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녹조문제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과거 정부가 스스로 효과를 인정한 수문개방 및 보 해체 등 녹조 저감 조치를 배제한 기후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기후부가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총인 농도가 줄어든다고 녹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총인 배출량 30%, TOC 배출량 27% 감축을 통해 녹조 발생 50% 이상 저감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86일 동안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던 낙동강의 물금매리지점은 11월부터 총인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해 11월 10일에는 0.037mg/L수준이 됐다. 이는 기후부가 수질개선 대책의 목표치로 언급한 하절기 평균과 유사한 수치다. 총인 농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녹조는 계속되었고 조류경보제는 한 달을 넘겨 12월에야 해제되었다. 낙동강의 주요 취수지점인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지점의 2022년 연평균 총인 농도 수치는 0.034mg/L이었다. 이는 기후부가 이번 수질개선 대책의 목표로 설정한 Ⅰ등급 수준이다. 연평균 총인 농도가 낮았지만 2022년 극심한 녹조라떼에 시달렸다. 이는 기후부가 언급한 총인 농도 저감만으로는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준다.
총인 농도가 줄어도 지속해서 녹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8개 보 때문이다. 이는 기후부가 스스로 공인한 사실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에서 “보 건설 이후 다수의 보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했다고 밝히며, 4대강 유역의 녹조 발생이 보 건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유해남조류가 평균 46% 감소했다며 4대강 보 개방과 녹조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기후부가 여러 과학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가 녹조의 원인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계획에 그칠 뿐 아니라, 십수 년간 녹조 문제로 고통받아 온 낙동강 유역 주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제1 환경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기후부의 정책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총인 농도 등 오염물질 저감도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녹조 문제 해결은 보와 분리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기후부가 낙동강 보 처리를 수질개선 대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낙동강 물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재자연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6년 2월 25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