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녹조 문제는 단순한 수질오염이나 여름철 환경현상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건강,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낙동강권과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 19.3%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 문제가 더 이상 강물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출 경로와 건강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녹조 대응은 여전히 조류경보제와 정수처리, 녹조 제거, 제한적인 수문 개방 등 기존 수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녹조독소가 확인된 이후에도 노출 경로 조사와 반복적인 생체시료 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인체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녹조 문제를 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재난’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녹조로 발생하는 건강·생계·안전의 위험과 비용을 개인이나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위험을 예방하고 노출과 피해를 조사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과학적 조사와 수질·환경정책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돼 온 녹조 문제를 인권과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녹조 발생과 인체 노출 현황,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과 취약계층 문제를 살펴보고, 녹조로 인해 위협받는 건강권·환경권 등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민·지역주민·소비자·인권단체·법률가·지방의원·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필요한 조사와 피해 예방·보호체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3:30~14:00 | 등록 및 안내
사회: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4:00~14:10 | 참여자 및 식순 소개
14:10~14:30 | 발제 1. 우리나라 녹조 문제 현황과 문제점 -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
14:30~14:50 | 발제 2.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의 인간-생태계 책임·취약성과 윤리적 관리 검토 - 백도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50~15:10 | 발제 3. 녹조, 위협받는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 -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5:10~16:00 | 패널 토론
좌장: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소장
박원진 부산 북구의회 의원
김미애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매니저
김오열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국장
강미애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장
문유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김경숙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16:00~16: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 폐회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녹조 문제는 단순한 수질오염이나 여름철 환경현상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건강,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낙동강권과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 19.3%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 문제가 더 이상 강물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출 경로와 건강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녹조 대응은 여전히 조류경보제와 정수처리, 녹조 제거, 제한적인 수문 개방 등 기존 수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녹조독소가 확인된 이후에도 노출 경로 조사와 반복적인 생체시료 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인체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녹조 문제를 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재난’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녹조로 발생하는 건강·생계·안전의 위험과 비용을 개인이나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위험을 예방하고 노출과 피해를 조사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과학적 조사와 수질·환경정책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돼 온 녹조 문제를 인권과 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녹조 발생과 인체 노출 현황,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과 취약계층 문제를 살펴보고, 녹조로 인해 위협받는 건강권·환경권 등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민·지역주민·소비자·인권단체·법률가·지방의원·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필요한 조사와 피해 예방·보호체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3:30~14:00 | 등록 및 안내
사회: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4:00~14:10 | 참여자 및 식순 소개
14:10~14:30 | 발제 1. 우리나라 녹조 문제 현황과 문제점 -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
14:30~14:50 | 발제 2.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의 인간-생태계 책임·취약성과 윤리적 관리 검토 - 백도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50~15:10 | 발제 3. 녹조, 위협받는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 -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15:10~16:00 | 패널 토론
좌장: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소장
박원진 부산 북구의회 의원
김미애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매니저
김오열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책국장
강미애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장
문유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김경숙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16:00~16: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 폐회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