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심포지엄’ 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 부의장)·강득구·이수진·박해철·박홍배·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농작물, 공기 중에 이어 사람의 콧속에서까지 발견되어 사회재난으로 심화되어가는 녹조 문제를 환경보건 측면에서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고 인사말을 전한 이학영, 강득구,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서미화, 정혜경 의원과 강호열 낙동강네워크 공동대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녹조 문제와 그 독소가 인체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미 사회회재난이 된 녹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심포지엄 현장에 방문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녹조 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로 ‘해외 조류독소 이슈와 안전한 음용수 관리’에 대해 소개한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녹조 문제와 인체 노출 사례를 중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승준 교수는 10년간의 통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녹조 발생이 신경 퇴행성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도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환자에게서 BMAA 독소가 검출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EPA(미국 환경보호청), NOAA(미국 해양대기청), USGS(미국 지질조사국),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위성 지도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민들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교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적용해 환경, 동물, 사람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강조했다.
또한 이승준 교수는 국내 상황을 비판하며, “매년 녹조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역할은 미비하며, 수질 기준이나 조류 경보 체계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교수는 낙동강과 경기 지역 시민들이 공기와 농업용수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코와 소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교수는 미국과 호주 등의 농업용수 및 레저 기준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유해 남세균과 독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교수는 농업용수와 레저 활동 가이드라인 부재, 측정 지점의 부적절성, 법정 항목으로 운영되지 않는 음용수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녹조 대응에는 수질 개선, 비점오염 관리, 생태계 개선, 교육과 정책이 함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준 교수는 녹조 문제를 기후위기 시대의 경고로 규정하며,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정책, 행정 전반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승준 교수는 심포지엄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녹조 사회재난 해소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철재 환겨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녹조 사회재난 문제와 4대강 재자연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건설로 유속이 저하되면서 대규모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낙동강 원수와 환경, 인체에서도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녹조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유해 독소 기준 강화와 환경 공중보건 관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녹조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측정 방식의 왜곡, 독소 기준 부재, 행정적 책임 회피 등으로 녹조를 단순 자연현상으로 간주해 사회재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조류 경보제 측정 방식이 강 가운데와 상중하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강변과 취수구에서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간 측정과 비교했을 때 환경부 자료는 최대 300~400배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사회적 해법과 과학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해법으로는 헌법상 환경권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사전주의 원칙 등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등 정책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경 불평등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와 사람 이외 생명체까지 포함한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적·기술적 해법으로는 녹조 독소 측정 및 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과, 강변 표층수 중심 측정 체계, 국제적 객관적 위험 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미국 CDC 사례처럼 환경 문제와 복원 문제를 통합하는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녹조 문제는 단일 부처 과제가 아니므로 국민위원회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 다부처적·통합적 대응을 통해 사회재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시작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녹조 문제 대응의 정치적·전문가적 한계를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미영 교수는 4대강과 녹조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특히 각종 학회로 대표되는 학자 집단들이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태도를 반복하며 이들이 문제를 평가 절하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영 교수는 단순한 연구나 과학적 증거 제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회피·협박까지 동원해왔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행동 전략을 마련하고, 발제와 토론을 넘어 실질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영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역할과 협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미영 교수는 문제를 낙동강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고 실질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미세플라스틱과 부유 쓰레기 문제에서 보듯,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하면 다른 부처도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실체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함과 동시에 직무를 유기하는 책임자들을 고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미영 교수는 현재 특정 연구자에게만 의존하는 녹조 문제 연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와 연구의 책임을 관련 기관과 학회로 분산하고 기준 설정과 지침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기준 제시와 예산 사용을 강제하고, 미이행 시 다른 예산을 제한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가 녹조나 4대강 관련 문제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동원하고, 시민사회나 반대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일부분 답답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도 정부 중심 연구 관행에 길들여져 실제 국민을 위한 연구보다는 정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전동준 연구위원은 4대강 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히 정치권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는 지역 사회와 주민 참여가 중요한 해결 동력임을 강조했다. 전동준 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순 수질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동준 연구위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와 데이터 공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환경부를 배제한 독자적 공동 연구 집단을 만들어 독성 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기적 정책 대응과 건강보험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 적조 사례를 참고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희자 낙동강넹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현실을 설명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과거 500여 명에 달했던 어민이 현재는 10여 명만 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소개했다. 