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입구에서 신규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의 입지와 수계, 실제 용수 수요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일정, 논의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밀실 공론화에 불과하다”며, 지천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수담수화·기존 도수관 활용·공업용수 재이용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되살린 신규댐 토건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밀실 공론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왜 메가프로젝트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주민 생존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신규댐 건설을 전국 어디에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14개 신규댐 가운데 5개만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애초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댐 몇 곳을 취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 정책 신뢰 훼손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남은 모든 신규댐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쓰지 말라, 신규댐 백지화하고 물정책 정상화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던 7곳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감천댐과 가례천댐의 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나머지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등 5곳은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천댐에는 당초 홍수방어 논리에 더해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명분으로 끌어들였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신규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산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모순된 정책이다.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신규댐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14개 신규댐 계획 전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추진이 확정된 지천댐은 주요 홍수 피해가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는 하류부에 집중돼 있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아미천 역시 실제 피해 원인이 하천 범람보다 내수 배제 문제라면 댐이 아니라 하수도 정비와 펌프장 확충이 우선이다. 고현천댐 역시 최근 거제의 극한호우 피해를 근거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일대와 댐 예정지가 서로 다른 유역이라면 홍수 피해의 원인과 대책을 다시 따져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댐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역별 피해 원인에 맞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동안 지적된 수많은 문제점을 모른채하고 있다.
정부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추가 수요를 이유로 지천댐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는 확정되지 않았다.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용수를 신규댐 건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뒤바뀐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먼저 기정사실화하고 물과 전력, 기반시설을 뒤따라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하며, 산업용수 수요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한편, 신규댐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는 정작 서남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까지 겪은 상황임에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기존 수원의 안정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위험보다 기업의 용수 확보를 앞세우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규댐 건설과 산업용수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선택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농업·생태계 용수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물 배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과거 지천댐은 세 차례 추진이 무산됐고, 2024년 신규댐 후보지로 다시 발표된 뒤에도 청양 주민들이 장기간 천막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거쳤다고 설명할 뿐, 반대 주민의 의견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그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고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린 것을 공론화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작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당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물관리 원칙의 전환이다. 정부는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댐 건설과 공급 확대를 전제로 수립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홍수는 유역 단위의 하천·토지 관리로, 가뭄은 수요관리와 재이용, 기존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대응하고, 산업용수는 필요성과 규모부터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댐 백지화와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생활·농업·생태계의 물 이용과 기후위기 위험을 함께 고려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하라. 이것이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2026년 8월 2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 8월 2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입구에서 신규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이유로 지천댐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의 입지와 수계, 실제 용수 수요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일정, 논의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밀실 공론화에 불과하다”며, 지천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수담수화·기존 도수관 활용·공업용수 재이용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되살린 신규댐 토건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밀실 공론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왜 메가프로젝트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주민 생존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신규댐 건설을 전국 어디에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14개 신규댐 가운데 5개만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애초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댐 몇 곳을 취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 정책 신뢰 훼손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남은 모든 신규댐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쓰지 말라, 신규댐 백지화하고 물정책 정상화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던 7곳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감천댐과 가례천댐의 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나머지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등 5곳은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천댐에는 당초 홍수방어 논리에 더해 구체적인 용수 수요조차 확정되지 않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추진 명분으로 끌어들였다. 기후위기를 이유로 신규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산업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모순된 정책이다.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신규댐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14개 신규댐 계획 전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추진이 확정된 지천댐은 주요 홍수 피해가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는 하류부에 집중돼 있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아미천 역시 실제 피해 원인이 하천 범람보다 내수 배제 문제라면 댐이 아니라 하수도 정비와 펌프장 확충이 우선이다. 고현천댐 역시 최근 거제의 극한호우 피해를 근거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일대와 댐 예정지가 서로 다른 유역이라면 홍수 피해의 원인과 대책을 다시 따져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댐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유역별 피해 원인에 맞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동안 지적된 수많은 문제점을 모른채하고 있다.
정부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추가 수요를 이유로 지천댐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는 확정되지 않았다.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용수를 신규댐 건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뒤바뀐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먼저 기정사실화하고 물과 전력, 기반시설을 뒤따라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해야 하며, 산업용수 수요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한편, 신규댐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는 정작 서남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까지 겪은 상황임에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기존 수원의 안정성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위험보다 기업의 용수 확보를 앞세우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규댐 건설과 산업용수 공급 확대를 정당화하는 데 선택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농업·생태계 용수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물 배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과거 지천댐은 세 차례 추진이 무산됐고, 2024년 신규댐 후보지로 다시 발표된 뒤에도 청양 주민들이 장기간 천막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거쳤다고 설명할 뿐, 반대 주민의 의견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그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고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린 것을 공론화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작 지역의 주민들은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당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물관리 원칙의 전환이다. 정부는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댐 건설과 공급 확대를 전제로 수립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홍수는 유역 단위의 하천·토지 관리로, 가뭄은 수요관리와 재이용, 기존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대응하고, 산업용수는 필요성과 규모부터 검증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댐 백지화와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생활·농업·생태계의 물 이용과 기후위기 위험을 함께 고려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시 수립하라. 이것이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2026년 8월 2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