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4대강 유역의 녹조 문제에 대해 그간 정부 차원의 미진한 대응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과 이행계획 등을 살펴보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장관의 대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김성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의지를 실제 정책으로써 증명해 주기를 촉구한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은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해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녹조 민관 공동조사의 범위를 농수산물, 인체 영향 등으로 확대하기를 제안한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동의한다’ 답변했다. 또한 현행 조류경보제의 채수 방법 개선 및 독소 기준 마련, 경보제 운영 구간 확대를 제안한 박해철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중인 조류경보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경보제 운영 구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녹조와 관련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냐는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녹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한편, 녹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그간 환경부가 ‘농작물의 녹조 피해를 애써 눈감아 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식약처 차원에서 진행할 연구와 별도로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유역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의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한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예산 때문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그러나 김성환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현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2026년 예산으로 380억 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의 대상인 48개 시설은 전체 개선 대상 취·양수시설 168개 중 28.6%에 불과하다. 또한 3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9,000억 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다.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이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대답 역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이대로면 “예산 때문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던 장관의 답변도 공허해질 뿐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4대강의 녹조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환경의 파괴를 지적했다. 장관 또한 이에 공감함을 지속하여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이행계획의 편린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물며 최소한의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계획의 로드맵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가 진실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10월 14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4대강 유역의 녹조 문제에 대해 그간 정부 차원의 미진한 대응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과 이행계획 등을 살펴보면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장관의 대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김성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의지를 실제 정책으로써 증명해 주기를 촉구한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은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해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녹조 민관 공동조사의 범위를 농수산물, 인체 영향 등으로 확대하기를 제안한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동의한다’ 답변했다. 또한 현행 조류경보제의 채수 방법 개선 및 독소 기준 마련, 경보제 운영 구간 확대를 제안한 박해철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중인 조류경보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경보제 운영 구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녹조와 관련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겠냐는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녹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한편, 녹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그간 환경부가 ‘농작물의 녹조 피해를 애써 눈감아 왔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식약처 차원에서 진행할 연구와 별도로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유역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의 구체적 이행 계획에 대한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은 “예산 때문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그러나 김성환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현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2026년 예산으로 380억 원을 제출했다. 이 예산의 대상인 48개 시설은 전체 개선 대상 취·양수시설 168개 중 28.6%에 불과하다. 또한 3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9,000억 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다.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김성환 장관이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대답 역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이대로면 “예산 때문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던 장관의 답변도 공허해질 뿐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4대강의 녹조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환경의 파괴를 지적했다. 장관 또한 이에 공감함을 지속하여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 이행계획의 편린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하물며 최소한의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계획의 로드맵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가 진실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