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녹조 독소 흡입의 위해성과 관리 방안 모색.pdf
지난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녹조 독소 흡입의 위해성과 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이수진, 박해철, 서미화,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녹조 독소의 위해성을 재점검하고, 정책·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에서 작동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낙동강 녹조 독소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기조 전환으로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녹조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낙동강변에서 1.2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검출되고 간독성·신경계 독성 등 위해성이 알려졌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점을 상기하며, 이제는 전문가가 인정하는 기준에 기반한 팩트체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국민 건강·안전 관점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진다며 초기 국정운영에서 방향 설정과 실행 속도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는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국정과제이며, 녹조는 더 이상 계절적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사회재난·국민 보건 문제로 확장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녹조 독소 흡입의 인체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토론의 발제를 맡은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는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보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녹조 독소 호흡기 노출이 만성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확신했으며, 이것이 이번 연구의 계기였음을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하천의 증발량이 늘어나며, 이것이 곧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화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가속화함을 강조하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구에 대해 설명한 박은정 교수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rin)이 호흡기를 통해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봤다.”고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시대에 따라 시험법도 변할 수 있음을 밝히며, 현실적 노출을 가정한 합리적 투여법을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에어로졸 입자 크기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반복 측정·시각화한 결과 녹조 독소를 함유한 에어로졸이 10µm 이하, 주로 5~6µm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크기대는 코(비강)로 들어와 상부 기도에 머물거나 하부로 일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최종적으로 비강 투여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그 방식으로 독성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이 박은정 교수의 설명이다.
박은정 교수는 낙동강 주변처럼 지속적인 마이크로시스틴의 노출을 가정해 반복독성 시험을 설계하여 진행한 결과, 100µg/kg 반복 투여군에서 두 번째 투여 이후부터 사망 개체가 관찰되었고, 투여 후 1시간부터 대기하며 행동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한 결과 “사망 전 개체들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지치고, 거의 활동이 멈추는 과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개체들의 부검 결과 100µg/kg의 반복 노출로 사망한 개체에서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혈액이 간에 울혈처럼 몰리며 혈관 내 혈액이 줄어 채혈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이로부터 “폐가 아니라 간 손상이 사망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도달했고,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등 면역 관련 지표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리적으로는 심장에서도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며, 후속으로 신장까지 검토할 계획을 언급했다.
박은정 교수는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28일 간의 반복노출에서 최저농도인 10µg/kg에서도 문제가 관찰되어 ‘인체 무영향 농도’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연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체내 유입량이 최소 10µg/kg 이하가 되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노태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앞선 발제의 내용을 어떻게 정책적인 내용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로 바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호 교수는 먼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녹조 독소 관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 국민주권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4대강 문제를 정책과제로써 채택한 것,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에 착수한 것을 주요한 정책 전환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녹조 독소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실효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태호 교수는 "현재 정부가 새로운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인 상수원 10µg/L, 친수활동 20µg/L 같은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전예방주의라기보다 사후 대응적 과학주의에 가깝다. 우리의 현실에는 다소 느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태호 교수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유죄 추정의 원칙 하에 엄격한 녹조 독소 관리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의 발제 내용을 언급하며 “녹도 독소 흡입이 폐를 넘어 간과 신장 등 전신 독성을 유발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교수는 검출 전문가의 입장에서 녹조 독소는 기존 화학물질과 달리 살아있는 오염의 성격이 강해, 조사 시기·조건에 따라 검출이 불안정한 등 변동성이 크므로 접근 관점과 조사 설계가 달라져야 하며, 반복 측정과 최소 11회 이상의 충분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보건 및 기후환경 영역을 넘어서는 발생 원인 관리 부처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신재호 교수는 만성독성 연구 설계에 대해 ‘현장 노출량’에 대한 고려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낙동강에서 녹조 독소의 고농도 시기 노출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낙동강에서 30분 정도 산책한 것만으로도 발제의 내용을 이룬 동물실험 투여량과도 큰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만성·장기노출 시험에서는 30분 산책 수준의 단기 노출뿐 아니라, 어업 종사자처럼 하루 6–7시간, 계절·연중 반복 노출되는 집단까지 반영해 노출 시나리오를 촘촘히 설계하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며 덧붙이며, 추후 정책 반영의 과정에는 이러한 실험들까지 충분히 진행되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권역에서 주민이 상시 노출되는 구조 자체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변 대단지 주거가 많아 생활권이 강과 밀착돼 있고, 비강 조사에서 여러 지역 주민의 상당 비율이 검출된 점, 활동가들도 현장 체류가 잦아 호흡기·피부 자극 증상을 반복 경험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기·물 노출을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정수 과정이 유해 남세균까지 100%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개선 제안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박은정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안한 10ppb 이하로 관리 기준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업, 친수활동,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공수역에서 발생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구로 ‘조류독소국민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조류독소가 원수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돗물, 공기 중, 인체에까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조류 독소 관리 기준 적용 지역을 공공수역 전체로 확대하고, 알림문자를 시행하여 안전 행동수칙을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조류 독소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녹조 독소에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낙동강이나, 수도권 도심 저수지 또한 상시적 건강위험 지역이 됐음을 경고했다. 특히 황성현 국장은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수질이 악화된 경기도 저수지 5곳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EPA 물놀이 가이드라인을 최소 6배~최대 17배 초과했고, 서호·의왕·평택호 인근 주민 대상 인체조사에서도 32명 중 4명에게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 검출이 확인되는 등 경기도 저수지의 녹조 오염 실태를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행정에서는 호수에서 조정대회를 강행하는 등, 행정이 얼마나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해 무지한 지 충격적일 정도라는 것이 황성현 국장의 설명이다.
