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비상계엄부터 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 그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내란 잔당의 척결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4대강 문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됐다는 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친 보 개방모니터링 데이터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수생태환경 개선상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22년 5월까지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과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보 운영협의체의 민주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보 유지 대비 해체의 경제타당성 검토를 통해 홍수 가뭄 등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보에 유지·관리비용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도 내놨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지역 주민,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월 금강ㆍ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후퇴하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단 15일 만에 취소되었다. 3년간 연구, 논의하여 결정된 10년 단위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단 30일 만에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고, 부록으로 첨부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단 하나의 장기간 개방된 세종보마저 재가동을 추진하며 4대강의 이명박 당시로의 회귀를 계획했다.
물 정책의 민주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더불어 유역별로 주민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보 운영협의체는 명분만 유지한 채 작동이 중단됐다. 국가물관리일원화는 수질·수량의 통합물관리 취지를 망각한 채 국토부에서 책상만 환경부로 옮긴 꼴로 전락했다. 지금 그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전 국토에서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물정책을 정략적 목적으로 막장으로 몰고 간 윤석열의 명백한 ’물내란‘이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이후, 수많은 강의 생명이 유속을 잃은 강에서 사라졌고 물살이 떼죽음,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깔따구의 등장 등 국민은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4대강 관련 4차례의 감사 결과, 감사원은 사업 계획의 미비, 사업비 과다 책정,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와 조류 발생, 수질 관리 방법의 부적절성, 건설사들의 담합비리,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운하사업의 전 단계로 추진된 점, 수질 지표의 누락 등의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냈다. 논란은 끝났다. 우리는 윤석열 이후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1.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하라
졸속으로 취소되고 변경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와 민주적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삼고 추진된 우리나라 물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세종보 재가동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 이내에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라.
2.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녹조 대발생의 심각성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미 부산 상수원인 매리취수장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녹조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 조속한 녹조 개선을 위해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더불어, 녹조 대발생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3.낙동강, 한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목표는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와 보수 정당의 정치 정략적 선동으로 금강ㆍ영산강 5개 보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이 전부다.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4.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4대강 사업 계승’을 시작으로 전국 14곳의 신규댐 건설, 대규모의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삼고 추진했다.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는 내란 다음날인 12월 4일 금강유역을 시작으로 신규댐 건설 계획이 포함된 4대강 유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했다. 또한 전국의 지류 지천에서 대규모의 하천 준설이 강행되고 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막무가내 하천 관리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 기조의 물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논쟁은 끝났다. 우리 국민은 보로 막힌 죽은 강을 목격했고, 수문을 개방한 강의 부활을 목격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우리 국민은 이 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 4대강 재자연화가 공약으로 언급되자 보수 언론과 4대강 찬동 전문가들, 보수 정당은 급소를 찔린 듯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뿌려대며 발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분 8대 공약의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워 출범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 뉴스와 정권에 기생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돌파로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강과 국민의 생명을 도구 삼아 정권에 기생한 적폐들을 반드시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이재명 정부 최대의 물정책 성과가 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비상계엄부터 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 그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내란 잔당의 척결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4대강 문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됐다는 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보를 지키겠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 강의 재앙과 사회적 재난을 키웠다.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에 걸친 보 개방모니터링 데이터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 녹조 개선, 수생태환경 개선상을 나타냈고, 그 결과는 22년 5월까지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과학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보 운영협의체의 민주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전국민 대상의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보 유지 대비 해체의 경제타당성 검토를 통해 홍수 가뭄 등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보에 유지·관리비용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도 내놨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고 지역 주민, 행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월 금강ㆍ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후퇴하면서, 그간 물 정책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과 성과는 무위로 돌아갔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단 15일 만에 취소되었다. 3년간 연구, 논의하여 결정된 10년 단위 물분야 최상위 계획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단 30일 만에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고, 부록으로 첨부된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단 하나의 장기간 개방된 세종보마저 재가동을 추진하며 4대강의 이명박 당시로의 회귀를 계획했다.
물 정책의 민주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윤석열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더불어 유역별로 주민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됐던 보 운영협의체는 명분만 유지한 채 작동이 중단됐다. 국가물관리일원화는 수질·수량의 통합물관리 취지를 망각한 채 국토부에서 책상만 환경부로 옮긴 꼴로 전락했다. 지금 그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전 국토에서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된 물정책을 정략적 목적으로 막장으로 몰고 간 윤석열의 명백한 ’물내란‘이다.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준공 이후, 수많은 강의 생명이 유속을 잃은 강에서 사라졌고 물살이 떼죽음,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깔따구의 등장 등 국민은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4대강 관련 4차례의 감사 결과, 감사원은 사업 계획의 미비, 사업비 과다 책정, 보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와 조류 발생, 수질 관리 방법의 부적절성, 건설사들의 담합비리,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운하사업의 전 단계로 추진된 점, 수질 지표의 누락 등의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밝혀냈다. 논란은 끝났다. 우리는 윤석열 이후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1.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회복하라
졸속으로 취소되고 변경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 용역의 결과와 민주적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삼고 추진된 우리나라 물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세종보 재가동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 이내에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라.
2.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녹조 대발생의 심각성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미 부산 상수원인 매리취수장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녹조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다. 조속한 녹조 개선을 위해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당장 추진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더불어, 녹조 대발생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3.낙동강, 한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목표는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와 보수 정당의 정치 정략적 선동으로 금강ㆍ영산강 5개 보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것이 전부다. 낙동강 한강의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4.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의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4대강 사업 계승’을 시작으로 전국 14곳의 신규댐 건설, 대규모의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삼고 추진했다.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는 내란 다음날인 12월 4일 금강유역을 시작으로 신규댐 건설 계획이 포함된 4대강 유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했다. 또한 전국의 지류 지천에서 대규모의 하천 준설이 강행되고 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막무가내 하천 관리 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 기조의 물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논쟁은 끝났다. 우리 국민은 보로 막힌 죽은 강을 목격했고, 수문을 개방한 강의 부활을 목격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우리 국민은 이 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 4대강 재자연화가 공약으로 언급되자 보수 언론과 4대강 찬동 전문가들, 보수 정당은 급소를 찔린 듯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뿌려대며 발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분 8대 공약의 제1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세워 출범했다.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 뉴스와 정권에 기생하며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좌고우면하지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돌파로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세우고 그 추진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강과 국민의 생명을 도구 삼아 정권에 기생한 적폐들을 반드시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15년에 걸쳐 우리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한, 4대강 살리기라는 대국민 사기극에 마침표를 찍는 이재명 정부 최대의 물정책 성과가 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