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보도자료]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선언 일동,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제안서 전달

김종원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5-06-26
조회수 354


○ 6월 26일,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의 국정과제 반영과 하굿둑 개방 등의 정책을 촉구했다. 이번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선언’에는 총 197개 단체, 1,152명이 연명하여 이재명 정부에 전하는 자연성 회복 정책 촉구에 함께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미애 천도교한울연대 상임대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정기 사평댐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현정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집행위원장,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황성아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대표,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최송춘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 등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발언했다. 범국민선언 일동은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강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환경과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며 “오늘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선언과 정책 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이후 범국민선언 일동은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에게 쟁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범국민선언이 준비한 정책 제안서에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부터 전국 하천의 기능 상실 보 10,000개 해체, 신규댐 계획 백지화 선언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의 재자연화 및 신규댐 계획 폐기를 공약한 바 있다. 범국민선언은 국정기획위운회가 출범하여 가동되는 지금,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 공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속하여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첨부 1. 기자회견 사진]

 



[첨부 2.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국민 선언문]



우리 강이 흘러야 대한민국이 회복한다!

자연에 대한 쿠데타를 극복하고 생명과 민주주의가 흐르는 강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가칭)’를 설립하라!


 오늘 우리는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상처받은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선언한다. 흐르는 강이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다. 강이 흘러야 자정작용을 통해 물이 맑아진다. 또 국가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아 상실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상식을 회복할 수 있다.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는 것은 동서고금 수많은 역사와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다. 강의 온전성이 보전될 때 우리 사회와 국가도 건강하게 보전된다. 이것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목적이며,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다. 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흐른다(run)’는 강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강은 이 고유성과 자연성을 빼앗겼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통곡해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우리 강 잔혹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남산 8개 분량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헤쳤다. 이후 곳곳에 썩은 펄층이 쌓이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됐다. 16개 콘크리트 보를 세워 우리 강의 유속은 10배 이상 느려졌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라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졌다. 이 녹조가 만든 독소는 수돗물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인 농산물에서 검출돼 전국으로 유통됐다.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고, 심지어 사람 코에서도 나왔다. 명백한 녹조 사회재난이다. 올해도 녹조는 또 창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 저감과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는 아예 문제의 본질을 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 사수’를 외쳤다. 청부과학자와 보수 언론을 앞세워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했다. 녹조 독소는 위험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녹조는 자연현상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연구가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국제 녹조 전문가의 경고다. 현대사회 환경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비가시성이다. 그러나 녹조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명백한 위험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녹조 문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위험을 증폭시킨 윤석열 정부는 중대한 범죄자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졸속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보 개방으로 자연성이 회복된 세종보를 다시 막으려 했다. 이 때문에 금강에선 그나마 회복된 금강의 자연성을 지키기 위해 환경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400일 넘는 천막농성을 통해 국민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적 합리성을 배제하는데 적극 관여했던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내세운 또 다른 오류가 바로 기후대응댐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해 댐과 같은 불필요한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자유롭게 흐르는 강(free-flowing rivers)’을 2만 5천 킬로미터 연장하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자연기반해법(NBS) 역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자 기후위기를 이용한 토건 몰이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충격을 받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내란행위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또 다른 쿠데타를 겪었다. 바로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자연에 대한 쿠데타’였다. 4대강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해 둔 국토파괴 프로젝트였다. 전형적인 토건 사업이자 국토파괴 사업이었기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속도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내란이다. 따라서 우리 강을 내란 전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 수문을 열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회복의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상처받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가 상실한 이성과 상식이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에 대한 내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첫 번째 환경공약으로 밝혔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 정책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정책이다. 또 기후위기 시대 확산하고 있는 녹조 사회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주범이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 완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무다. 용두사미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추진본부(가칭)’를 설립하라!

- 이재명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및 재자연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 이재명 정부는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을 즉각 추진하고 취·양수 시설 개선 이행하라!

- 이재명 정부는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및 재자연화를 강력히 추진하라! 

- 이재명 정부는 기후대응댐과 준설 등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하천 토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는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계 회복을 강력히 추진하라!

-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식 기후·환경수석실(또는 지속가능수석실)을 신설하라!

