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녹조 커지고 계속된 것 정부 책임, 죄송하다”
4대강 강행 이명박 정권 이후 환경부 장관의 공식 석상 첫 사과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등 후속 대책 있어야 진정한 사과
○ 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 이후 환경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4대강사업 관련해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이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4대강사업 때문에 발생한 녹조가 더욱 창궐해 사회적 재난에 이른 상황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관의 사과 의향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환 장관은 “전전임 정부가 4대강을(보를) 만들고 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녹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우리 사회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13년 만에 국가 환경정책 수장의 공식적인 첫 사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국회의원 질의·답변에서의 사과가 아닌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4대강사업과 녹조 창궐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 장관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과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자연성 회복 등 확실한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 우리 국민 모두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재난을 예견했다. 독일, 미국 석학이 “독일에선 80년 전에 포기한 사업”, “미국에선 1970년대 이후 할 수 없는 사업”이라 4대강사업을 비판한 것은 거대한 환경재난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녹조 문제로 대변되는 수질 악화는 환경재난을 상징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조 문제를 날씨 탓만 하며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내 4대강을 금기어로 삼으면서 녹조 창궐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문제 해결의 실증적·과학적 근거를 확인했지만, 낙동강을 방치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녹조 위험 자체를 왜곡했다. 이렇게 국가가 방치한 녹조 환경재난은 사회재난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을 확산하게 했다.
○ 이전 정부는 국가가 만든 녹조 사회재난의 피해를 우리 국민에게 전가했다. 강에 깃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녹조 사회재난은 21세기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재난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절대로 작지 않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전 시대와 다름을 선언해야 한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하며, 4대강사업으로 상실한 지구적 환경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는 후속 대책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4대강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4대강 잔혹사 시대의 종결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자연성 회복의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녹조 재난 발생의 원인자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추경 예산안부터 반영해 2026년까지 4대강 모든 취·양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넷째, 금강·영산강 보 처리 계획과 재자연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세종보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신속한 보 해체 및 재자연화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및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5년 중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과 재자연화 로드맵 발표하는 것이 시작이다.
○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의 진정성은 후속 대책을 통해 확인된다. 4대강사업과 녹조 문제에 대한 형식적·회피형 사과로는 심각한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꼴일 뿐이다. 김성환 장관의 환경부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자체의 신뢰도에 큰 오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녹조 문제에 대한 조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5. 8. 21.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녹조 커지고 계속된 것 정부 책임, 죄송하다”
4대강 강행 이명박 정권 이후 환경부 장관의 공식 석상 첫 사과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등 후속 대책 있어야 진정한 사과
○ 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 이후 환경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4대강사업 관련해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이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4대강사업 때문에 발생한 녹조가 더욱 창궐해 사회적 재난에 이른 상황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관의 사과 의향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환 장관은 “전전임 정부가 4대강을(보를) 만들고 또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커진 것에 대해서 정부를 떠나서, 녹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우리 사회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13년 만에 국가 환경정책 수장의 공식적인 첫 사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국회의원 질의·답변에서의 사과가 아닌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4대강사업과 녹조 창궐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 장관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과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자연성 회복 등 확실한 후속 대책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 우리 국민 모두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재난을 예견했다. 독일, 미국 석학이 “독일에선 80년 전에 포기한 사업”, “미국에선 1970년대 이후 할 수 없는 사업”이라 4대강사업을 비판한 것은 거대한 환경재난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녹조 문제로 대변되는 수질 악화는 환경재난을 상징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조 문제를 날씨 탓만 하며 외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내 4대강을 금기어로 삼으면서 녹조 창궐을 방치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문제 해결의 실증적·과학적 근거를 확인했지만, 낙동강을 방치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녹조 위험 자체를 왜곡했다. 이렇게 국가가 방치한 녹조 환경재난은 사회재난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을 확산하게 했다.
○ 이전 정부는 국가가 만든 녹조 사회재난의 피해를 우리 국민에게 전가했다. 강에 깃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녹조 사회재난은 21세기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재난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절대로 작지 않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전 시대와 다름을 선언해야 한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다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줘야 하며, 4대강사업으로 상실한 지구적 환경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는 후속 대책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4대강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4대강 잔혹사 시대의 종결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자연성 회복의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녹조 재난 발생의 원인자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즉각적인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추경 예산안부터 반영해 2026년까지 4대강 모든 취·양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넷째, 금강·영산강 보 처리 계획과 재자연화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세종보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신속한 보 해체 및 재자연화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및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5년 중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과 재자연화 로드맵 발표하는 것이 시작이다.
○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의 진정성은 후속 대책을 통해 확인된다. 4대강사업과 녹조 문제에 대한 형식적·회피형 사과로는 심각한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꼴일 뿐이다. 김성환 장관의 환경부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자체의 신뢰도에 큰 오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녹조 문제에 대한 조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5. 8. 21.
경기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