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는 목적이라 밝혔다.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되었고, 양구군수, 화순군수, 단양군수, 청양군수 등도 반대를 표명했다.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10월 22일 환경부는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이 계획에는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다.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 신규댐 반대 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단체가 신규댐 건설 강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성적 대책만을 내놓은 환경부,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주최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구실뿐인 기후대응, 신규댐 추진 중단하라
지난 7월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지역 소멸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조직을 구성했으며, 단양, 양구, 청양, 화순군수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21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회람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10개는 댐후보지로, 주민반대가 컸던 4개는 댐후보지안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적혀있다.
이번 일은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홍수방어, 용수공급 모두에서 근거가 빈약하고 효과성마저 떨어진다는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그대로다.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전에 검토하는 단위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필수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채, 과학적 검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토건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무지한 환경부, 관성적 대책만을 내놓은 환경부,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0개의 신규댐 후보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이는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새로 건설하려는 100만 톤 용수댐이나 80만 톤 홍수조절댐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이 ‘그럼 큰 댐을 지으라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기상이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이러한 경직된 인프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을 살리지 못했듯이, 기후대응댐 역시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환경 선진국은 홍수터나 저류지 등 하천의 영역을 더 넓혀주는 자연기반해법(NBS)에서 자연재난의 대안을 찾고 있다. 댐과 같은 철지난 개발사업이 아닌 하천의 영역을 더 넓혀 자연성을 더 증대해 홍수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유역 협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물관리를 잘할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댐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첨부 2. 기자회견 사진]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는 목적이라 밝혔다.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되었고, 양구군수, 화순군수, 단양군수, 청양군수 등도 반대를 표명했다.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10월 22일 환경부는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이 계획에는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다.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계획이다.
이에 각 지역 신규댐 반대 대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단체가 신규댐 건설 강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성적 대책만을 내놓은 환경부,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주최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구실뿐인 기후대응, 신규댐 추진 중단하라
지난 7월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지역 소멸과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조직을 구성했으며, 단양, 양구, 청양, 화순군수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21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회람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10개는 댐후보지로, 주민반대가 컸던 4개는 댐후보지안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적혀있다.
이번 일은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홍수방어, 용수공급 모두에서 근거가 빈약하고 효과성마저 떨어진다는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그대로다.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전에 검토하는 단위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필수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채, 과학적 검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토건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에 무지한 환경부, 관성적 대책만을 내놓은 환경부,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 환경부는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0개의 신규댐 후보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이는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 새로 건설하려는 100만 톤 용수댐이나 80만 톤 홍수조절댐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이 ‘그럼 큰 댐을 지으라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기상이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이러한 경직된 인프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을 살리지 못했듯이, 기후대응댐 역시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 환경 선진국은 홍수터나 저류지 등 하천의 영역을 더 넓혀주는 자연기반해법(NBS)에서 자연재난의 대안을 찾고 있다. 댐과 같은 철지난 개발사업이 아닌 하천의 영역을 더 넓혀 자연성을 더 증대해 홍수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유역 협치를 바탕으로, 어떻게 물관리를 잘할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댐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첨부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