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4개 보 찔끔 개방으로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
- 취·양수시설 개선 앞당기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연내 마련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조계절관리제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녹조 저감을 위해 수문을 여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하류 4개 보를 사흘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부가 단기적인 녹조 저감 대책을 넘어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 수문개방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낙동강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202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도라면 2027년과 2028년 다시 반복되는 녹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녹조계절관리제는 제한적으로 수문을 열어 발생한 녹조를 떠내려가게 하는 임시 대책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적으로 강물이 흐르도록 8개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취양수시설 개선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은 향후 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준비하는 실증 과정이 되어야 한다. 기후부는 우선 수문개방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지하수 이용시설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취수의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전면 개방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위 조절이 수생태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과거 수문개방시 미처 이동하지 못한 조개류의 폐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방 전후 면밀한 수생태계 영향 조사도 필요하다.
4대강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문개방 조치는 보 처리방안과 함께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 9월 중 보 처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는 낙동강의 위기는 금강, 영산강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이번 수문 개방에서 확보한 자료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낙동강 8개 보의 처리방안도 연내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유역 주민의 비강과 비인두, 쌀·무·배추 등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를 검출하고 그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올해도 3월부터 녹조시민조사단을 구성해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녹조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미 녹조위험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녹조 대응은 안된다. 정부가 낙동강의 흐름을 회복해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조사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하류 4개 보 찔끔 개방으로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
- 취·양수시설 개선 앞당기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연내 마련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조계절관리제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녹조 저감을 위해 수문을 여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하류 4개 보를 사흘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부가 단기적인 녹조 저감 대책을 넘어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 수문개방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낙동강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202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속도라면 2027년과 2028년 다시 반복되는 녹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녹조계절관리제는 제한적으로 수문을 열어 발생한 녹조를 떠내려가게 하는 임시 대책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적으로 강물이 흐르도록 8개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취양수시설 개선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은 향후 보 전면 개방과 철거를 준비하는 실증 과정이 되어야 한다. 기후부는 우선 수문개방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지하수 이용시설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취수의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전면 개방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위 조절이 수생태계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과거 수문개방시 미처 이동하지 못한 조개류의 폐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방 전후 면밀한 수생태계 영향 조사도 필요하다.
4대강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문개방 조치는 보 처리방안과 함께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 9월 중 보 처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는 낙동강의 위기는 금강, 영산강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이번 수문 개방에서 확보한 자료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낙동강 8개 보의 처리방안도 연내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유역 주민의 비강과 비인두, 쌀·무·배추 등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를 검출하고 그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올해도 3월부터 녹조시민조사단을 구성해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녹조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미 녹조위험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식 녹조 대응은 안된다. 정부가 낙동강의 흐름을 회복해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조사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