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공약에는 4대강 보의 개방, 수질개선 방안, 신규댐 설치 추진의 전면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이를 선제적 공약으로 평가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지난 정부의 퇴행적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상처를 딛고, 자연에 기반한 선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4대강의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대강사업이 완료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대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임기 내 완수하지 못했다. 이번 공약에 대해 더욱 면밀한 준비를 요구하는 이유다. 실제로 취·양수장 개선 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를 거부하는 등,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없이는 재자연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향후 지역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
신규댐 추진 계획의 전면 폐기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 또한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신규댐 계획 폐기 공약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지난 정부처럼 선택적 소통에 의존하거나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과오를 반복하면 안된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관리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내용적으로 중복되고 정합성이 부족한 유역 단위의 물 계획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과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 추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의 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생태와 복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간 우리는 댐과 보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만이 이수·치수 정책의 전부라고 여겨왔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하천 관리 공약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물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