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pdf
지난 7월 16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전한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물개혁포럼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물 제도를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지금도 “물의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명수 대표는 “물은 생명”이라며 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6년의 표류, 이제는 수습할 시간-멈춘 물길, 흐르게 할 마지막 기회’를 제목으로 첫 발제를 맡은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오랜 문제 제기와 감사 등의 과정을 되짚으며, 그간 전문가 집단과 정부의 접근에 정치적이었던 부분들을 지적했다. 수질개선 문제를 예로 들며 송미영 교수는 수질 개선의 여부보다 정부에 따라 보로 인해 “정체된 수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송미영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적 갈등 문제를 해소할 때 과연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한 평가를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면 환경은 늘 희생됐다”고 반성하며, 사전예방 중심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지금, 하천이 정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태계 악화와 관리 비용 증가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체수역은 유지비용도 크고 자연 생태계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을 만든 후에 되돌릴 수 있을까 망설이기보다,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가능하다”며, 보 철거 등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보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이 유일한 정책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치적 편향성을 되짚음과 동시에 시대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특히 많은 기대를 업고 시작됐던 ‘전문가 집단’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송미영 교수는 “단 두 기수만에 무력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환경부가 주도하여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 수질 개선과 생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고, “낙동강 수질 문제는 보와 하굿둑 등 구조물의 연동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수질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의 연속성 회복은 CO₂ 감축과 녹조 절감, 비용 절약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며, 자연 기반 해법(NBS)과 넥서스 기반 통합관리로 4대강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의 보 처리 결정을 복원하고,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이는 일상적인 조치라며, 최소한 2040년까지는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물관리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발제한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 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오송 참사 2주기, 홍수통제소 등을 방문하며 정책적 관심을 드러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동진 소장은 "현재 환경부의 정책이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보면 대선 공약에 비해 준비가 미흡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 수질 개선 등의 공약이 현 정책 실행 수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동진 소장은 물 관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유역 단위 물 관리 체계로의 전환 ▲물 관리 계획의 통합 정비 ▲물 관련 재원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유역 단위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 중앙본부가 각 유역 환경청과 홍수통제소의 역할을 대행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양한 계획들이 난립하며 계획 통합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구조와 관련해서 최동진 소장은 “물 관련 재정이 중앙정부 의존 구조로는 분권적 물 관리를 실현할 수 없다”며, 물 이용자 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합해 유역 단위의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없이 수리권 제도나 허가제도 개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동진 소장은 국민주권정부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만 머물렀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민사회가 독자적 감시와 압박, 행동에 나서야 하며, 물개포럼도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댐의 허상과 바람직한 이·치수정책’에 대해 발제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14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백경오 교수는 "새 정부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에 대해 "(정부에서의)별도 지침이 없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댐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경오 교수는 댐의 기능적 차이를 강조하며, "다목적 댐은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낮추면 홍수 조절 능력이 증가하지만, 용수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댐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경오 교수는 기존 댐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같은 새로운 댐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경오 교수는 특정 댐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며, "상류에 이미 대형 댐이 있는 곳에 추가 댐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섬진강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충분한 댐이 존재하며, 새로운 댐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해 물관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모든 물 관리 업무를 맡는 것보다는 유역 차원에서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및 각 유역의 물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법령에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은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되었다. 김문숙 연구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낮고 체감되지 않는 정책이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기대와 달리 지역의 물 관련 갈등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댐 지원 확대 정책은 기존 대형댐 주변 지역의 지원 재원을 분산시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 영동 지역의 가뭄과 같은 물 재해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인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토양 유실, 갱내수, 접경지역 하수 등 지역 특유의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수도권에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지만, 물 이용에 대한 권한과 이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 이용과 배분의 형평성 원칙이 국가 물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원도가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수리권 미확립과 기준·원칙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1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활동해왔음을 강조하며, “도대체 얼마나 더 반대를 해야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가 언급한 ‘정밀한 검토’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며,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댐 공모 방식은 외견상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 방식이며, 이는 지역 간 경쟁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숙희 팀장은 공무원 사회의 관성적 정책 변화를 비판하며 “댐이라는 게 좀비처럼 살아났다 죽었다를 반복한다”고 표현하고, 신규 댐 관련 용역 중단 및 노후 댐 평가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댐 건설을 정당화하는 중복된 국가계획 정비, 환경유량 관점의 댐 운영, 관련 법률 폐지도 제안했다. 특히, “상시 개방은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댐 철거 등 명확한 대통령 메시지와 강력한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하천 복원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도 이제 “선진국답게 하천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양 지천댐 반대 운동을 1년 넘게 이어온 배경을 설명하며, 댐 건설이 지역의 물 자치권과 균형발전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댐을 만들면 그 물은 누구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이 공유해오던 수자원이 환경부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규댐 계획의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민과 의회, 농업 단체 등 80여 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명숙 위원장은 공청회 절차와 여론조사 방식 등에서의 편향성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가 경찰 동원 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찬성 주민 중심의 여론조사로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령댐의 물 사용량이 적은 청양군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미 금강 도수로 사업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 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댐 추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장은 “국가 정책 사업이라면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현장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이를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접하며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게 됐다”는 개인적 소회도 덧붙였다.