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의 결의대회. 연합뉴스
지난 9일 환경부는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제지한 채,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이 참여하여 주민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입장을 막고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의견을 들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기를 요구한다.
환경부가 반대 주민의 입장을 막은 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도둑행정이다. 환경부는 9일 지천댐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설명회 날짜와 장소 등 변경된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수몰민 및 주변 2km 내 주민 설명회”라고 공지한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수몰 지역 2km 내의 마을인 장곡리, 화산리 이장들은 설명회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 찬성 측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설명회의 구색만 맞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서 27일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일이 반복될까 우려되었을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원천 차단하는 설명회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물 민주주의의 훼손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 친화적 댐 건설”,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불통과 일방적 통보만이 있을 뿐이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의 예정지인 양구군 등 지자체에 사전 협의 없이 후보지 발표가 임박해서야 이를 통보했다.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결정에 이미 적지 않은 지역이 환경부의 일방적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천댐 주민 설명회 개최일과 같은 날인 9일 양구에서는 양구군수와 주민 등 2천여 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지역 경제와 환경을 파괴하는 수입천댐 건설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같은 날 경찰의 제지로 입장조차 하지 못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청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규 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행정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부터 정부가 주장한 예측치들의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고, 댐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오로지 찬성 측 주민만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한다. 지금 환경부는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댐 건설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환경부에게 요구한다. 당장 ‘기후대응댐’이라는 사기극을 멈추고, 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길이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의 결의대회. 연합뉴스
지난 9일 환경부는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제지한 채,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이 참여하여 주민 설명회가 진행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입장을 막고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의견을 들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비민주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기를 요구한다.
환경부가 반대 주민의 입장을 막은 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도둑행정이다. 환경부는 9일 지천댐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설명회 날짜와 장소 등 변경된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 “수몰민 및 주변 2km 내 주민 설명회”라고 공지한 환경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수몰 지역 2km 내의 마을인 장곡리, 화산리 이장들은 설명회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반대 여론을 의식, 찬성 측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설명회의 구색만 맞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앞서 27일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일이 반복될까 우려되었을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원천 차단하는 설명회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물 민주주의의 훼손은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 친화적 댐 건설”,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불통과 일방적 통보만이 있을 뿐이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의 예정지인 양구군 등 지자체에 사전 협의 없이 후보지 발표가 임박해서야 이를 통보했다.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이러한 결정에 이미 적지 않은 지역이 환경부의 일방적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천댐 주민 설명회 개최일과 같은 날인 9일 양구에서는 양구군수와 주민 등 2천여 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지역 경제와 환경을 파괴하는 수입천댐 건설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같은 날 경찰의 제지로 입장조차 하지 못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청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규 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행정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부터 정부가 주장한 예측치들의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고, 댐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오로지 찬성 측 주민만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까지 한다. 지금 환경부는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댐 건설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환경부에게 요구한다. 당장 ‘기후대응댐’이라는 사기극을 멈추고, 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