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의 발대식이 개최됐다. 전국 201개 시민사회단체와 1,019명의 시민 참여자가 모여 발족을 선언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150일을 넘긴 현재까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나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유역의 주요 현안인 녹조 창궐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알려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마련 및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의 원상회복,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의 마련,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 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 철회 및 수생태연속성확보 사업 확대추진 등을 촉구했다.
○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발족 취지와 요구 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예고하며, 4대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선언문]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발족 선언문
총 사업비 22조 6천억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우리 나라 4대강 본류를 일괄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설치한 최악의 국책사업.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우리 강은 흐름을 빼앗기고 썩어가기 시작했다. 강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망가졌다. 유속을 잃고 속수무책 햇빛에 노출된 강에는 독소를 품은 녹조가 창궐했고 물살이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이명박이 설치한 16개 댐은 여전히 우리 강을 병들게 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종보 부분개방을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 5개 댐을 개방하고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댐 철거 대비 유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안)에 대해 2년 6개월에 걸쳐 유역별 민관협의체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댐 철거 착공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패악질은 빠르고 뻔뻔했다. 4년여에 걸친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보 활용’ 주문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무위로 돌아갔다.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금영보처리방안의 취소를 의결했고,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하천 관리의 세계적 추세인 ‘자연성 회복’을 단 30일 만에 삭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은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로 점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던 모든 예산과 인력이 대통령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이는 명백한 물내란 이었다.
2025년 6월, 내란 세력의 척결과 국정의 정상화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분야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14년동안 녹조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낙동강 주민들과, 그 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21년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항구대책까지 마친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들은 지연되고 있는 강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을 발족하고,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묻는다. 우리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을 비롯한 우리 강, 하천의 곳곳을 발로 돌아다니며 직접 강의 죽음과 회복을 목격했다. 또 국민의 안전, 국가의 미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셈법으로 강의 숨통을 쥐고, 거래하듯 정쟁을 일삼는 자들을 목격했다. 이제는 무의미한 갑론을박을 멈추고, 국민의 물안전을 확보하는 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한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1.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1.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1.2027년 내에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1.2020-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추진하라.
1.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1.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 철회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강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소명을 안고 시작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6년차인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5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4대강 회복을 실행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승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모든 해악을 끊어내고, 강 자연성 회복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한다. 또다시 우리 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빈수레로 끌고 간다면 단호히 정부를 비판하고 싸울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강이 본래의 흐름을 되찾고 거침없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5년 11월 5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발족식 사진]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톨릭여성회관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 강과습지를사랑하는상주사람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거제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녹색당 경북녹색당 경산녹색당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시농민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들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그린장성21협의회 그린피스 금강생태문화연구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나주생태환경포럼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남한강도민회의 녹색당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생명그물 생명평화아시아 생태교육센터이랑 샤를드푸코연합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서대전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영강사람들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숲사랑소년단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생활환경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안동녹색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양평뭐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애친구들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주지회 전농경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태화강보존회 토끼와거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팔거천지킴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산내들 푸른영암21협의회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한강사랑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한국멸종위기협회광주지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어촌사랑총연합회 한살림경남 함평군환경보전연합 함평환경연합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순하천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416교육연구소 (사)대자연환경운동연합중앙회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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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의 발대식이 개최됐다. 전국 201개 시민사회단체와 1,019명의 시민 참여자가 모여 발족을 선언한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150일을 넘긴 현재까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나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유역의 주요 현안인 녹조 창궐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알려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마련 및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의 원상회복,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의 마련, 신규댐 계획의 전면 중단, 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 철회 및 수생태연속성확보 사업 확대추진 등을 촉구했다.
○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발족 취지와 요구 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예고하며, 4대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는 날까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선언문]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발족 선언문
총 사업비 22조 6천억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우리 나라 4대강 본류를 일괄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설치한 최악의 국책사업.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우리 강은 흐름을 빼앗기고 썩어가기 시작했다. 강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망가졌다. 유속을 잃고 속수무책 햇빛에 노출된 강에는 독소를 품은 녹조가 창궐했고 물살이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이명박이 설치한 16개 댐은 여전히 우리 강을 병들게 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종보 부분개방을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 5개 댐을 개방하고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댐 철거 대비 유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안)에 대해 2년 6개월에 걸쳐 유역별 민관협의체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댐 철거 착공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패악질은 빠르고 뻔뻔했다. 4년여에 걸친 숙의 과정은 대통령의 ‘보 활용’ 주문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무위로 돌아갔다.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금영보처리방안의 취소를 의결했고,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하천 관리의 세계적 추세인 ‘자연성 회복’을 단 30일 만에 삭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은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로 점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던 모든 예산과 인력이 대통령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이는 명백한 물내란 이었다.
2025년 6월, 내란 세력의 척결과 국정의 정상화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분야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14년동안 녹조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낙동강 주민들과, 그 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21년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항구대책까지 마친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들은 지연되고 있는 강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을 발족하고,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묻는다. 우리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을 비롯한 우리 강, 하천의 곳곳을 발로 돌아다니며 직접 강의 죽음과 회복을 목격했다. 또 국민의 안전, 국가의 미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셈법으로 강의 숨통을 쥐고, 거래하듯 정쟁을 일삼는 자들을 목격했다. 이제는 무의미한 갑론을박을 멈추고, 국민의 물안전을 확보하는 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한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1.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1.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1.2027년 내에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1.2020-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추진하라.
1.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1.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 철회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강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소명을 안고 시작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6년차인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5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4대강 회복을 실행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승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모든 해악을 끊어내고, 강 자연성 회복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한다. 또다시 우리 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빈수레로 끌고 간다면 단호히 정부를 비판하고 싸울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강이 본래의 흐름을 되찾고 거침없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5년 11월 5일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발족식 사진]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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