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졸속 공청회! 환경부는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재공청회 당장 취소하라!
- 주민도 절차도 무시하는 환경부의 막무가내식 신규댐 건설 추진 반대한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등은 12월 12일 목요일 13시 세택(SETEC)컨벤션센터 정문 앞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환경부의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각 유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을 작성했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심해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으로써 계획안 보고서에 남아있다. 후보지에서 후보지(안)으로 이름만 바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예정된 공청회 후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4개 신규댐 건설을 위한 향후 절차가 추진되리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유역별로 시작된 다섯 번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공청회와 재공청회는 수백명의 경찰이 주민을 둘러싸고 단상을 점거한 채 강행되었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고성과 항의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모든 의견을 무시한채 발표를 진행하며 공청회를 마쳤다. 이번 공청회는 무산되었던 한강권역의 재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 역시 사복 경찰이 강당을 곳곳을 채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문제사업, 국정감사를 통해 당위성이 없음이 드러난 사업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 타 권역 공청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환경부는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는 공청회의 취지를 부정하는 환경부 행정의 실패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등은 오는 12월 12일 목요일 14시 새택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한 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탄핵 정국 속 졸속적 신규댐 추진 웬말이냐, 환경부는 윤석열정부의 근거없는 신규댐 추진 중단하고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당장 취소하라!
환경부는 오늘(12일) 한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권역의 계획안 공청회를 마무리한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환경부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는 신규댐 건설 추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매 공청회마다 정해진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졸속과 엉성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7월 30일 14개의 댐건설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환경부는 단 한 번의 공식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하였는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채 발표된 댐건설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극심한 주민 반발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했다. 설명회를 한 지역도 경찰을 동원해 반대주민의 강당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취지는 휘발되고 ‘폭력경찰물러가라’는 구호만 난무하다. 게다가 이번 한강권역의 재 공청회는 공청회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졸속을 넘어 억지와 국민 기만으로 흘러가고 있다. 앞선 금강 및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권역 공청회 모두 극심한 주민 반발로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할 수 없었다. 신규댐 추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설명회 단계에서부터 배제된 주민들이 공청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전부터 수백장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주민들은 환경부에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청회가 반쪽짜리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향후 신규댐 추진 관련 절차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일말의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 신규댐 건설 추진을 둘러싼 과정은 환경부 행정의 실패 사례다. 환경부는 주민에게 안내한 절차를 스스로 어기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신규댐 예정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보고서에 무리하게 끼워넣기도 했다. 환경부가 신규댐 계획을 추진하며 얻은 것이라고는 찬반으로 나뉜 주민간의 갈등이며, 국가 물정책의 혼란과 불신이다. 윤석열정부의 철수가 머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에서 기획한 정책을 국민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환경부는 스스로도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허점 투성이의 졸속적 신규댐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물정책 정상화를 위해 고민하라.
2024. 12. 12.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탄핵 정국 속 졸속 공청회! 환경부는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재공청회 당장 취소하라!
- 주민도 절차도 무시하는 환경부의 막무가내식 신규댐 건설 추진 반대한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등은 12월 12일 목요일 13시 세택(SETEC)컨벤션센터 정문 앞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환경부의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각 유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을 작성했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 반대가 심해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네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위 네 개의 댐은 여전히 후보지(안)으로써 계획안 보고서에 남아있다. 후보지에서 후보지(안)으로 이름만 바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예정된 공청회 후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4개 신규댐 건설을 위한 향후 절차가 추진되리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유역별로 시작된 다섯 번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공청회와 재공청회는 수백명의 경찰이 주민을 둘러싸고 단상을 점거한 채 강행되었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고성과 항의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모든 의견을 무시한채 발표를 진행하며 공청회를 마쳤다. 이번 공청회는 무산되었던 한강권역의 재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 역시 사복 경찰이 강당을 곳곳을 채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문제사업, 국정감사를 통해 당위성이 없음이 드러난 사업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 타 권역 공청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환경부는 강행하고 있다. 이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는 공청회의 취지를 부정하는 환경부 행정의 실패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등은 오는 12월 12일 목요일 14시 새택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한 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탄핵 정국 속 졸속적 신규댐 추진 웬말이냐, 환경부는 윤석열정부의 근거없는 신규댐 추진 중단하고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당장 취소하라!
2024. 12. 12.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5대강네트워크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