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생은 정부의 하천 관리 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쉽게 뒤바뀌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당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점,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경제성 부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정 결정 과정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사정판결’을 통해 사업의 진행을 허용한 점 또한 사법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지혜 연구생은 최근 금강의 보 처리 방안 갈등 역시 국가 계획이 정권 변화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하천 관리 계획은 정치적 목적이나 관료적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성찰하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최근 물 관리 환경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이·치수, 수질, 생태 등 물순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물관리 체계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채 단장은 한편으로는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물의 가치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념을 국내에도 도입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조은채 단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관리는 “자연계와 인공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제도 개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댐에 대한 찬반 갈등에 대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댐 사업에 이기주의나 폭력성이 깔려 있다는 느낌은 없다”며,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채 단장은 다목적댐에 집중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대체 수자원의 확대,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 이용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조정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용수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농업계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용수를 절약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며, 농민들이 물 절약의 주체가 되어도 제도적으로 얻는 이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 절약에 따른 보상이 없는 구조에서는 자발적인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권과 이익 분담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광야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단적 가뭄과 침수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이나 논의 구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극단적 가뭄 시 농업용수를 포기하고 생활·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농경지의 이용 구조 재편 및 가뭄 시 대응 체계 구축과 같은 물 이용 정책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개혁은 다양한 수자원 이해당사자 간의 협치와 상생 구조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통합물관리를 맡는 것은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태순 부장은 “공공성이 생명인 물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물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순 부장은 이를 전력시장과 비교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력거래소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그 해결책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형태의 ‘물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 전담 조직은 공공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해당 기구는 물 관리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순 부장은 전력거래소와 유사한 규모의 비영리 물관리 기구 설립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료집: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pdf
지난 7월 16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을 전한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물개혁포럼의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물 제도를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지금도 “물의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명수 대표는 “물은 생명”이라며 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6년의 표류, 이제는 수습할 시간-멈춘 물길, 흐르게 할 마지막 기회’를 제목으로 첫 발제를 맡은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오랜 문제 제기와 감사 등의 과정을 되짚으며, 그간 전문가 집단과 정부의 접근에 정치적이었던 부분들을 지적했다. 수질개선 문제를 예로 들며 송미영 교수는 수질 개선의 여부보다 정부에 따라 보로 인해 “정체된 수역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송미영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적 갈등 문제를 해소할 때 과연 경제적 측면만을 중시한 평가를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과 환경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면 환경은 늘 희생됐다”고 반성하며, 사전예방 중심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지금, 하천이 정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태계 악화와 관리 비용 증가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체수역은 유지비용도 크고 자연 생태계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을 만든 후에 되돌릴 수 있을까 망설이기보다,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가능하다”며, 보 철거 등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보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이 유일한 정책결정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치적 편향성을 되짚음과 동시에 시대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특히 많은 기대를 업고 시작됐던 ‘전문가 집단’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송미영 교수는 “단 두 기수만에 무력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환경부가 주도하여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 수질 개선과 생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고, “낙동강 수질 문제는 보와 하굿둑 등 구조물의 연동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수질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의 연속성 회복은 CO₂ 감축과 녹조 절감, 비용 절약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며, 자연 기반 해법(NBS)과 넥서스 기반 통합관리로 4대강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의 보 처리 결정을 복원하고,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이는 일상적인 조치라며, 최소한 2040년까지는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물관리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해 발제한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 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오송 참사 2주기, 홍수통제소 등을 방문하며 정책적 관심을 드러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동진 소장은 "현재 환경부의 정책이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보면 대선 공약에 비해 준비가 미흡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 수질 개선 등의 공약이 현 정책 실행 수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동진 소장은 물 관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유역 단위 물 관리 체계로의 전환 ▲물 관리 계획의 통합 정비 ▲물 관련 재원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유역 단위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 중앙본부가 각 유역 환경청과 홍수통제소의 역할을 대행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양한 계획들이 난립하며 계획 통합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구조와 관련해서 최동진 소장은 “물 관련 재정이 중앙정부 의존 구조로는 분권적 물 관리를 실현할 수 없다”며, 물 이용자 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합해 유역 단위의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없이 수리권 제도나 허가제도 개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동진 소장은 국민주권정부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시민사회가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만 머물렀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민사회가 독자적 감시와 압박, 행동에 나서야 하며, 물개포럼도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댐의 허상과 바람직한 이·치수정책’에 대해 발제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14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백경오 