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중인 4대강 재자연화, 정부의 답을 듣고 싶다
천막농성 681일. 3월이 다가왔고, 입춘도 지났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진 않은 애매한 계절입니다. 농성장 난로 아직 켜고 있냐고 추위를 걱정하는 다정한 안부도 많이 받습니다. 아직 난로가 필요한 이 계절에 가장 부지런한 친구들은 할미새와 물떼새, 청둥오리 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푸드덕하고 날아와 '촤악~'하고 강 위에 슬라이딩하며 앉는가 하면, 수영 연습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세상 바쁜 친구들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지런하게 움직여 오늘을 살아 나가는 모습에 게으른 나를 반성하게도 되고요.
한 달만 있으면 세종보 천막농성이 2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역행에 맞서겠다고 물떼새처럼 녹색 둥지를 틀었던 것이 2024년의 봄이었지요. 2025년의 봄을 지나, 3번째 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농성장에서 본 첫 봄의 물떼새 아이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또 새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의 생명들과 함께 밤과 낮을 보내며 여전히 투쟁 중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 과제가 한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유역별로 4대강 투쟁에 앞서왔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확정하고, 즉각 추진할 것'과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발목 잡는 김성환 장관 사퇴하라!"
고 외치면서도 결국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전문가와 기후부 물정책 실무자들, 4대강 유역의 강 활동가들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에 대한 15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 끝에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인 그 추진안에는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 이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의 절차와 시기,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있다. 장기적으로 하굿둑 기수역의 회복 방안과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의 과제도 포함돼 있지요. 환경부가 함께 만든 그 안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지방선거 전에 안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이 마련되었음에도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3개월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실리와 합리라고 하는데, 장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실리에 따라 결정된 국정 과제가 표류한다면, 이는 우스운 일입니다.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의지가 없는 장관이라면 사퇴가 마땅합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이 말은 정치인이 공허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뱉도록 둘 수 없습니다.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떤 이는 수백 개의 두통약을 먹어가며 자신의 삶과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강을 지키고 싶었던 많은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말에 샐 틈도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권력에 맞서 지금도 강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결코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강 곁의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8년째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 윤석열 정부에 몸으로 맞서 지킨 세종보만이 유일하게 열려있고요. 여기 서 한 보 더 전진할 수 있는 정부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역행을 고스란히 이어갈 것인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박은영 씀
공회전 중인 4대강 재자연화, 정부의 답을 듣고 싶다
천막농성 681일. 3월이 다가왔고, 입춘도 지났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진 않은 애매한 계절입니다. 농성장 난로 아직 켜고 있냐고 추위를 걱정하는 다정한 안부도 많이 받습니다. 아직 난로가 필요한 이 계절에 가장 부지런한 친구들은 할미새와 물떼새, 청둥오리 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푸드덕하고 날아와 '촤악~'하고 강 위에 슬라이딩하며 앉는가 하면, 수영 연습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세상 바쁜 친구들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지런하게 움직여 오늘을 살아 나가는 모습에 게으른 나를 반성하게도 되고요.
한 달만 있으면 세종보 천막농성이 2년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역행에 맞서겠다고 물떼새처럼 녹색 둥지를 틀었던 것이 2024년의 봄이었지요. 2025년의 봄을 지나, 3번째 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농성장에서 본 첫 봄의 물떼새 아이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또 새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의 생명들과 함께 밤과 낮을 보내며 여전히 투쟁 중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 과제가 한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유역별로 4대강 투쟁에 앞서왔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확정하고, 즉각 추진할 것'과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발목 잡는 김성환 장관 사퇴하라!"
고 외치면서도 결국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전문가와 기후부 물정책 실무자들, 4대강 유역의 강 활동가들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에 대한 15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 끝에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인 그 추진안에는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 이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의 절차와 시기,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있다. 장기적으로 하굿둑 기수역의 회복 방안과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의 과제도 포함돼 있지요. 환경부가 함께 만든 그 안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지방선거 전에 안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이 마련되었음에도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3개월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실리와 합리라고 하는데, 장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실리에 따라 결정된 국정 과제가 표류한다면, 이는 우스운 일입니다.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의지가 없는 장관이라면 사퇴가 마땅합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이 말은 정치인이 공허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뱉도록 둘 수 없습니다.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떤 이는 수백 개의 두통약을 먹어가며 자신의 삶과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강을 지키고 싶었던 많은 활동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말에 샐 틈도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권력에 맞서 지금도 강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결코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강 곁의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8년째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16개 보 중, 윤석열 정부에 몸으로 맞서 지킨 세종보만이 유일하게 열려있고요. 여기 서 한 보 더 전진할 수 있는 정부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역행을 고스란히 이어갈 것인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금강에서 박은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