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태국판 4대강사업에 대한 성명서.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실패한 4대강사업 태국수출 막는 것이 비애국적 활동?
– 거짓과 부실의 수출을 막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
– NGO 협박하고 입막음하려는 시도야 말로 졸렬하고 비겁
◯ 이명박대통령은 15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수주와 관련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며, NGO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언급된 ‘태국 물 관리 사업’이란 방콕을 지나는 짜오프라야강 등에 대한 유역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12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의 해외 수출 사례를 만들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관련해서 이명박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고, 태국 총리를 초청해 안내하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은 숨긴 채, 이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인식한다.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있다. 이를 성공사례로 미화하는 것은 부도덕할뿐더러, ‘국제적으로 평가된 4대강 사업’이라며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의 물관리가 성공해야 하고,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 MB가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낀다. 또한 태국정부와 태국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 NGO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는 발언은 NGO에 대한 협박이다. 더구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임기 마지막까지 NGO를 탄압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도를 넘은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 정부의 물 관리 사업자 결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
정은주 간사 (010-5472-2205 / eunju0547@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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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거짓과 부실의 수출을 막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
– NGO 협박하고 입막음하려는 시도야 말로 졸렬하고 비겁
◯ 이명박대통령은 15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수주와 관련해,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며, NGO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가 체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언급된 ‘태국 물 관리 사업’이란 방콕을 지나는 짜오프라야강 등에 대한 유역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12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4대강 사업의 해외 수출 사례를 만들겠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 관련해서 이명박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고, 태국 총리를 초청해 안내하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은 숨긴 채, 이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태국과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인식한다. 22조 혈세가 투입된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본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부실공사와 보 안전성, 수질 및 수생태계 문제를 비롯해 사업 과정은 비리와 담합으로 얼룩져있다. 이를 성공사례로 미화하는 것은 부도덕할뿐더러, ‘국제적으로 평가된 4대강 사업’이라며 국내에 홍보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부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의 물관리가 성공해야 하고,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진실, MB가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낀다. 또한 태국정부와 태국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경을 넘어서까지 우리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 NGO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는 발언은 NGO에 대한 협박이다. 더구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임기 마지막까지 NGO를 탄압하고,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도를 넘은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태국 정부의 물 관리 사업자 결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 박창재 처장 (010-5463-1579 / greencj@kfem.or.kr)
정은주 간사 (010-5472-2205 / eunju0547@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