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토론회_기후위기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 신규댐 평가와 계획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

안숙희 정책변화팀 팀장
2026-03-10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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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기후위기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 신규댐 평가와 계획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수도권 반토론회_기후위기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 신규댐 평가와 계획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도체 클러스터 등 용수 공급을 명목으로 신규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논란 끝에 댐 계획의 절반이 백지화되었지만, 남은 절반의 계획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공급 능력에 관해 국가물관리계획과 하위계획은 물부족량을 크게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도 서로 상이해 국가물관리계획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령체계와 계획정비는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를 비롯해 연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토론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목 : 기후위기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 신규댐 평가와 계획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

 주최 : 국회의원 서왕진, 이용우, 이학영, 정혜경,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물개혁포럼

주관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5 간담회실

 발제

   1. 신규댐 추진에 대한 평가와 기후대응 물관리 정책의 방향 :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2. 기후재난 일상화 시대의 물관리 개편방안-신규댐 정책 폐기와 첨단 산업 수요 대응 방안 :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

   3. 기후위기 시대의 한강 유역 물이용 관리 방안 :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 :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토론

   1.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 사무국장

   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

   4. 이용석 한국지속가능연구원장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5.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6. 강성안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 사무관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02-735-7000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이사장 :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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