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거짓과 무논리로 댐 건설지지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안숙희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4-07-16
조회수 800

거짓과 무논리로 댐 건설지지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어제(15일) 조선일보가 ‘文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다면 충청권 올여름 수해 막았다’라는 기사를 냈다. 이어 오늘(16일) ‘‘文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더라면’ 수해 입은 뒤 나오는 한탄’이라는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을 선동해 국가 물정책을 정쟁화하는 환경부와 의도적으로 받아쓰기하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없고, 거짓이다. 기사에는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올여름 큰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썼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내려 물난리가 발생한 충청 지역에는 과거 상촌댐과 지천댐 등 댐 2개 건설이 예정됐었다. 해당 댐들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발표 등을 계기로 건설이 무산됐다.” 라고도 썼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추진 중이던 댐 건설을 중단시킨 바가 없다. 2013년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대로 발표되지 못했고, 이후 추진된 내용도 없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추진된 게 없으니, 환경단체들이 특별히 반대운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상촌댐은 충북 영동군 초강천 부근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총저수량은 1900만t, 홍수조절량은 300만t으로 계획됐다. ... 충청권에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영동군에는 428.5㎜의 비가 내렸다. 충청권 평년 장마 기간 전체 강수량(360.7㎜) 보다 많은 양이다. 특히 지난 6~10일 충청권을 강타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시간 동안 120㎜의 집중호우가 퍼부으면서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정대로 상촌댐이 지어졌다면 상류에서 지방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둘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썼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물난리가 난 지역과 댐 계획지역은 먼 거리로 떨어져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번 인명피해는 법곡저수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법곡저수지는 초강천과 떨어진 금강의 다른 지류 명천천에 있다. 법곡저수지와 초강천은 8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산줄기가 두 개 있고, 영동천이 흐르고 있어 초강천 물이 법곡저수지로 흘러갈 방법이 없다. ▲기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경부선과 영동선의 경로도 초강천과는 겹치지 않는다. 상촌댐이 물을 잡아둘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어떤 전문가가 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23일부터의 홍수량이 428.5㎜나 됐다’라는 내용도 홍수를 과장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내린 비는 이미 서해로 흘러나간지 열흘이 넘었다. 홍수에 영향을 미친 강우는 기껏 2~3일치고, 초강천처럼 길이가 60km에 불과한 하천은 하루 이하의 강우량만 영향이 있다.

한편, 기사에 “충남 청양에 계획됐다가 무산된 ‘지천댐’ 일대에도 올해 홍수가 발생했다. 지천댐은 총 저수량 2,100만t, 홍수조절량 400만t으로 계획됐다. 8~9일 밤 사이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고 주택 5채가 침수된 충남 부여도 지천댐의 영향권이다. 부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물난리가 났다. 만약 지천댐이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지천 수위를 낮추고 제방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라고 썼다. ▲붕괴한 구교저수지는 지천과는 물이 섞이지 않는 금강의 다른 지류에 있다. 지천에 댐이 생기는데 어떻게 구교저수지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침수된 부여군 양화면, 임천면, 세도면도 지천댐 계획지역으로부터 30~40km 떨어져 있고, 금강 주변에 있다. ▲또한, 금강의 작은 지천에서 겨우 400만t의 홍수를 조절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뻔뻔하다. 도리어 홍수조절량이 2.5억t이고, 금강 본류에 있는 대청댐에 주목하는 게 맞다. 조선일보는 ‘지천댐이 있었더라면’이 아니라 ‘대청댐 운영의 실패’에 대한 기사를 썼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침수는 제방이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니니 상류에 댐을 만들게 아니라 피해 지역의 배수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한다고 했어야 한다.

환경부와 조선일보는 댐이 생기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바란다. 신규댐 건설로 환경이 훼손되고, 막대한 건설비용을 치러야하고, 관리비용 또한 소요된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댐과 저수지는 자체로 큰 위험이 된다. 허술함을 드러내면서까지 물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파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 이가 누구인가. 조선일보는 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능력이 없는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획책해 신규댐 건설 여론을 만드는 행위를 한심하게 평가한다. 앞으로 우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신규댐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 국가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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