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논평] '녹조 독소 없다'만 되풀이 환경부, 자격 없다

김종원 생태보전팀 팀장
2024-10-08
조회수 887


10월 8일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음’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날 발표된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사람 콧속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 검출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녹조 조사 결과에 매번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는 환경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매년 반복되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세균 독소가 공기 중에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될 수 있음은 이미 해외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수계 유해남조류 유전형 분포 조사(Ⅱ)’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의 남세균이 독소를 생성하는 종류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녹조 알갱이 속에 남세균 독소가 들어있다는 얘기다. 녹조가 발생한 강물의 물거품과 물보라(에어로졸)에 남세균 독소가 들어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부정하기 전에 특정 연구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만을 맹신하는 지금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하고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녹조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이다. 녹조 독소가 원수 접촉, 농수산물 축적, 공기 중 흡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조사는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 논의에 있어서도 환경부는 그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영향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공개검증만을 주장했다. 환경단체에서 공개검증 제안을 수용하고 연내 공동조사를 하자고 양보했지만 환경부는 이 제안을 무시했다. 환경부는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물환경정책포럼을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4일 전 참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던 환경단체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오늘(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녹조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 의향을 묻는 이용우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여전히 공개검증에만 머무르고, 특정 연구자의 분석만을 맹신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과거의 논란이 반복될 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나서야 공동조사의 가능성을 시사한 김완섭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 녹조 문제의 핵심은 독소를 가진 녹조가 매년 우리 강을 점령한다는 사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로졸, 농작물 등에서 녹조 독소가 얼마나 어떻게 검출이 되었냐는 것은 사회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녹조 독소 위협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단언컨대 4대강 보 사수라는 전제를 바꾸지 않는 한 환경부는 녹조 문제를 풀지 못한다. 환경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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