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동복댐 증고와 광역상수도 관로 확충 등에 들어갈 사업비만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팹 4기와 협력업체에 공급할 용수는 하루 65만 톤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후부는 전력·용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관련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과 지역의 물 이용을 좌우할 사업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검증절차를 걷어내고 있다. 기업의 일정에 맞춰 국가의 재정과 물을 동원하고, 필요한 검증과 견제까지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개발독재를 규탄한다.
하루 65만 톤이라는 막대한 물 수요는 검증된 것인가.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물량을 전제로 동복댐을 높이고, 주암댐 물을 끌어오고,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까지 동원해 공급방안을 짜고 있다. 그러나 동복댐은 불과 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저수율이 8.28%까지 떨어져 광주시민이 제한급수를 걱정했던 상수원이다.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운다고 비가 더 내리는 것도, 유역에 새로운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극한가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하천 생태계를 지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절차를 치워버렸다는 것이다. 동복댐 증고는 상수원의 운영체계를 바꾸고, 대규모 관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기존 수원의 산업용 전환은 농업과 생태계, 다른 지역 주민이 이용할 물의 몫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도 경제성과 재정 적정성, 과도한 수요 산정 여부, 극한가뭄에서의 공급 안정성을 따지는 절차를 모두를 생략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줄이고, 예타는 면제하고, 타당성 조사마저 없애겠다는 식이라면 검증없는 개발에 백지수표를 내주는 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검증체계를 무력화하는 폭주를 멈춰라. 용수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부터 시작하라. 최소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극한가뭄을 적용한 유역 물수지, 생활·농업·생태용수에 미칠 영향, 동복댐 증고 이외의 대안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을 받아라. 환경이 감당할 수 없다면 산단의 규모와 가동 시기, 공급방식 역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지역의 물,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개발독재를 멈춰라.
문의 : 정책변화팀 02-735-7000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동복댐 증고와 광역상수도 관로 확충 등에 들어갈 사업비만 3조 6천억 원에 달하며, 팹 4기와 협력업체에 공급할 용수는 하루 65만 톤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후부는 전력·용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관련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과 지역의 물 이용을 좌우할 사업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검증절차를 걷어내고 있다. 기업의 일정에 맞춰 국가의 재정과 물을 동원하고, 필요한 검증과 견제까지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의 개발독재를 규탄한다.
하루 65만 톤이라는 막대한 물 수요는 검증된 것인가. 정부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물량을 전제로 동복댐을 높이고, 주암댐 물을 끌어오고,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까지 동원해 공급방안을 짜고 있다. 그러나 동복댐은 불과 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저수율이 8.28%까지 떨어져 광주시민이 제한급수를 걱정했던 상수원이다.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운다고 비가 더 내리는 것도, 유역에 새로운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극한가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하천 생태계를 지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절차를 치워버렸다는 것이다. 동복댐 증고는 상수원의 운영체계를 바꾸고, 대규모 관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기존 수원의 산업용 전환은 농업과 생태계, 다른 지역 주민이 이용할 물의 몫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도 경제성과 재정 적정성, 과도한 수요 산정 여부, 극한가뭄에서의 공급 안정성을 따지는 절차를 모두를 생략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줄이고, 예타는 면제하고, 타당성 조사마저 없애겠다는 식이라면 검증없는 개발에 백지수표를 내주는 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검증체계를 무력화하는 폭주를 멈춰라. 용수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부터 시작하라. 최소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극한가뭄을 적용한 유역 물수지, 생활·농업·생태용수에 미칠 영향, 동복댐 증고 이외의 대안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을 받아라. 환경이 감당할 수 없다면 산단의 규모와 가동 시기, 공급방식 역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지역의 물,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개발독재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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