- 이재명 정부는 국가 물 환경 정책 정상화을 강력히 추진하라!


2025. 06. 26.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국민 선언 참가자 일동


진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대전전태일의직  충북환경연대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불교환경연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416교육연구소  전북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영산강네트워크   장흥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김해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부여환경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지리산자연환경생태보존회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숲여울기후환경넷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부여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걷는길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온환경교육센터   전국댐연대  한강사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남양주 촛불행동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시네마엠엠  전남교육회의  국도1호선밴드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섬생태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강진자연생태연구회  무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단법인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교육회의  대학무상화 평준화 전남운동본부   진도평화쉼터  영암일보(주)  목포환경운동연합  지리산사람들  위드미플로깅  백련문화센터   남녘교회   생명시내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목포분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  중앙시장상인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신안군지회  신안군교육회의  목포여성의전화  SORO 퍼포먼스유닛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환경운동연합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내란청산 개헌과 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백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숨쉬는 동천  수영강사람들  낙동강환경포럼  대천천네트워크  드림오션네트워크  대연천 지킴이  만덕천(덕천천)살리기운동본부  서부산시민협의회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생태보존협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  생명그물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운동본부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자연애친구들  환경보호실천본부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그린장성21협의회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 무안 21협의회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푸른 목포21협의회  푸른 영암 21협의회  광주·전남 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시민생활환경회의  주암호 보전협의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군 환경보전 연합  숲사랑 소년단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한국멸종위기협회 광주지부  나주 생태환경포럼  화순하천 네트워크  (재)녹색미래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춘천국제물포럼  금강유역환경회의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  서울환경연합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환경연합  관해당(인문과 예술의 집)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숲 한살림대전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무주환경사랑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애향운동본부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YMCA 하천사랑운동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전북생명의숲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북녹색연합 청양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주생태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서천생태문화학교 부여환경연대 연기사랑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시민사회연구소 세종YMCA 가람수풀연구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대청호주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보은지부 생태교육연구소터 옥천살림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두꺼비친구들 풀꿈환경재단)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우리강·남한강자연성회복을위한경기도민회의

정은아   허재영  박상현  성무성  서옥림  노현석  허진우  장은주  유진수  권우현  김상희  이정미  이해리  박영옥  전홍진   김희자  이지수  채병훈  김수정  김맹순  박수환  박영은  권해선  최형묵  정경록  김현정  홍윤표  이선희  최진하   박영진  양진아  김억수  최무영  박영미  나영주  이달용   김기일  구희현  김병주  조익현  이재홍  박동수   김중섭  김종원  송정은  임형주  박재현   홍태용  홍용수  박은경  안광획  강령우  이성효  이성진  김경수  장회익   성혜영   설순우  이정윤  엄민용   박재현   백명수  우성하  오두리  김성윤  정순영   이상헌  전용조  김종상  강병성  정문자   박중태  오대균  양원호  이정림  이준경  곽상수  구희경  임대성  문홍석  구현오  홍선기  김성진   이만교  이정원  박용신   오민석  천승용  신명수   안재훈  김규원  김신  조정명  윤송식  신현상  김수동  김은숙  이동찬  송영재   허인숙  김미숙  김강민  강미영  손정은  박진우  이지현  김은령  장미정  염형철  석진  양승윤  박진영  오미화   김정순  신재은  최시영  엄은희  손승희  이진호  고연  안영미  공유상  이명균  채지희   이상훈  신현숙  서광옥  강미경  홍미경  이민우  최병언  김보영  이강인   강고운  김선영  김희영  채병수   김신환  박소현  이유진  김영경  김창직   박미경  양충모   김동성  장용창  김태경  조은미  임윤정  김묘정  최수경  이은진  황부호  임홍순  오진숙  박미언  정현숨  이명희  박태웅  김영란  김수민  권동명  김영희   전흥우  석락희  이정열  김명숙  박완희  김동은  김사욱  이향아  정용덕  차순정  황경미  황혜원  경규동   신상복  유이계  박건석  정은영   홍진희   김향희  강찬수   소형석  이종산   노현기  박정운  이현용  권범철  백은희  박창희   장동빈  오순이  이상길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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