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댐건설하면 지역지원금 2배 주겠다는 환경부의 회유책, 주민기만에 불과하다.

안숙희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5-01-15
조회수 356


오늘(15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기후대응댐 건설시 지역 지원금을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개정안이 신규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평가한다. 신규댐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말을 번복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 국정감사, 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등에서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으며, 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에 배포된 자료에서도 해당 지역의 댐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지역의 동의없이 댐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속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는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군단위 지자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아무리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지원금 상한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환경부는 교묘히 숨기고 있다. 댐을 지으면 지역주민이 대단한 수혜를 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허상만 만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이 갈등하고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주민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며,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점점 빈발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은 자연과 생태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물관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분산, 적응,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단위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주민이 반대하는 속에 기후위기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는 단일화된 중앙집중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90년대식 개발의 시기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물관리정책에서 여전히 개발중심 시대 주역들이 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은 구호에만 머무를 것이다. 환경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현재 예정지 14곳에서 10개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지자체장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며 연대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댐반대운동은 환경부의 댐건설 추진에 맞춰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의 의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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