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토론회 후기]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 한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김종원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5-07-04
조회수 143

자료집: 한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6월 19일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마지막 회기인 ‘한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특히 4대강 권역별로 진행됐던 토론회의 마지막 회기로써 이번 토론회는 한강 유역의 물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회기들을 통해 살펴본 4대강 각 유역의 현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물 정책이 나아가야 할 원칙과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그간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활동가들의 노력 덕에 4대강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흐름이 만들어졌으나, 신규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여전히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라며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4대강 재자연화, 신규댐 계획 폐기 등의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작년 환경부가 뜬금없이 발표한 ‘기후대응댐’ 계획의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치수에 대한 공학적 검토가 없는 급조된 계획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이 계획이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기후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된 계획이라 언급했다. 또한 박창근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하천 연속성 회복 등의 공약을 거론하며 더욱더 다양한 유역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이기영 공학박사는 ‘한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기영 박사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있으며, 각각 물 수급 전망, 예산 투자 방향, 유역별 수자원 개발 및 보존 전략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위 계획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역위원회 내에서 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권역 계획에는 4개의 신규 댐이 포함되었는데, “아미천과 산기천은 지역의 요구를, 수입천댐과 단양천댐은 극한 기후 및 국가 전략 산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댐 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들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하위 계획에서 먼저 등장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기영 박사는 “신규 댐 건설에 관한 주요 내용이 상위 계획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계획 간 정합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이기영 박사는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는 전문가, 특히 수자원 이용자가 주로 참여해 시민사회나 생태 보전에서의 관점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영 박사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여러 자료가 상위 계획에서 차용되거나 불완전하게 채택되었고, 이는 통합물관리 체계 수립 이후에도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간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처럼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제도를 수량 중심의 계획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성천 일대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개발계획이 수자원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며, “신규 댐이나 전략 산업 관련 대형 개발사업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환경부가 계획한 한강유역 신규댐의 타당성 평가’에 대해 발제했다. 백경오 교수는 “작년 7월 30일 환경부가 14개 신규 댐을 기후 대응 명목으로 발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짚었다.

 백경오 교수는 환경부가 아미천댐의 용도로 홍수 방어를 주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미천은 차탄천의 지류의 지류로, 본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낮은 지천”이라며 계획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측 수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위가 제방보다 2m 이상 낮았으며, 외수 범람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수 침수는 없었고, 실제 피해는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댐이 아니라 하수도 정비, 펌프장 증설 등 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경오 교수는 “아미천댐은 형식적으로는 지류 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수자원공사나 국토부 등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고, 아미천댐이 그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경오 교수는 “이러한 배경은 경기연구원의 정책 분석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탄강댐을 이수 목적 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천댐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수입천댐은 기존 하천댐 상류 지류에 새로 건설하는 것으로, 용수 확보 목적이라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는 기존 발전댐인 화천댐 등을 다목적화해 반도체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굳이 신규 댐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정부 교체 이후에도 대형 댐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환경부는 공약 이행과 무관하게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오히려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전환 없이 추진되는 댐 사업은 실효성도 낮고 갈등을 반복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 상황의 복잡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좌장인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의 주재 하에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성길 사무국장은 2016년부터 아미천댐 반대 활동에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부터 지역 유력 인사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으며 실제 주민들의 의사는 왜곡되거나 억눌려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댐 예정지 주변 토지 보유자 다수가 실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며, 이들은 보상을 노리고 사업에 협조적이었고, 반면 지역 주민들은 보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에 적극 반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연천이라는 접경지역이 가지는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현에 소극적인 문화도 형성돼 있음을 덧붙였다.

 김성길 사무국장은 댐 건설 예정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동막골 응회암 지역임에도 “새로 지정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으며, 수자원공사가 수몰되지 않는 상류 펜션촌의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미천의 수량은 극히 적어 1억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고도정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 또한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미천이 포함된 연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유력 인사들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댐 건설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지역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상욱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 물관리 관련 계획 체계의 중첩과 불일치를 지적하며, 상위 법령인 「물관리기본법」과 하위 법률들(수자원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등) 사이에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작동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60~80여 개에 달하는 계획들이 수량·수질 등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렬되어 있지 않고, 입법·행정적 정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아미천댐과 같은 계획이 상위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하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부합성 심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왜곡된 절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욱 교수는 물관리 관련 심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률상 유역위와 국가위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위원회가 계획 수립·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김상욱 교수는 이런 소통 부재가 행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 댐이라는 명목의 아미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상욱 교수는 다목적댐 하류 지역의 치수 인프라(제방, 저류지 등)가 댐의 계획방류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실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존 하류 정비부터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려는 발상은 우선순위가 어긋났다고 평가했다. 도시 내 침수 대응 역시 서울, 부산, 청주 등 사례를 들며 예산 미비와 집행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수입천댐, 화천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수리권(물 이용권) 제도의 불합리성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물을 공공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리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수요·공급의 정합성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등의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실질 수요 기반이 아닌 형식적 수리권 분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욱 교수는 “어려운 문제지만 수리권 정리가 먼저 되어야 댐의 필요성 여부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천댐의 수력 발전용 물은 법상 물값을 받을 수 없으나, 용인 등 공업지대가 이를 사용할 경우, 수익 배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강원도와 수도권 지자체 간 물 이용 갈등을 유발하며, 향후 국가적 차원의 물 수지 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물개혁포럼이 창립 초기부터 물관리기본법 제정 과정에 많은 의견을 내어 왔으며 제정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많은 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환경단체 차원의 초기 지지가 있었으나, 이후 거대 부처로 성장하면서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내부 비판이 사라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백명수 대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본래 기대된 견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역시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현 정책이 상위계획보다 하위 집행 계획이 먼저 발표되는 등, 계획 수립과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하극상”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환경부가 집행 부서로서 계획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법 체계 상 계획의 위계가 존중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비슷한 위법적 절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명수 대표는 환경운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정보에서 배제된 채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하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의 프레임부터 분명히 하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와 사전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향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환경부는 물 관련 중심부처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물 관련 조직의 기능과 그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천군 주민으로서 참여한 박진만 지질공원 해설사는 아미천댐 건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미천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고유 어종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이나 기반시설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만 해설사는 “이 지역은 단순한 계곡이 아니라 생존권, 존재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막골·차탄천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했다.