황성현 국장은 현행 조류경보제에 대해 “적용 대상은 현재 상수원과 일부 한강 친수활동 구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응 조치 또한 방류, 조류 제거, 정수 처리 강화 등 수질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 고 비판했다. 개선 과제로 황성현 국장은 지역에서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수,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기후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과 마이크로시스틴의 인체 총 노출허용량을 모든 노출 경로를 포함해 10ppb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성현 국장은 안전에는 과유불급이 없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이른바 ‘과잉 대응’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승준 한국환경보건학회 위원은 오늘 발제를 통해 유해 남세균과 그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존재하며 호흡기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고, 그 위해가 전신 독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승준 위원은 “WHO 등의 예측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2060년까지 녹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로 녹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데, 현 정부의 녹조 예측 모니터링 체계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위원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첫째, 원수 수질 관리를 포함하여 공기 중(에어로졸)·비강·혈액 등 다매체/인체지표 모니터링을 구축해 녹조의 존재 여부가 아닌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례와 같이 장기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수장 종사자·인근 주민·간 질환자 등 취약집단 중심의 추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용수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지자체 등으로 분절돼 있으니 부처 간 협의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이를 묶어낼 상위 수준의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승준 위원은 과학적 불확실성은 인정하되, 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다리지 말고 근거를 축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부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중 사무관은 낙동강 본류 4개 지점에서 ‘당일 경보 체계’를 운영해 월요일 채수 후 당일 저녁까지 취·정수장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고, 채수 지점도 취수구에서 2~4km 상류가 아니라 “취수구 바로 앞”으로 당겨 현장성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기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친수활동 조류독소 기준’도 지난해 12월 도입했으며, 기준 수준은 WHO의 권고보다 강화됐지만 일부 미국·캐나다보다 완화된 점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중 사무관은 과거 연구자 결과와 정부 결과가 달라 주민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시민사회·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농산물 조류독소에 대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민중 사무관은 당일 경보 체계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확대하고, 계절별 녹조 관리, 특히 여름에 집중한 관리를 통해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원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 관리하고, 수자원 부문과도 협의해 여러 수단을 활용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저수지의 용도 변화로 생기는 관리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지자체와 협의해 강화하겠으며, 공기·농산물 조사는 올해 시기·범위의 제한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토론의 마무리로 좌장인 백도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후부가 과거의 소극적·유보적 태도에서 벗어나 녹조 독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방향 전환” 자체는 읽히지만,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반·시스템·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보 체계 강화, 검사 신속화, 기준 도입, 타 부처 협의 등은 말로는 이상적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려면 누구나 검증 가능한 분석 역량을 정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키우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오염원 관리로 ‘집행’되려면 상설 협의기구나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조정하는 위원회 같은 실행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도명 교수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비·인력·제도 등의 계획이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정과제는 구체성이 거의 없고 “방향을 바꿨으니 봐달라”는 인상만 남아 일견 공허하다고 느껴진다는는 것이 백도명 교수의 평가다. 국정과제가 문장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 가능한 설계와 사람들 간의 실제 협력 구조가 뒤따라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기후부에 전했다.
