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pdf
지난 10월 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5개년 계획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평가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대선 공약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이 45번째 국정과제로 반영된 점을 상기시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에 대한 사과와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를 제한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종보 농성 국면에서의 발언 혼선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 재논의 시사 등으로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실행 의지와 일관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다.
백경오 교수는 핵심 쟁점으로 첫째, 대응 우선순위 충돌을 꼽았다. 백경오 교수는 시민사회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단축을 요구하나, 장관은 오염원 차단을 최우선으로 언급하는 등의 문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지연을 언급했다. 백경오 교수는 전체 취· 양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 9천억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예산 편성은 매우 부족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취· 양수시설 사업의 진행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예산 또한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경오 교수는 환경부가 취· 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사업을 실행한 이명박 정부 당시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직접 이설 및 변경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환경부의 직접 집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보 처리 의사결정과 관련해 백경오 교수는 금강·영산강 사례의 경제성 분석을 준거로 제시했다. 한강 3개 보는 철거 시 B/C가 모두 1 초과, 낙동강 8개 보 중 일부(강정·고령, 창녕·합천)를 제외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법원이 물관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자문기구로 본 판결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결정이 뒤집히는 정치화 위험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추가 과제로 백경오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를 담당할 범부처 전담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규 14개 댐 계획 중 7개 중단·7개 공론화 발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특히 아미천댐, 지천댐, 감천댐 등은 효용 부족·갈등 심화를 이유로 중단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종합적으로는 금강·영산강 재자연화의 신속 재의결, 한강·낙동강의 취·양수장 국가 직접 개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학박사)은 통합물관리에서 ‘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전제로, 6개국의 제도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SWRCB)와 지역 수질관리위원회(RWQCB) 제도, 영국의 민영화 기반 규제 체제, 프랑스의 유역 기반 거버넌스, 네덜란드의 물관리위워회 거버넌스와 통합물관리(Water Act) 제도, 호주의 연방정부 중심 통합물관리 체계, 일본의 개별법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체계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거버넌스의 강도와 법적 기반이 각국 여건에 맞게 설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기영 박사는 이러한 국외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물관리위원회 중심의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의 미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물관리의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연계성 부족, 기존 계획과 법령의 중복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이기영 박사는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계획 수립 시기의 조정을 통한 실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의 지체와 여전히 하위 계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다소 부족했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제2차 계획의 수립 시 다른 계획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4대강 수계관리위워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과 서로 중복되는 내용의 기능을 조정하고 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박사는 네덜란드의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 당시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기존 5개의 물 관련 법을 폐지한 것을 주요한 사례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박사는 기후위기 극한상황에 대한 대비를 과제로 제안했다. 이기영 박사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닌, 수질 분야의 총량관리처럼 이수 분야에 유역별 적정 물 공급량을 사전 산정해 대규모 허용 범위 내에서 물 이용을 허가하는 체제를 제안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의 주재로 시작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발언한 노태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노태호 교수는 발언자는 국정과제 44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45번(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취수구 인접(약 50m) 지점으로 수질 측정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국정기획위 제안과 유사한 개선이 진행 중이며, 시민사회가 우려한 취·양수장 개선 요구도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물관리 정책의 핵심에 대해 노태호 교수는 물의 순환과 지역 내 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태호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아직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2·3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기본법과 개별법의 위계가 정리되지 않아 위원회와 제도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니, 기본법을 최상위로 두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기능을 집중하며 타 위원회는 통폐합·분과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어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의 당면 과제가 ‘물길 확보’이며, 이를 위해 수문 선행 조건인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를 위한 환경부의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나, 적어도 시설 개선 설계는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유형을 묶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 박창근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박창근 교수는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력을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사업 수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수행 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미수행 시 수자원공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4대강사업 당시처럼 한국수자원공사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 사용량과 관련 계획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업용수는 사용량 비중이 크지만 실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기에,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수리권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창근 교수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의 통합, 도시침수방지법에 펌프장 등 행안부 사업의 연계를 요구했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현재 물 관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머무르며 가치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채 단장은 WWF(세계자연기금) 2023 보고서를 인용하여 물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간접·비사용 가치가 더 크다고 봤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자연성 회복이 상위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물은 인류의 사용재일 뿐 아니라 자연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자원”이라고 정리했다.
