는 다부처 협업으로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며, 수변공간을 확충하는 등 수자원을 입체적·통합적으로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14개 댐 모두 백지화될 때까지 지역주민과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