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경범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기 사평댐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이 참여하여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신규댐 계획 예정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살아온 이들 주민은 정부의 근거가 부족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끼리 반목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아졌다며, 신규댐 계획이 조속히 백지화되기를 바라며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신규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규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끊임없이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청양·부여, 경북 김천, 전남 순천·화순 등 전국 각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기후대응댐 설치 추진 폐기’ 공약을 온전히 이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전국에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는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 건설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과 일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부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천명된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방침을 사회적 논의 없이 뒤집은 것으로 국가 물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댐 계획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고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 1인 시위, 삭발 등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기 위해 강당에 제복 경찰과 사복 경찰을 병풍처럼 세웠지만, 우리 주민은 굴하지 않고 마이크 소리를 뚫고 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에서 국회까지 쫓아 올라와 국정감사를 해달라고 읍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발표된 14개의 댐 후보 중 3곳은 백지화되었고, 2곳은 후보지(안)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11군데의 댐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찬성 주민만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마치 지역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적인 선을 넘는 여론 조작과 주민 탄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댐 건설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댐 후보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자원법 위반입니다. 정부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신규댐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강을 막고 콘크리트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살리는 방법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댐을 철거하고 습지를 복원하며, 제방 정비와 같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등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홍수나 가뭄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더 늦게 전에 물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기후대응댐 설치 추진 폐기’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의 책임이며,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을 지키려는 마음, 내 자식과 손자세대에게 흐르는 강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추진 폐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백지화를 위한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2025년 6월 24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6월 24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경범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기 사평댐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이 참여하여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신규댐 계획 예정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 살아온 이들 주민은 정부의 근거가 부족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끼리 반목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아졌다며, 신규댐 계획이 조속히 백지화되기를 바라며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신규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규댐 예정지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까지 끊임없이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신규댐 추진 폐기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청양·부여, 경북 김천, 전남 순천·화순 등 전국 각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기후대응댐 설치 추진 폐기’ 공약을 온전히 이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전국에 14개의 신규댐을 건설하겠다는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 건설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과 일부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다수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부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천명된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방침을 사회적 논의 없이 뒤집은 것으로 국가 물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댐 계획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은 고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 1인 시위, 삭발 등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기 위해 강당에 제복 경찰과 사복 경찰을 병풍처럼 세웠지만, 우리 주민은 굴하지 않고 마이크 소리를 뚫고 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에서 국회까지 쫓아 올라와 국정감사를 해달라고 읍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발표된 14개의 댐 후보 중 3곳은 백지화되었고, 2곳은 후보지(안)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11군데의 댐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찬성 주민만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마치 지역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의적인 선을 넘는 여론 조작과 주민 탄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댐 건설 계획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신규댐 후보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자원법 위반입니다. 정부가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신규댐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강을 막고 콘크리트를 쌓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살리는 방법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댐을 철거하고 습지를 복원하며, 제방 정비와 같은 비구조적 대책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등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홍수나 가뭄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흐름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더 늦게 전에 물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후보 시절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기후대응댐 설치 추진 폐기’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부의 책임이며,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을 지키려는 마음, 내 자식과 손자세대에게 흐르는 강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추진 폐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백지화를 위한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2025년 6월 24일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