조은채 단장은 앞선 상황들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에 대해 2024년부터 워터 포지티브 기업과 복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물환경 관리 선도 사업 등에 대한 자금 투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첨단산업에는 대체 수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다목적댐은 이수보다 극한홍수 대응과 수질·생태 관리 기여를 늘리며, 소규모 보·댐이 하천 흐름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와 위원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조은채 단장은 극한상황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변화를 만들어갈 체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은 수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김태순 부장은 독일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며, 라인-마인-다뉴브 운하 현장을 보고 4대강사업이 정체수역을 만드는 실태를 체감했고, 그 경험을 계기로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김태순 부장은 “지금 4대강 사업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실행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라 발언하며, 추가 논쟁보다는 현장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순 부장은 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김태순 부장은 올해 강릉의 가뭄 사례로 불거진 도암댐 용수 사용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2년 전부터 물관리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지자체의 협조 노력 부족과 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 간의 조정을 하려 해고 일부 지자체가 합의를 번복하고 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아 조정의 난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태순 부장은 추후 위원회에 사무국 인사권과 집행 가능한 예산을 부여해 실질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절차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정부의 공론화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김규원 기자는 지금 정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큰 그림과 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금강·영산강은 이미 3년 8개월 공론화를 거쳤으니 재공론화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하고, 수질·수생태·하천 이용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청사진과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론화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공론화를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 공론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지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는 실질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목표연도를 2029년 완공으로 두고 역산해 예산·의사결정 일정을 고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금강·영산강의 경우 물관리위원회가 곧바로 원상회복 결정을 하고 내년 집행, 한강·낙동강은 위원회 권한 논란을 감안해 환경부가 모델링·연구 결과를 근거로 직접 결정·집행하는 체계를 요구했다. 김규원 기자는 취· 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해 현재 829억 원(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추진본부 설치와 낙동강, 한강의 재자연화도 동시 추진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21일이 지났는데도 물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며, 4대강 재자연화는 더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염형철 대표는 과거 22조에서 최대 30조 원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달리 지금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논의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도 필요 이상의 절차에 매여 있다며, 설계가 완료된 취· 양수시설 등부터 즉시 집행하고 기존 예산부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염형철 대표는 과거 우리 물 정책의 흐름이 자연성 회복으로 꾸준히 이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이를 되돌려 놓았다고 보고 보 해체를 통한 복원을 넘어 전국적 난개발과 공유지 사유화 문제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형철 대표는 물관리일원화의 현 상황에 대해 후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염형철 대표는 “계획 수립도, 개발도, 평가도 환경부가 하는,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물관리일원화의 2단계는 곤란하다.”라며 현 물관리일원화 체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상은 제도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투쟁과 책임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계 정비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 하천 관리 전화 등의 정책도 “환경부한테 해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료집: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pdf
지난 10월 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물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물개혁포럼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5개년 계획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평가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대선 공약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이 45번째 국정과제로 반영된 점을 상기시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장관의 녹조 문제에 대한 사과와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를 제한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종보 농성 국면에서의 발언 혼선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 재논의 시사 등으로 환경부 장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실행 의지와 일관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다.
백경오 교수는 핵심 쟁점으로 첫째, 대응 우선순위 충돌을 꼽았다. 백경오 교수는 시민사회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단축을 요구하나, 장관은 오염원 차단을 최우선으로 언급하는 등의 문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지연을 언급했다. 백경오 교수는 전체 취· 양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 9천억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예산 편성은 매우 부족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취· 양수시설 사업의 진행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예산 또한 불용이 반복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경오 교수는 환경부가 취· 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사업을 실행한 이명박 정부 당시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직접 이설 및 변경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환경부의 직접 집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보 처리 의사결정과 관련해 백경오 교수는 금강·영산강 사례의 경제성 분석을 준거로 제시했다. 한강 3개 보는 철거 시 B/C가 모두 1 초과, 낙동강 8개 보 중 일부(강정·고령, 창녕·합천)를 제외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법원이 물관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자문기구로 본 판결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결정이 뒤집히는 정치화 위험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추가 과제로 백경오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를 담당할 범부처 전담본부 설치를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규 14개 댐 계획 중 7개 중단·7개 공론화 발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특히 아미천댐, 지천댐, 감천댐 등은 효용 부족·갈등 심화를 이유로 중단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종합적으로는 금강·영산강 재자연화의 신속 재의결, 한강·낙동강의 취·양수장 국가 직접 개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기영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공학박사)은 통합물관리에서 ‘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전제로, 6개국의 제도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SWRCB)와 지역 수질관리위원회(RWQCB) 제도, 영국의 민영화 기반 규제 체제, 프랑스의 유역 기반 거버넌스, 네덜란드의 물관리위워회 거버넌스와 통합물관리(Water Act) 제도, 호주의 연방정부 중심 통합물관리 체계, 일본의 개별법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체계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거버넌스의 강도와 법적 기반이 각국 여건에 맞게 설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기영 박사는 이러한 국외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물관리위원회 중심의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의 미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물관리의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연계성 부족, 기존 계획과 법령의 중복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이기영 박사는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계획 수립 시기의 조정을 통한 실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의 지체와 여전히 하위 계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다소 부족했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제2차 계획의 수립 시 다른 계획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4대강 수계관리위워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과 서로 중복되는 내용의 기능을 조정하고 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박사는 네덜란드의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 당시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해 기존 5개의 물 관련 법을 폐지한 것을 주요한 사례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박사는 기후위기 극한상황에 대한 대비를 과제로 제안했다. 