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경보일수는 총 882일로, 2023년보다 66%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로서 2022년의 778일보다도 많았다. 낙동강네트워크/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녹조 저감 대책이기 때문이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과 그렇지 않은 낙동강의 녹조 발생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분명했다. 이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는 물론 국가기관도 인정한 내용이다.
○ 우리 단체는 윤석열 정권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있어 국민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2023년 ‘녹조를 저감했다’며 자랑질하던 환경부 행태 역시 국민 기만 사례 중 하나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는 녹조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날 환경부는 2023년 강우량, 야적퇴비 대응,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등 녹조 저감 대책으로 조류경보일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낙동강 권역은 평년의 1.5배의 강우가 내렸다. 즉 비가 많이 와서 녹조를 밀어버렸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가 있는 듯 자랑질했다. 또 앞으로도 녹조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었다.
○ 2024년 환경부는 이런 녹조 저감 성과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는 산수만 하면 된다. 어렵고 복잡한 데이터 계산이 필요 없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녹조 발생 증가에 따라 조류경보일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환경부의 녹조 대책은 변한 게 없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에도 환경부는 고장 난 녹음기처럼 같은 대책만 되풀이했다.
○ 2025년 1월 한겨울이지만 낙동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견됐다. 지난 5월 말엔,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 지점에서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현재 확산 중이다. 기상청은 올해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녹조 발생 증가는 국내외에서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는 녹조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에 부족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시절 환경부는 실질적 녹조 대책보다 국민 눈속임만 앞세웠다.
○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부답게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환경부는 녹조 문제를 왜곡하면서 실질적 위험을 저평가했다.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에 몰두하면서 녹조 창궐에 따른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녹조보다 더 위험한 환경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현재와 같은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 이후부터였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 녹조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가 오염원인자라는 의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오염·훼손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할 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이 바로 법률 조항이다.
○ 이재명 정부는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했듯이, 보 수문을 열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 (가칭)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 추진단을 꾸려야 한다. 또 환경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녹조 독소 측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해 녹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2025. 6. 6.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경보일수는 총 882일로, 2023년보다 66%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로서 2022년의 778일보다도 많았다. 낙동강네트워크/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녹조 저감 대책이기 때문이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과 그렇지 않은 낙동강의 녹조 발생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분명했다. 이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는 물론 국가기관도 인정한 내용이다.
○ 우리 단체는 윤석열 정권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있어 국민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2023년 ‘녹조를 저감했다’며 자랑질하던 환경부 행태 역시 국민 기만 사례 중 하나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는 녹조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날 환경부는 2023년 강우량, 야적퇴비 대응,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등 녹조 저감 대책으로 조류경보일수가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낙동강 권역은 평년의 1.5배의 강우가 내렸다. 즉 비가 많이 와서 녹조를 밀어버렸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가 있는 듯 자랑질했다. 또 앞으로도 녹조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었다.
○ 2024년 환경부는 이런 녹조 저감 성과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는 산수만 하면 된다. 어렵고 복잡한 데이터 계산이 필요 없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녹조 발생 증가에 따라 조류경보일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환경부의 녹조 대책은 변한 게 없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에도 환경부는 고장 난 녹음기처럼 같은 대책만 되풀이했다.
○ 2025년 1월 한겨울이지만 낙동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견됐다. 지난 5월 말엔,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 지점에서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현재 확산 중이다. 기상청은 올해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녹조 발생 증가는 국내외에서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는 녹조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에 부족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시절 환경부는 실질적 녹조 대책보다 국민 눈속임만 앞세웠다.
○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부답게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환경부는 녹조 문제를 왜곡하면서 실질적 위험을 저평가했다.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에 몰두하면서 녹조 창궐에 따른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그래서 “녹조보다 더 위험한 환경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현재와 같은 대규모 녹조 창궐은 4대강사업 이후부터였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 녹조를 만들었다. 이는 국가가 오염원인자라는 의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오염·훼손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할 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이 바로 법률 조항이다.
○ 이재명 정부는 녹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했듯이, 보 수문을 열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 (가칭)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 추진단을 꾸려야 한다. 또 환경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녹조 독소 측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해 녹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2025. 6. 6.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