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약 1년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통령실 측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 및 국정과제 등에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4대강 재자연화 이행을 위한 추진단은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민사회,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만 1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황금 같은 1년의 시간이, 추진 로드맵을 정리하고 취양수장 개선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무력을 갖춘 추진 단위의 구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1년 , 우리 강의 회복을 위한 실행 과제 산적
4대강 재자연화 추진단 설치하고 조속히 보 처리방안 확정ㆍ이행하라
그야말로 애닳도록 서글픈 15년이다. 2012년 22조 6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우리 강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태고 이래 나라와 민족에 생명수가 되어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16개의 댐에 가로 막혀 속수무책으로 병들어 갔다. 우리 강은 흐름을 빼앗기면서 녹조가 창궐한 녹색의 강으로 병들었고, 강에 깃들어 살던 뭇 생명들은 사라졌다. 악취가 풍기는 죽은 강에서 어부는 하릴없이 빈 그물을 들어올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선언했고, 그해 11월 세종보를 시작으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 이후의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경제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권 4년차인 2021년 가까스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강의 재자연화는 불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4대강 살리기 계승’을 선언했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이는 물정책의 역행을 넘어 준설, 댐건설 등 토건사업 일변도의 물정책 내란의 신호탄이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유일한 장기간 개방보인 세종보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최전선이자 교두보로 판단하고,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재가동을 막았다. 700일의 농성으로 세종보는 재가동 되지 않았고, 윤석열은 국민 빛의 혁명으로 탄핵되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없이 불법, 졸속으로 물정책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의 물내란의 청산은 한없이 더디기만하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보 개방 이후 확인한 자연성 회복의 과학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보 처리방안의 확정과 이행은 아직도 소원하기만하다.
우리는 절실하다. 2012년 이후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 주민들은 맹독 마이크로시스틴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 녹조 강에서 끌어올린 용수로 생산한 농작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불안을 안고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녹조의 공기 중 확산이 논란이되면서, 강 본류 인근에서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빈 그물로 선착장으로 돌아와 ‘이제는 강준치도 안잡힌다.’는 어부의 한탄이 가슴을 후벼판다. 그뿐아니라 강에서 터잡고 살던 뭇 생명들은 댐에 가로막혀 검게 잠긴 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석열의 물정책 역행 3년만에, 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가 출범됐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1년의 시간동안 정부는 결단력있게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원상회복하고 이행하기는 커녕, 재자연화의 방법론을 마련하는데만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겨우 1년이 아닌,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 단 4년이 남았다. 이제는 속도를 높여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확보하고, 가타부타하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물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하천 준설, 댐건설 등의 토건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물안전을 위한 생태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로 인해 수십년전으로 퇴행한 물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4대강 16개 보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보 해체를 이행해 이명박으로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망령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물정책 정상화의 시작이다. 또한 통합물관리의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용 중심의 하천 관리가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보전ㆍ생태적 하천 관리 방향으로 재설정해야한다. 홍수관리, 용수이용 등 모든 물정책의 고민의 기본은 흐르는 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15년동안 강의 회복을 염원해왔다. 우리 나라 물정책의 미래에 있어 지금 이시대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한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단을 구성해 재자연화 정책 이행에 속도와 능률을 높여주기를 요청한다. 구체적인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음에도 단 한개의 보도 처리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눈에 보이는 녹조를 가리기에 급급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처가 아닌, 체류하는 강에서 창궐하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 개방과 철거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집무실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우리 강의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2026년 6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
2026년 6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약 1년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통령실 측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공약 및 국정과제 등에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4대강 재자연화 이행을 위한 추진단은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민사회,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만 1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황금 같은 1년의 시간이, 추진 로드맵을 정리하고 취양수장 개선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없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무력을 갖춘 추진 단위의 구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1년 , 우리 강의 회복을 위한 실행 과제 산적
4대강 재자연화 추진단 설치하고 조속히 보 처리방안 확정ㆍ이행하라
그야말로 애닳도록 서글픈 15년이다. 2012년 22조 6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우리 강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태고 이래 나라와 민족에 생명수가 되어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16개의 댐에 가로 막혀 속수무책으로 병들어 갔다. 우리 강은 흐름을 빼앗기면서 녹조가 창궐한 녹색의 강으로 병들었고, 강에 깃들어 살던 뭇 생명들은 사라졌다. 악취가 풍기는 죽은 강에서 어부는 하릴없이 빈 그물을 들어올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선언했고, 그해 11월 세종보를 시작으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 이후의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경제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권 4년차인 2021년 가까스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 강의 재자연화는 불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4대강 살리기 계승’을 선언했고,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했다. 이는 물정책의 역행을 넘어 준설, 댐건설 등 토건사업 일변도의 물정책 내란의 신호탄이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유일한 장기간 개방보인 세종보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최전선이자 교두보로 판단하고,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재가동을 막았다. 700일의 농성으로 세종보는 재가동 되지 않았고, 윤석열은 국민 빛의 혁명으로 탄핵되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없이 불법, 졸속으로 물정책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의 물내란의 청산은 한없이 더디기만하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보 개방 이후 확인한 자연성 회복의 과학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보 처리방안의 확정과 이행은 아직도 소원하기만하다.
우리는 절실하다. 2012년 이후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 주민들은 맹독 마이크로시스틴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 녹조 강에서 끌어올린 용수로 생산한 농작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불안을 안고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녹조의 공기 중 확산이 논란이되면서, 강 본류 인근에서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빈 그물로 선착장으로 돌아와 ‘이제는 강준치도 안잡힌다.’는 어부의 한탄이 가슴을 후벼판다. 그뿐아니라 강에서 터잡고 살던 뭇 생명들은 댐에 가로막혀 검게 잠긴 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윤석열의 물정책 역행 3년만에, 다시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가 출범됐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1년의 시간동안 정부는 결단력있게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원상회복하고 이행하기는 커녕, 재자연화의 방법론을 마련하는데만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겨우 1년이 아닌,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 단 4년이 남았다. 이제는 속도를 높여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확보하고, 가타부타하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물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하천 준설, 댐건설 등의 토건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물안전을 위한 생태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로 인해 수십년전으로 퇴행한 물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4대강 16개 보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보 해체를 이행해 이명박으로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망령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물정책 정상화의 시작이다. 또한 통합물관리의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용 중심의 하천 관리가 아닌 안전하고 건강한 보전ㆍ생태적 하천 관리 방향으로 재설정해야한다. 홍수관리, 용수이용 등 모든 물정책의 고민의 기본은 흐르는 강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는 15년동안 강의 회복을 염원해왔다. 우리 나라 물정책의 미래에 있어 지금 이시대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여기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한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단을 구성해 재자연화 정책 이행에 속도와 능률을 높여주기를 요청한다. 구체적인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음에도 단 한개의 보도 처리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눈에 보이는 녹조를 가리기에 급급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처가 아닌, 체류하는 강에서 창궐하는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 개방과 철거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집무실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국민에게 약속한 우리 강의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2026년 6월 8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