이기영 박사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닌, 수질 분야의 총량관리처럼 이수 분야에 유역별 적정 물 공급량을 사전 산정해 대규모 허용 범위 내에서 물 이용을 허가하는 체제를 제안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의 주재로 시작된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발언한 노태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노태호 교수는 발언자는 국정과제 44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45번(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취수구 인접(약 50m) 지점으로 수질 측정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국정기획위 제안과 유사한 개선이 진행 중이며, 시민사회가 우려한 취·양수장 개선 요구도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물관리 정책의 핵심에 대해 노태호 교수는 물의 순환과 지역 내 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태호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아직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2·3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기본법과 개별법의 위계가 정리되지 않아 위원회와 제도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니, 기본법을 최상위로 두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기능을 집중하며 타 위원회는 통폐합·분과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어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의 당면 과제가 ‘물길 확보’이며, 이를 위해 수문 선행 조건인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를 위한 환경부의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으나, 적어도 시설 개선 설계는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 유형을 묶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 박창근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박창근 교수는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력을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사업 수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수행 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미수행 시 수자원공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4대강사업 당시처럼 한국수자원공사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 사용량과 관련 계획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업용수는 사용량 비중이 크지만 실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지가 불명확하기에,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수리권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창근 교수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의 통합, 도시침수방지법에 펌프장 등 행안부 사업의 연계를 요구했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현재 물 관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머무르며 가치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채 단장은 WWF(세계자연기금) 2023 보고서를 인용하여 물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간접·비사용 가치가 더 크다고 봤으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자연성 회복이 상위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물은 인류의 사용재일 뿐 아니라 자연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자원”이라고 정리했다.
조은채 단장은 앞선 상황들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에 대해 2024년부터 워터 포지티브 기업과 복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물환경 관리 선도 사업 등에 대한 자금 투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첨단산업에는 대체 수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다목적댐은 이수보다 극한홍수 대응과 수질·생태 관리 기여를 늘리며, 소규모 보·댐이 하천 흐름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와 위원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조은채 단장은 극한상황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변화를 만들어갈 체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수자원관리부장은 수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김태순 부장은 독일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며, 라인-마인-다뉴브 운하 현장을 보고 4대강사업이 정체수역을 만드는 실태를 체감했고, 그 경험을 계기로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김태순 부장은 “지금 4대강 사업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실행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라 발언하며, 추가 논쟁보다는 현장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순 부장은 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김태순 부장은 올해 강릉의 가뭄 사례로 불거진 도암댐 용수 사용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2년 전부터 물관리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했으나, 지자체의 협조 노력 부족과 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로 간의 조정을 하려 해고 일부 지자체가 합의를 번복하고 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문제 삼아 조정의 난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태순 부장은 추후 위원회에 사무국 인사권과 집행 가능한 예산을 부여해 실질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절차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며 현 정부의 공론화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김규원 기자는 지금 정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큰 그림과 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금강·영산강은 이미 3년 8개월 공론화를 거쳤으니 재공론화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하고, 수질·수생태·하천 이용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청사진과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론화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공론화를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 공론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지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규원 기자는 실질적인 계획 추진을 위해 목표연도를 2029년 완공으로 두고 역산해 예산·의사결정 일정을 고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금강·영산강의 경우 물관리위원회가 곧바로 원상회복 결정을 하고 내년 집행, 한강·낙동강은 위원회 권한 논란을 감안해 환경부가 모델링·연구 결과를 근거로 직접 결정·집행하는 체계를 요구했다. 김규원 기자는 취· 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해 현재 829억 원(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통합)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추진본부 설치와 낙동강, 한강의 재자연화도 동시 추진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21일이 지났는데도 물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며, 4대강 재자연화는 더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염형철 대표는 과거 22조에서 최대 30조 원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달리 지금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논의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도 필요 이상의 절차에 매여 있다며, 설계가 완료된 취· 양수시설 등부터 즉시 집행하고 기존 예산부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염형철 대표는 과거 우리 물 정책의 흐름이 자연성 회복으로 꾸준히 이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이를 되돌려 놓았다고 보고 보 해체를 통한 복원을 넘어 전국적 난개발과 공유지 사유화 문제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형철 대표는 물관리일원화의 현 상황에 대해 후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염형철 대표는 “계획 수립도, 개발도, 평가도 환경부가 하는, 충분한 안전 장치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물관리일원화의 2단계는 곤란하다.”라며 현 물관리일원화 체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상은 제도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투쟁과 책임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계 정비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 하천 관리 전화 등의 정책도 “환경부한테 해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