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후부와 식약처는 낙동강 인근 농산물에서 녹조독소가 불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제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공동조사 지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실무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투명한 공동조사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김성환장관은 녹조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농산물 공동조사를 명확히 지시했다. 식약처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기후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진행 과정은 기만적이었다. 기후부는 공동조사의 설계나 분석법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단 한두 차례 조사 지점에 대한 자문만 구하며 ‘협력’의 모양새만 갖췄다. 결국 식약처의 기존 조사 체계에 기후부의 이름만 얹어 범정부 차원의 검증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지난 공동조사를 통해 하천 원수에서 최대 328ppb에 달하는 녹조 독소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 조사 결과가 고작 3ppb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결국 정부의 기존 모니터링 체계가 행정 편의에 맞춰 설계되면서 독소 위험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농산물 조사 역시 일부 지점에 대한 제한적 샘플링 결과만으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판단에 가깝다.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2026년 실질적인 안전 검증을 위해 2억 원 규모의 농산물 조사를 포함해 7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 공동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원수, 에어로졸, 인체비강, 농산물 등을 포함한 조사 예산이 3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조사계획만 내놓았다. 연초 기후부가 발표한 ‘녹조 계절관리제’와 ‘체계적 민관 공동조사’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핑계로 안전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후부가 도입하겠다는 녹조 계절관리제는 녹조 심화 시기에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를 일시 개방하고 담수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 일시 개방 조치는 녹조 창궐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당장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녹조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결국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포함한 재자연화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후부와 식약처는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요식 행위 수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라. 또한 김성환 장관의 업무지시대로 2026년 공동조사를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라.
낙동강 녹조 독소 공동조사는 15년째 반복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후부는 원수·공기·인체·식품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예산과 부처 간 협의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오늘 기후부와 식약처는 낙동강 인근 농산물에서 녹조독소가 불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제안을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공동조사 지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실무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투명한 공동조사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김성환장관은 녹조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농산물 공동조사를 명확히 지시했다. 식약처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기후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진행 과정은 기만적이었다. 기후부는 공동조사의 설계나 분석법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한 채, 단 한두 차례 조사 지점에 대한 자문만 구하며 ‘협력’의 모양새만 갖췄다. 결국 식약처의 기존 조사 체계에 기후부의 이름만 얹어 범정부 차원의 검증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지난 공동조사를 통해 하천 원수에서 최대 328ppb에 달하는 녹조 독소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 조사 결과가 고작 3ppb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결국 정부의 기존 모니터링 체계가 행정 편의에 맞춰 설계되면서 독소 위험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농산물 조사 역시 일부 지점에 대한 제한적 샘플링 결과만으로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판단에 가깝다.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2026년 실질적인 안전 검증을 위해 2억 원 규모의 농산물 조사를 포함해 7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 공동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원수, 에어로졸, 인체비강, 농산물 등을 포함한 조사 예산이 3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조사계획만 내놓았다. 연초 기후부가 발표한 ‘녹조 계절관리제’와 ‘체계적 민관 공동조사’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핑계로 안전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후부가 도입하겠다는 녹조 계절관리제는 녹조 심화 시기에 물 흐름 개선 및 녹조 신속제거를 위해 낙동강 보를 일시 개방하고 담수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 일시 개방 조치는 녹조 창궐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당장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녹조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결국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포함한 재자연화에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후부와 식약처는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요식 행위 수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라. 또한 김성환 장관의 업무지시대로 2026년 공동조사를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라.
낙동강 녹조 독소 공동조사는 15년째 반복되는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후부는 원수·공기·인체·식품을 망라하는 전방위적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예산과 부처 간 협의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