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논평] 4대강 보처리 방안 검토 1년 3개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멈춰 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 3월, 9월 중 보 처리방안 연구를 중간점검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보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먼저 발표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러나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정부의 중간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평가방식과 비용 산정, 지역수용성, 실측자료 등을 둘러싼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향후 일정을 밝히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먼저 이번 평가체계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후부는 2019년 보 평가체계와 사회경제적 분석을 준용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방식은 다르다. 당시에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토대로 해체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이후 수질·생태와 이수·치수, 지역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경제성분석에서 1이 넘지 않더라도 ‘관리수위 유지’와 ‘부분해체’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반면 이번에는 유지·상시개방·탄력운영·해체를 모두 경제성으로 수치화해 후보를 추린 뒤 지역선호도를 반영하려 한다. 평가체계를 새로 구성했다면 이를 ‘준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변경 이유와 판단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취·양수시설 개선비를 보 처리 비용에 넣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 취·양수시설 개선은 이미 국가예산으로 추진 중인 별도의 사업이다. 2021년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 보 개방, 해체와 상관없이 과거 잘못 설계되었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물 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원래 해야하는 사업”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런데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한 시설은 제외하고 이후 개선되는 시설은 보 처리 비용에 넣겠다는 것은 기준도 일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취양수시설 개선 공사시점이 아니라 보 처리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다. 보 처리와 관계없이 필요한 개선비는 제외하고 해당 대안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의사결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반대 자체가 최종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체에 경제성이 있고, 생태적 필요성이 확인되며, 안정적인 용수 이용 대책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방안을 바꾼다면 복잡한 경제성·환경성 분석을 왜 수행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정책의 역할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공개하고, 우려를 해소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실측자료 부족을 이유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미 수질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 실측 자료와 모델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2019년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부족한 경우 평가를 중단하지 않고, 보 설치 이전 자료와 대체지표, 민감도 분석을 활용했다. 모든 실증자료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취양수시설 개선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야 상당수 보의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 때 다시 실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임기를 넘기겠다는 뜻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연구사업이 아니다.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축적된 조사와 모니터링, 이미 이루어진 보 개방의 경험, 그리고 새롭게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이제는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국정 과제다. 국정과제라면 그에 맞는 시간표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 1년이 넘는동안 한발자국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의지 부족이 아닌지 묻게 한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4대강이 어떤 강이어야 하는지, 4대강 사업 이후 강에 무엇이 남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조차 잊은 듯하다. 보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고, 4대강 재자연화 조속히 실행하라.
2026년 9월 30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