자료집: 녹조 독소 흡입의 위해성과 관리 방안 모색.pdf
지난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녹조 독소 흡입의 위해성과 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이수진, 박해철, 서미화,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녹조 독소의 위해성을 재점검하고, 정책·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에서 작동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낙동강 녹조 독소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기조 전환으로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녹조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낙동강변에서 1.2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검출되고 간독성·신경계 독성 등 위해성이 알려졌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점을 상기하며, 이제는 전문가가 인정하는 기준에 기반한 팩트체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국민 건강·안전 관점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디게 느껴진다며 초기 국정운영에서 방향 설정과 실행 속도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는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국정과제이며, 녹조는 더 이상 계절적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사회재난·국민 보건 문제로 확장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녹조 독소 흡입의 인체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으로 토론의 발제를 맡은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는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보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녹조 독소 호흡기 노출이 만성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확신했으며, 이것이 이번 연구의 계기였음을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하천의 증발량이 늘어나며, 이것이 곧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화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가속화함을 강조하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구에 대해 설명한 박은정 교수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ycrocysrin)이 호흡기를 통해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봤다.”고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시대에 따라 시험법도 변할 수 있음을 밝히며, 현실적 노출을 가정한 합리적 투여법을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에어로졸 입자 크기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반복 측정·시각화한 결과 녹조 독소를 함유한 에어로졸이 10µm 이하, 주로 5~6µm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크기대는 코(비강)로 들어와 상부 기도에 머물거나 하부로 일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최종적으로 비강 투여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그 방식으로 독성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이 박은정 교수의 설명이다.
박은정 교수는 낙동강 주변처럼 지속적인 마이크로시스틴의 노출을 가정해 반복독성 시험을 설계하여 진행한 결과, 100µg/kg 반복 투여군에서 두 번째 투여 이후부터 사망 개체가 관찰되었고, 투여 후 1시간부터 대기하며 행동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한 결과 “사망 전 개체들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지치고, 거의 활동이 멈추는 과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개체들의 부검 결과 100µg/kg의 반복 노출로 사망한 개체에서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혈액이 간에 울혈처럼 몰리며 혈관 내 혈액이 줄어 채혈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박은정 교수는 이로부터 “폐가 아니라 간 손상이 사망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도달했고,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등 면역 관련 지표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리적으로는 심장에서도 이상 소견을 확인했으며, 후속으로 신장까지 검토할 계획을 언급했다.
박은정 교수는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28일 간의 반복노출에서 최저농도인 10µg/kg에서도 문제가 관찰되어 ‘인체 무영향 농도’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교수는 연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체내 유입량이 최소 10µg/kg 이하가 되도록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노태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앞선 발제의 내용을 어떻게 정책적인 내용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로 바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태호 교수는 먼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녹조 독소 관리 정책을 비교하며 현 국민주권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4대강 문제를 정책과제로써 채택한 것,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에 착수한 것을 주요한 정책 전환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녹조 독소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실효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태호 교수는 "현재 정부가 새로운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농도인 상수원 10µg/L, 친수활동 20µg/L 같은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전예방주의라기보다 사후 대응적 과학주의에 가깝다. 우리의 현실에는 다소 느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태호 교수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유죄 추정의 원칙 하에 엄격한 녹조 독소 관리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발제자인 박은정 교수의 발제 내용을 언급하며 “녹도 독소 흡입이 폐를 넘어 간과 신장 등 전신 독성을 유발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고 강조했다. 신재호 교수는 검출 전문가의 입장에서 녹조 독소는 기존 화학물질과 달리 살아있는 오염의 성격이 강해, 조사 시기·조건에 따라 검출이 불안정한 등 변동성이 크므로 접근 관점과 조사 설계가 달라져야 하며, 반복 측정과 최소 11회 이상의 충분한 반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보건 및 기후환경 영역을 넘어서는 발생 원인 관리 부처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신재호 교수는 만성독성 연구 설계에 대해 ‘현장 노출량’에 대한 고려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낙동강에서 녹조 독소의 고농도 시기 노출을 가정해 계산해 보면, 낙동강에서 30분 정도 산책한 것만으로도 발제의 내용을 이룬 동물실험 투여량과도 큰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만성·장기노출 시험에서는 30분 산책 수준의 단기 노출뿐 아니라, 어업 종사자처럼 하루 6–7시간, 계절·연중 반복 노출되는 집단까지 반영해 노출 시나리오를 촘촘히 설계하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며 덧붙이며, 추후 정책 반영의 과정에는 이러한 실험들까지 충분히 진행되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권역에서 주민이 상시 노출되는 구조 자체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변 대단지 주거가 많아 생활권이 강과 밀착돼 있고, 비강 조사에서 여러 지역 주민의 상당 비율이 검출된 점, 활동가들도 