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개혁포럼 토론회>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
⦁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심화, 물 재해의 반복, 지역 간 물 갈등, 노후된 물 인프라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편적인 기술적 해법을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물관리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은 환경·복지·경제 전반의 정책 효과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 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리 관련 부처 간의 기능 조정,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정립, 지역·현장 중심의 물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이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정책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토론회가 공약 점검과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요>
⦁ 일시: 7월 16일(수) 10시
⦁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19층)
⦁ 주관: 물개혁포럼
⦁ 주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협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세부 내용>
⦁ 발제1 | 16년의 표류, 이제는 수습할 시간-멈춘 물길, 흐르게 할 마지막 기회: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 발제2 | 국민주권정부의 물관리 제도개선 핵심과제: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발제3 | 신규댐의 허상과 바람직한 이·치수정책: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좌 장 |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토론1 |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
⦁ 토론2 |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
⦁ 토론3 |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4 |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토론5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
⦁ 토론6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7 |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8 |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생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물개혁포럼 토론회>
국민주권정부, 물개혁의 과제
⦁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심화, 물 재해의 반복, 지역 간 물 갈등, 노후된 물 인프라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편적인 기술적 해법을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물관리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은 환경·복지·경제 전반의 정책 효과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 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리 관련 부처 간의 기능 조정,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정립, 지역·현장 중심의 물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등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이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공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정책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토론회가 공약 점검과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요>
⦁ 일시: 7월 16일(수) 10시
⦁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19층)
⦁ 주관: 물개혁포럼
⦁ 주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협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세부 내용>
⦁ 발제1 | 16년의 표류, 이제는 수습할 시간-멈춘 물길, 흐르게 할 마지막 기회: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 발제2 | 국민주권정부의 물관리 제도개선 핵심과제: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발제3 | 신규댐의 허상과 바람직한 이·치수정책: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 좌 장 |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토론1 |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
⦁ 토론2 |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
⦁ 토론3 |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4 |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토론5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
⦁ 토론6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7 |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8 | 이지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생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