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된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규댐 계획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과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 진행과 함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지회견에 참여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총 인구가 3만 명도 채 안되는 청양 지역에서 연인원 1만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으나 반대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사 내용에 더불어 기후부의 신규댐 건설 강행을 위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부당성과 예산 시용 절차 위반, 기후부의 일방적인 공론화위원 선정 등 주먹구구식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댐의 이·치수 효과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공론화라는 이유로 신규댐 계획의 철회를 미루고 있다. 진정 공론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과학적 데이터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어지고 있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진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미천 주변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명소가 모인 연천군 생태관광의 보물지역이다.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마전천, 답곡천을 임진강 수계인 마거천으로 돌리는 방수로 설치, 동막골 하류 주변의 천변저류지 설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0.9억 톤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뭄대책도 있다. 신규댐이 아닌 이러한 조치들로도 기후위기 대책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총 1,011명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문]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 졸속적 신규댐 강행한 기후부를 감사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신규댐 건설 계획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신규댐 계획의 발표는 정부의 부실한 계획의 섣부른 발표가 국가 정책의 근간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간 댐 신설이 아닌 관리 위주로 이어져 오던 물관리 정책은 신규댐 발표로 일대 혼란을 맞으며 관련 법과 계획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다.
신규댐 건설 내용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산정한 물수급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물부족량을 수 배 과다산정하고,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댐의 효과성을 과장하는 등 계획 수립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원칙을 무력화하여 물관리계획 체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정합성과 결여된 의견수렴 절차 속에서 추진된 신규댐 계획으로 인해 지역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써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신규댐 추진계획의 전면 취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폐지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을 조치해야 한다.
둘째, 신규댐 이수·치수 효과 산정에서 적용된 가정·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기존댐과 동일한 ‘최대가뭄 기준’으로 신규댐 효과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댐과 신규댐 간 산정기준의 불일치 적용에 대한 상세한 경위, 지침·용역과업·검토보고서상 근거, 감독·승인 과정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 수자원법·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분절된 체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심으로 통합·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을 ‘수요에 맞춘 공급확대’가 아닌 ‘물공급 가능량에 맞춘 수요조정’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수안전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후위기와 장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공급확대보다는 누수저감, 재이용 확대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우선 검토하도록 우선순위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기후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상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정상화는 신규댐 계획의 전면 취소를 통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2026. 3. 4.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오는 3월 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된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규댐 계획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과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 진행과 함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지회견에 참여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총 인구가 3만 명도 채 안되는 청양 지역에서 연인원 1만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으나 반대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사 내용에 더불어 기후부의 신규댐 건설 강행을 위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부당성과 예산 시용 절차 위반, 기후부의 일방적인 공론화위원 선정 등 주먹구구식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댐의 이·치수 효과가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공론화라는 이유로 신규댐 계획의 철회를 미루고 있다. 진정 공론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과학적 데이터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러어지고 있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진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미천 주변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명소가 모인 연천군 생태관광의 보물지역이다.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며,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마전천, 답곡천을 임진강 수계인 마거천으로 돌리는 방수로 설치, 동막골 하류 주변의 천변저류지 설치,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0.9억 톤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뭄대책도 있다. 신규댐이 아닌 이러한 조치들로도 기후위기 대책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총 1,011명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문]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 졸속적 신규댐 강행한 기후부를 감사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신규댐 건설 계획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역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신규댐 계획의 발표는 정부의 부실한 계획의 섣부른 발표가 국가 정책의 근간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간 댐 신설이 아닌 관리 위주로 이어져 오던 물관리 정책은 신규댐 발표로 일대 혼란을 맞으며 관련 법과 계획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다.
신규댐 건설 내용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산정한 물수급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물부족량을 수 배 과다산정하고,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댐의 효과성을 과장하는 등 계획 수립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원칙을 무력화하여 물관리계획 체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했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정합성과 결여된 의견수렴 절차 속에서 추진된 신규댐 계획으로 인해 지역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써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신규댐 추진계획의 전면 취소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폐지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을 조치해야 한다.
둘째, 신규댐 이수·치수 효과 산정에서 적용된 가정·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기존댐과 동일한 ‘최대가뭄 기준’으로 신규댐 효과가 재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댐과 신규댐 간 산정기준의 불일치 적용에 대한 상세한 경위, 지침·용역과업·검토보고서상 근거, 감독·승인 과정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 수자원법·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분절된 체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심으로 통합·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을 ‘수요에 맞춘 공급확대’가 아닌 ‘물공급 가능량에 맞춘 수요조정’으로 전환하는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수안전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후위기와 장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공급확대보다는 누수저감, 재이용 확대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우선 검토하도록 우선순위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기후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상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정상화는 신규댐 계획의 전면 취소를 통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2026. 3. 4.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