녹조 발생 이후 어민들은 강물과 선착장을 공개하지 않고,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이 저장 과정에서 죽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생계와 양심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낙동강의 상류 지역까지 녹조가 확산되어 본류 전체가 뒤덮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강 내 생명체뿐 아니라 주변 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녹조 독소가 이미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수문 개방과 취·양수시설 개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녹조 제거제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이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녹조 독소 위험성은 여전히 유지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과 어민들의 모니터링과 연구 결과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눈속임식 대응을 지속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진행한 2024년 녹조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청호, 강경포구, 세종보 상류 등 세 지점에서의 남조류 세포 수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상세히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청호와 강경포구는 대발생 수준의 남조류와 독소 농도를 보였지만, 세종보 상류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 개방과 유속 회복이 녹조 완화에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임도훈 실장은 환경부의 조류 경보제와 조사 방식이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도훈 실장은 녹조 발생 구간에서의 수상 레저 활동과 농업용수 사용 상황을 예로 들며, 미국과 WHO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행 한국 기준이 매우 느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가 여전히 조류 경보제 발령을 위한 채수 과정에서 표층, 중층, 심층의 물을 섞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환경부 조사와 민간 조사 결과의 큰 차이를 들어, 정부가 실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가 녹조가 발생하는 구간을 추적하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도훈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된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보에서 (당시 기준)492일간 이어진 농성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활동가들의 관찰과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낙동강과 금강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녹조는 주로 저수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물의 흐름이 막혀 있는 환경에서 수온과 유기물 농도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 기흥호수, 평택호, 의왕 왕송호수, 안성 고산호수, 수원 서호 등 5개 저수지에서 조사 중이며, 여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정 운영위원은 시민과 공무원의 녹조 위험 인식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실제 조정 경기장 등에서 사람들이 녹조가 발생한 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작년에는 조정 경기 일정을 조정하여 녹조가 완화된 시기에 경기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 문제로 강행되었고, 측정 결과 미국 기준의 17배를 초과하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운영위원은 국가가 녹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재난이며, 국가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와 지자체, 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독성 기준도 없어 국민이 요구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 공개와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시민과 도민이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학영 부의장은 국회에서 녹조 문제를 다루는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사안에 분산되어 집중하기 어렵고, 보좌진들도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본인이 직접 국회와 당 차원에서 녹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더욱 조직적인 행동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학영 부의장은 현장에서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 독성과 발생 원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사회와 국회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심포지엄’ 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 부의장)·강득구·이수진·박해철·박홍배·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농작물, 공기 중에 이어 사람의 콧속에서까지 발견되어 사회재난으로 심화되어가는 녹조 문제를 환경보건 측면에서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고 인사말을 전한 이학영, 강득구, 이수진, 박해철, 박홍배, 서미화, 정혜경 의원과 강호열 낙동강네워크 공동대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녹조 문제와 그 독소가 인체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미 사회회재난이 된 녹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심포지엄 현장에 방문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녹조 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첫 번째 발제로 ‘해외 조류독소 이슈와 안전한 음용수 관리’에 대해 소개한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녹조 문제와 인체 노출 사례를 중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승준 교수는 10년간의 통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녹조 발생이 신경 퇴행성 질환과 연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도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환자에게서 BMAA 독소가 검출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EPA(미국 환경보호청), NOAA(미국 해양대기청), USGS(미국 지질조사국),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위성 지도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민들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교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적용해 환경, 동물, 사람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강조했다.
또한 이승준 교수는 국내 상황을 비판하며, “매년 녹조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역할은 미비하며, 수질 기준이나 조류 경보 체계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교수는 낙동강과 경기 지역 시민들이 공기와 농업용수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코와 소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교수는 미국과 호주 등의 농업용수 및 레저 기준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유해 남세균과 독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교수는 농업용수와 레저 활동 가이드라인 부재, 측정 지점의 부적절성, 법정 항목으로 운영되지 않는 음용수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녹조 대응에는 수질 개선, 비점오염 관리, 생태계 개선, 교육과 정책이 함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준 교수는 녹조 문제를 기후위기 시대의 경고로 규정하며,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정책, 행정 전반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승준 교수는 심포지엄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녹조 사회재난 해소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철재 환겨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녹조 사회재난 문제와 4대강 재자연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건설로 유속이 저하되면서 대규모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낙동강 원수와 환경, 인체에서도 독소가 검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녹조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유해 독소 기준 강화와 환경 공중보건 관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녹조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측정 방식의 왜곡, 독소 기준 부재, 행정적 책임 회피 등으로 녹조를 단순 자연현상으로 간주해 사회재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조류 경보제 측정 방식이 강 가운데와 상중하 혼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강변과 취수구에서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간 측정과 비교했을 때 환경부 자료는 최대 300~400배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사회적 해법과 과학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해법으로는 헌법상 환경권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사전주의 원칙 등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등 