교수는 "새 정부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에 대해 "(정부에서의)별도 지침이 없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댐을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경오 교수는 댐의 기능적 차이를 강조하며, "다목적 댐은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낮추면 홍수 조절 능력이 증가하지만, 용수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댐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경오 교수는 기존 댐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과 같은 새로운 댐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경오 교수는 특정 댐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며, "상류에 이미 대형 댐이 있는 곳에 추가 댐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섬진강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충분한 댐이 존재하며, 새로운 댐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서 대규모 신규 개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해 물관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모든 물 관리 업무를 맡는 것보다는 유역 차원에서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및 각 유역의 물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법령에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은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인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되었다. 김문숙 연구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낮고 체감되지 않는 정책이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기대와 달리 지역의 물 관련 갈등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댐 지원 확대 정책은 기존 대형댐 주변 지역의 지원 재원을 분산시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 영동 지역의 가뭄과 같은 물 재해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인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토양 유실, 갱내수, 접경지역 하수 등 지역 특유의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수도권에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지만, 물 이용에 대한 권한과 이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 이용과 배분의 형평성 원칙이 국가 물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강원도가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수리권 미확립과 기준·원칙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1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활동해왔음을 강조하며, “도대체 얼마나 더 반대를 해야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가 언급한 ‘정밀한 검토’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며,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댐 공모 방식은 외견상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 방식이며, 이는 지역 간 경쟁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숙희 팀장은 공무원 사회의 관성적 정책 변화를 비판하며 “댐이라는 게 좀비처럼 살아났다 죽었다를 반복한다”고 표현하고, 신규 댐 관련 용역 중단 및 노후 댐 평가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댐 건설을 정당화하는 중복된 국가계획 정비, 환경유량 관점의 댐 운영, 관련 법률 폐지도 제안했다. 특히, “상시 개방은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댐 철거 등 명확한 대통령 메시지와 강력한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하천 복원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도 이제 “선진국답게 하천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청양 지천댐 반대 운동을 1년 넘게 이어온 배경을 설명하며, 댐 건설이 지역의 물 자치권과 균형발전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댐을 만들면 그 물은 누구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이 공유해오던 수자원이 환경부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규댐 계획의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민과 의회, 농업 단체 등 80여 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김명숙 위원장은 공청회 절차와 여론조사 방식 등에서의 편향성과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가 경찰 동원 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찬성 주민 중심의 여론조사로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령댐의 물 사용량이 적은 청양군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미 금강 도수로 사업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 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댐 추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장은 “국가 정책 사업이라면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현장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이를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접하며 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게 됐다”는 개인적 소회도 덧붙였다.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생은 정부의 하천 관리 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쉽게 뒤바뀌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당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점,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경제성 부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정 결정 과정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사정판결’을 통해 사업의 진행을 허용한 점 또한 사법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지혜 연구생은 최근 금강의 보 처리 방안 갈등 역시 국가 계획이 정권 변화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하천 관리 계획은 정치적 목적이나 관료적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성찰하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최근 물 관리 환경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이·치수, 수질, 생태 등 물순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물관리 체계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채 단장은 한편으로는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물의 가치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념을 국내에도 도입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조은채 단장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이후에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관리는 “자연계와 인공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제도 개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댐에 대한 찬반 갈등에 대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댐 사업에 이기주의나 폭력성이 깔려 있다는 느낌은 없다”며,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채 단장은 다목적댐에 집중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대체 수자원의 확대,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 이용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조정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용수를 둘러싼 정책 논의에서 농업계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용수를 절약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며, 농민들이 물 절약의 주체가 되어도 제도적으로 얻는 이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 절약에 따른 보상이 없는 구조에서는 자발적인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권과 이익 분담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광야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단적 가뭄과 침수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이나 논의 구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극단적 가뭄 시 농업용수를 포기하고 생활·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농경지의 이용 구조 재편 및 가뭄 시 대응 체계 구축과 같은 물 이용 정책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개혁은 다양한 수자원 이해당사자 간의 협치와 상생 구조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통합물관리를 맡는 것은 공공성 측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태순 부장은 “공공성이 생명인 물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물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순 부장은 이를 전력시장과 비교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력거래소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그 해결책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형태의 ‘물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 전담 조직은 공공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해당 기구는 물 관리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순 부장은 전력거래소와 유사한 규모의 비영리 물관리 기구 설립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