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심포지엄 후기_환경운동연합, 기후열대화 시대의 물 정책 분야 적응 방안 뜻 모아 모아

안숙희 활동가
2024-07-10
조회수 215

 환경운동연합, 기후열대화 시대의 물 정책 분야 적응 방안 뜻 모아


지난 7월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의 세부 주제는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입니다. 현장에는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엄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의 인사말로 심포지엄이 시작됐다. 강찬수 대표는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의 심화, 하천 남세균 문제의 심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라고 인사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면서 “지구 위험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기후 티핑포인트에 점점 접근해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소장은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를 설명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도 “극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기존 대책을 재조합해 모아놓고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고 나열해 놓은 식이라는 것이다.

최 소장은 마지막 제언으로 “기후정의를 주류화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집중해야하며. 기후적응 선도국가로서 지구 차원의 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을 살리는 물 정책으로 공간정의와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종간 기후정의 차원에서 물 재난의 취약층에 생태계와 자연을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하천정책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하천정비기본방침(2022) 사례를 설명했다. 일본 하천정비기본방침은 ▲지천을 포함한 유역 전체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량 배분,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하구부 치수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생태 등에 대한 영향 고려, ▲토사 및 홍수 범람대책, ▲유역의 보수, 저류, 유수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지구 평균기온 2도 상승을 전제로 계획 목표를 재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자연 하천 만들기·유역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하천 전체(상류, 중류, 하류의 하도 및 환경) 특성을 감안하고, ▲하도 굴착, 수목 제거 시에 하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며, ▲유역 대책에서 범람원 생태계의 보전과 재생을 실시하고, ▲대규모 홍수를 새로운 하천 생태계 조성에 활용하는 것을 계획목표로 삼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대응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안이 모호하고,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부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비정상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

이현정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중국 물정책과 물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발제를 했다. 이 위원은 “중국의 경우, 정책에 생태환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이 최근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환경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해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 위원이 소개한 대표적인 중국 하천관리정책은 양쯔강보호법이다. 양쯔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에 적용할 법률적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오염된 양쯔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는 등 세부적인 행동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김홍상 이사장은 “기후열대화시대를 맞아 농작물 구성 및 농지이용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물이용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위주의 농업용수 관리에서 작물 구성의 변화까지 고려한 수요 측면의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류, 지천에 소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지류, 지천의 관리를 개선하여 재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농업용 수리시설인 저수지가 홍수조절 기능이 취약하고, 홍수 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기인한 발언이다.

독고석 교수는 기후열대화로 인한 고수온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천의 고수온화 문제가 녹조생물의 확대와 수중 유기물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조류 독소의 증가와 정수과정에서의 소독부산물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우려했다.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 조류독소 문제와 수돗물 내 소독부산물 사고를 예로 들었다. 또한 최근 용인산단 물문제와 관련해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수자원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고갈시키거나 폐수 방류로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전만식 연구위원은 한강수계의 수리권 쟁점을 설명하며, 댐용수와 하천수와의 충돌을 지적했다. 최근 용인산단을 개발하며 화천댐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물관리, 물 배분에 대한 제도 및 관리체계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물이용이 제한되는 여건에서 다른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전 연구위원은 “용인산단에서 사용하려는 물은 화천댐에서 공급할 예정이나, 물값은 다른 곳에서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2023년 네이처(Nature)지에 실린 지구위원회의 지구위험한계선 개념을 설명했다. 지구상 1/3 이상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에 더해 물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담수문제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유지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위원은 덧붙여 우리나라 환경부의 미흡한 녹조 대응을 문제 삼았다. “기후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녹조발생의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녹조대응센터를 만들어 녹조를 관리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 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대전지역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이 미흡함을 언급했다. “하천을 포함한 습지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데도 하천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대전시는 대규모 하천 개발계획을 내세워 대규모 준설과 물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도시 하천관리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하천관리방향이 공원화, 친수, 치수, 이수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과 시민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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