정책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경 불평등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와 사람 이외 생명체까지 포함한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적·기술적 해법으로는 녹조 독소 측정 및 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과, 강변 표층수 중심 측정 체계, 국제적 객관적 위험 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미국 CDC 사례처럼 환경 문제와 복원 문제를 통합하는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녹조 문제는 단일 부처 과제가 아니므로 국민위원회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 다부처적·통합적 대응을 통해 사회재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시작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녹조 문제 대응의 정치적·전문가적 한계를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송미영 교수는 4대강과 녹조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특히 각종 학회로 대표되는 학자 집단들이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태도를 반복하며 이들이 문제를 평가 절하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미영 교수는 단순한 연구나 과학적 증거 제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회피·협박까지 동원해왔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행동 전략을 마련하고, 발제와 토론을 넘어 실질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영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역할과 협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미영 교수는 문제를 낙동강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고 실질적 대응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미세플라스틱과 부유 쓰레기 문제에서 보듯,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하면 다른 부처도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실체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함과 동시에 직무를 유기하는 책임자들을 고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미영 교수는 현재 특정 연구자에게만 의존하는 녹조 문제 연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사와 연구의 책임을 관련 기관과 학회로 분산하고 기준 설정과 지침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기준 제시와 예산 사용을 강제하고, 미이행 시 다른 예산을 제한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동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가 녹조나 4대강 관련 문제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를 동원하고, 시민사회나 반대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일부분 답답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도 정부 중심 연구 관행에 길들여져 실제 국민을 위한 연구보다는 정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전동준 연구위원은 4대강 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히 정치권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는 지역 사회와 주민 참여가 중요한 해결 동력임을 강조했다. 전동준 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순 수질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동준 연구위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와 데이터 공개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에서 환경부를 배제한 독자적 공동 연구 집단을 만들어 독성 물질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기적 정책 대응과 건강보험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 적조 사례를 참고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희자 낙동강넹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현실을 설명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 붕괴로 인해 과거 500여 명에 달했던 어민이 현재는 10여 명만 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소개했다. 녹조 발생 이후 어민들은 강물과 선착장을 공개하지 않고, 잡은 물고기의 대부분이 저장 과정에서 죽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생계와 양심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낙동강의 상류 지역까지 녹조가 확산되어 본류 전체가 뒤덮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강 내 생명체뿐 아니라 주변 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녹조 독소가 이미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수문 개방과 취·양수시설 개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에서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녹조 제거제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이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녹조 독소 위험성은 여전히 유지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과 어민들의 모니터링과 연구 결과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눈속임식 대응을 지속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진행한 2024년 녹조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대청호, 강경포구, 세종보 상류 등 세 지점에서의 남조류 세포 수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상세히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청호와 강경포구는 대발생 수준의 남조류와 독소 농도를 보였지만, 세종보 상류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 개방과 유속 회복이 녹조 완화에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임도훈 실장은 환경부의 조류 경보제와 조사 방식이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도훈 실장은 녹조 발생 구간에서의 수상 레저 활동과 농업용수 사용 상황을 예로 들며, 미국과 WHO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행 한국 기준이 매우 느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가 여전히 조류 경보제 발령을 위한 채수 과정에서 표층, 중층, 심층의 물을 섞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환경부 조사와 민간 조사 결과의 큰 차이를 들어, 정부가 실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가 녹조가 발생하는 구간을 추적하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도훈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된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보에서 (당시 기준)492일간 이어진 농성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활동가들의 관찰과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낙동강과 금강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녹조는 주로 저수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물의 흐름이 막혀 있는 환경에서 수온과 유기물 농도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 기흥호수, 평택호, 의왕 왕송호수, 안성 고산호수, 수원 서호 등 5개 저수지에서 조사 중이며, 여름철 수온 상승과 함께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정 운영위원은 시민과 공무원의 녹조 위험 인식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실제 조정 경기장 등에서 사람들이 녹조가 발생한 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작년에는 조정 경기 일정을 조정하여 녹조가 완화된 시기에 경기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 문제로 강행되었고, 측정 결과 미국 기준의 17배를 초과하는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운영위원은 국가가 녹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재난이며, 국가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와 지자체, 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독성 기준도 없어 국민이 요구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료 공개와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시민과 도민이 스스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학영 부의장은 국회에서 녹조 문제를 다루는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사안에 분산되어 집중하기 어렵고, 보좌진들도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본인이 직접 국회와 당 차원에서 녹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더욱 조직적인 행동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학영 부의장은 현장에서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 독성과 발생 원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사회와 국회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