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던 7곳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면서도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등 5곳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 정부의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린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신규댐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가 제시한 개별 댐의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천댐의 주요 홍수 우려·피해 지역은 금강과 만나는 지천 하류부이며, 지천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하구부터 상류 약 12km가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하류 침수가 금강 본류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아미천도 실제 피해 원인은 하천 범람이 아니라 내수 배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필요한 것은 댐보다 하수도 정비와 펌프장 증설 등 내수침수 대책이다. 최근 거제의 극한호우 피해를 고현천댐 추진 근거로 제시한 것도 부적절하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일대와 고현천댐 예정지는 서로 다른 유역이다.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신규댐을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지천댐의 필요를 언급하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문제는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기업별 투자 규모와 산업 육성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는 확정되지 않았다.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용수를 신규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이 환경성·경제성·지역수용성에 대한 검증까지 무력화하는 만능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만을 떨어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 정부의 물 정책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모순적이다. 신규댐에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가뭄과 홍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서남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까지 겪었음에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기존 수원의 안정성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보다 기업의 용수 확보를 우선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후위기로 물이 부족하니 댐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용수 공급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규댐과 산업용수 확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공론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천댐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세 차례 무산됐다. 2024년 신규댐 후보지로 다시 발표된 이후에도 청양 주민들은 장기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반대 주민의 의견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최종 결정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 당사자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채 전문가 회의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온전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반대 주민의 의견을 어떤 절차로 수렴·검토·반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결정을 내린 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 과정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물 이용과 배분 원칙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홍수는 유역 단위의 하천·토지 관리로, 가뭄은 수요관리와 재이용, 기존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용수 역시 기업이 요구하는 양을 그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규모부터 검증해야 한다.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댐 건설과 공급 확대를 전제로 수립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대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생활·농업·생태계의 물 이용과 기후위기 위험을 함께 고려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재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 물 정책’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던 7곳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 저수지 연계 운영 등 대안을 추진하면서도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등 5곳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 정부의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기후위기’와 ‘첨단산업’을 명분으로 되살린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신규댐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가 제시한 개별 댐의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천댐의 주요 홍수 우려·피해 지역은 금강과 만나는 지천 하류부이며, 지천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하구부터 상류 약 12km가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하류 침수가 금강 본류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아미천도 실제 피해 원인은 하천 범람이 아니라 내수 배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필요한 것은 댐보다 하수도 정비와 펌프장 증설 등 내수침수 대책이다. 최근 거제의 극한호우 피해를 고현천댐 추진 근거로 제시한 것도 부적절하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일대와 고현천댐 예정지는 서로 다른 유역이다. 홍수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신규댐을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지천댐의 필요를 언급하며 갑작스럽게 등장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문제는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금강권역의 물 부족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를 고려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기업별 투자 규모와 산업 육성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입지와 산업별 용수 수요는 확정되지 않았다. 얼마의 물이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산업용수를 신규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이 환경성·경제성·지역수용성에 대한 검증까지 무력화하는 만능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만을 떨어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
○ 정부의 물 정책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모순적이다. 신규댐에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가뭄과 홍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서남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까지 겪었음에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기존 수원의 안정성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보다 기업의 용수 확보를 우선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후위기로 물이 부족하니 댐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용수 공급부터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규댐과 산업용수 확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공론화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천댐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세 차례 무산됐다. 2024년 신규댐 후보지로 다시 발표된 이후에도 청양 주민들은 장기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반대 주민의 의견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최종 결정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 수 없다. 당사자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채 전문가 회의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온전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반대 주민의 의견을 어떤 절차로 수렴·검토·반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결정을 내린 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 과정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이 아니라 물 이용과 배분 원칙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홍수는 유역 단위의 하천·토지 관리로, 가뭄은 수요관리와 재이용, 기존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업용수 역시 기업이 요구하는 양을 그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규모부터 검증해야 한다. 기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14개 신규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댐 건설과 공급 확대를 전제로 수립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대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생활·농업·생태계의 물 이용과 기후위기 위험을 함께 고려한 물관리 대책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재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기후위기 대응 물 정책’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