 2022년 지하수 기초 자료에 따르면 연천은 지하수 개발 여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지하수를 활용한 가뭄 대응이 가능한데도 댐 건설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연천읍이 홍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특정 하천이 아닌 천정천 구조에 따른 취약성 때문이며, 상류의 홍수량을 방수로로 분산시키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에만 집중하는 계획 방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관련 법률들에 명시된 하수관 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다양한 치수 대안을 언급하며 댐 건설이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진만 해설사는 아미천댐의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지역 주민과 멸종위기 생물종, 자연환경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생태적 권리와 지역공동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민도, 깽깽이풀도, 동굴도 존재권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반시설 건설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자연에 대한 권리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 ‘4대강 유역 현안과 미래비전의 원칙·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네 번째 회기까지 이어진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의 소회를 나눔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논의된 각 유역별 정책 협의 수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공청회 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특히 기후대응댐의 타당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송미영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대해 법정 계획 미정비 및 계획 중첩으로 인한 행정·예산 낭비를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본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국가물환경관리계획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계획들이 여전히 병존하고 있어 법령 정비와 계획 위계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미영 교수는 각 유역별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공통된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의 타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면 보류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역협의회를 명목으로 사실상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비판했다. 수몰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또다시 이전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실제로 수문학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라고 언급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기후대응댐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기존의 물관리기본계획이 제시한 '건전한 물순환' 목표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유역 내 수자원 활용 극대화, 수요관리, 대체 수자원 확보 등의 수단을 우선으로 삼는 방안이며, 댐 기능이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분야 간 이해 부족으로 인해 통합적인 논의가 어려우며,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교수는 물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법적 원칙과 계획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 계획의 위계질서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법과 계획 체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교육과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정리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부의 지정토론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시작됐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세종보 천막 농성은 400일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부여 지역에서도 별도의 신규댐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 생태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이는 댐 건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전했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유역의 생태복원과 관련해 서천군의 해수 유통 논의, 환경 포럼 등과 같은 행사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규댐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강 수계에 큰 홍수나 가뭄 피해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취수구 개선, 수장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인공 구조물 설치를 옹호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진수 사무처장은 하천 준설과 지류 댐 건설의 중단,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영산강 유역과 관련한 지역 현안들을 짚으며, 물관리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왜곡을 지적했다. 동복천댐을 비롯한 일부 신규댐 사업이 수문학적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기존 상류 댐의 용도 변경과 물관리 기관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용수 전용으로 지정된 4개 상류댐의 수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관리 일원화의 실질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의 공청회 운영 방식과 협의체 구성이 주민 의견 수렴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 역시 정부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선출직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 관련 정책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영산강 하구둑의 회복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책 이행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을 언급하며, 자신이 지지했던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드러냈다. 특히 물관리 정책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장 주민들과의 실질적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과 적극적인 의견 전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 유역의 주요 현안으로 영풍제련소 이전 문제, 안동댐 수질 문제, 낙동강 보 개방과 철거, 영주댐 철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낙동강 유역에 산적한 의제들이 물관리 정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제련소의 이전 필요성과 오염 물질로 인한 수질 악화를 지적하면서, 관련 협의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미진하다고 밝혔다. 보 개방과 철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실행 전략 부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약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역 간 물 이동 및 낙동강의 수질 개선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낙동강의 만성적 문제인 미량 유해물질 오염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무방류 시스템 및 고도처리 방식의 도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TOC 수질지표 전환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실행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굿둑 개방 역시 물리적 개방 길이보다 관리 수위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한 공업용수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홍수·가뭄 통제소’나 ‘기후재난청’ 같은 새로운 조직 구상을 제안했다. 현재의 홍수통제소가 가뭄 등 복합 기후재난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폭염, 산불 등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거버넌스 재편을 통해 홍수와 가뭄 같은 물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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