현장 체류가 잦아 호흡기·피부 자극 증상을 반복 경험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기·물 노출을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정수 과정이 유해 남세균까지 100%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개선 제안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박은정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안한 10ppb 이하로 관리 기준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업, 친수활동,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공수역에서 발생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구로 ‘조류독소국민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조류독소가 원수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돗물, 공기 중, 인체에까지 검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희자 위원장은 조류 독소 관리 기준 적용 지역을 공공수역 전체로 확대하고, 알림문자를 시행하여 안전 행동수칙을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조류 독소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녹조 독소에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낙동강이나, 수도권 도심 저수지 또한 상시적 건강위험 지역이 됐음을 경고했다. 특히 황성현 국장은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수질이 악화된 경기도 저수지 5곳을 조사한 결과, 4개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EPA 물놀이 가이드라인을 최소 6배~최대 17배 초과했고, 서호·의왕·평택호 인근 주민 대상 인체조사에서도 32명 중 4명에게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 검출이 확인되는 등 경기도 저수지의 녹조 오염 실태를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행정에서는 호수에서 조정대회를 강행하는 등, 행정이 얼마나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해 무지한 지 충격적일 정도라는 것이 황성현 국장의 설명이다.
황성현 국장은 현행 조류경보제에 대해 “적용 대상은 현재 상수원과 일부 한강 친수활동 구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응 조치 또한 방류, 조류 제거, 정수 처리 강화 등 수질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 고 비판했다. 개선 과제로 황성현 국장은 지역에서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수,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기후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과 마이크로시스틴의 인체 총 노출허용량을 모든 노출 경로를 포함해 10ppb 미만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성현 국장은 안전에는 과유불급이 없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이른바 ‘과잉 대응’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이승준 한국환경보건학회 위원은 오늘 발제를 통해 유해 남세균과 그 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존재하며 호흡기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고, 그 위해가 전신 독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승준 위원은 “WHO 등의 예측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2060년까지 녹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로 녹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데, 현 정부의 녹조 예측 모니터링 체계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위원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첫째, 원수 수질 관리를 포함하여 공기 중(에어로졸)·비강·혈액 등 다매체/인체지표 모니터링을 구축해 녹조의 존재 여부가 아닌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례와 같이 장기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수장 종사자·인근 주민·간 질환자 등 취약집단 중심의 추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용수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지자체 등으로 분절돼 있으니 부처 간 협의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이를 묶어낼 상위 수준의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승준 위원은 과학적 불확실성은 인정하되, 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다리지 말고 근거를 축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부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중 사무관은 낙동강 본류 4개 지점에서 ‘당일 경보 체계’를 운영해 월요일 채수 후 당일 저녁까지 취·정수장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고, 채수 지점도 취수구에서 2~4km 상류가 아니라 “취수구 바로 앞”으로 당겨 현장성과 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 기준뿐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친수활동 조류독소 기준’도 지난해 12월 도입했으며, 기준 수준은 WHO의 권고보다 강화됐지만 일부 미국·캐나다보다 완화된 점은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중 사무관은 과거 연구자 결과와 정부 결과가 달라 주민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시민사회·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기 중·농산물 조류독소에 대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민중 사무관은 당일 경보 체계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확대하고, 계절별 녹조 관리, 특히 여름에 집중한 관리를 통해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원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 관리하고, 수자원 부문과도 협의해 여러 수단을 활용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저수지의 용도 변화로 생기는 관리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농림부·지자체와 협의해 강화하겠으며, 공기·농산물 조사는 올해 시기·범위의 제한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토론의 마무리로 좌장인 백도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후부가 과거의 소극적·유보적 태도에서 벗어나 녹조 독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방향 전환” 자체는 읽히지만,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반·시스템·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보 체계 강화, 검사 신속화, 기준 도입, 타 부처 협의 등은 말로는 이상적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려면 누구나 검증 가능한 분석 역량을 정부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키우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오염원 관리로 ‘집행’되려면 상설 협의기구나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조정하는 위원회 같은 실행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도명 교수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비·인력·제도 등의 계획이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정과제는 구체성이 거의 없고 “방향을 바꿨으니 봐달라”는 인상만 남아 일견 공허하다고 느껴진다는는 것이 백도명 교수의 평가다. 국정과제가 문장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 가능한 설계와 사람들 간의 실제 협력 구조가 뒤따라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기후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