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16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 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은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 시급한 과제에 에너지 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4대강의 재자연화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4대강 문제 해결이 장기 과제로 제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국민건강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연구와 증명이 필요한 장기 과제가 아님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4대강사업 이후 시작된 대규모 녹조 창궐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역민의 고통이 되었다. 녹조로 범벅된 농업용수를 사용한 작물에는 녹조 독소가 그대로 축적되었고, 이 농산물이 전국에 유통되면서 유역을 넘어 전 국민에게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녹조 에어로졸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는 위험도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집단 폐사 등 4대강사업은 인간과 환경 모두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해 금강·영산강의 녹조 저감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했으며, 정부 또한 공식 발표한 수많은 자료에 보로 인해 느려진 유속이 녹조 창궐을 유발함을 인정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녹조 문제 해결의 정답임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금강과 영산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기껏 마련한 보 처리방안의 구체적 이행은 더디기만 했고,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과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은 끝내 임기 내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와 검증은 충분히 진행되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사와 평가가 아닌, 추진과 실행이다.
○ 덧붙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한 환경·생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 부처로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를 보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경제분과가 아닌 사회분과에서 다루게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유역민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후·환경 전문가를 보완해 4대강 재자연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