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5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세 번째 회기인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됐다. 낙동강유역에 이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인사말을 전한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동복천댐 건설 계획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농사철 바쁜 시기에도 ‘사평댐(동복천댐) 반대’ 표시를 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데서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자체는 이해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댐이 정말 기후위기 대응의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단순한 정보 공유 자리를 넘어,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사회와 주민이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한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물관리 정책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뀐 정권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또한 2년만에 변경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성 회복이나 보처리 문제 같은 문구들만 골라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교수는 관련 계획의 난립으로 인한 물관리 체계 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또다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가 수립 중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까지 포함하면 각각의 유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비슷한 3개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며 행정의 중복과 일관성 없는 물관리 체계의 혼란을 문제 삼았다.
송 교수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후대응댐’ 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요 예측과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향후 수요가 200% 증가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이 예측에 반영됐는데, 이는 실제 수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송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농업용수와 산업용수가 ‘항상 필요한 자원’으로 계산되면서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짚었다. 실제로는 농업용수는 농번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산업용수 또한 예측된 만큼 모두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에서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필요량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실제 허가량 대비 사용량을 살펴보면 허가된 수자원 중 사용되는 양은 40~60% 수준에 불과한데, 행정적으로는 허가량 전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불균형이 과장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에 실질적인 물 부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대규모 댐 건설 명분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송 교수는 물관리의 본질은 대형 기반시설이 아니라 상식적인 자원 분배와 통합 관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 계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고, “물은 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물을 효울적, 합리적으로 나눠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영산강·섬진강유역 홍수·가뭄의 실태와 대응’ 주제로 발제한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을 강타한 홍수와, 2022~2023년 연속된 극심한 가뭄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의 취약성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500년 빈도의 강우가 24시간 내 6개 지점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하며, 일부 구간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거나 제방고를 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지역의 침수, 지류 제방의 붕괴, 하천의 역류, 제방 침식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섬진강은 100년 빈도로 설계돼 있어 200년 빈도인 다른 국가하천 구간에 비해 전반적인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도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가뭄 피해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2022년 주요 댐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68% 수준이었지만 유입량은 38%에 불과해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급수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산강 유역에는 장흥댐을 제외하면 다목적댐이 없다”며, 섬진강 유역에서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동진강, 영산강으로 다량의 물을 공급하는 현실 속에서 “주암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용수·공업용수의 59%를 섬진강 유역에 의존하는 영산강 유역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뭄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가뭄 취약성, 도서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은 단기적 공급 조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22년, 23년의 연속 가뭄을 극복해낸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위기 대응이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해수 담수화, 댐 간 연계운영, 농업용수 감량, 상수도 현대화 등 다양한 응급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더 이상 모든 문제를 기반시설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역 중심의 홍수·가뭄 통합관리, ICT 기반 재난 대응, 도시 분산형 물순환 시스템 구축, 수계기금 등 제도의 개선과 연계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의 주재 하에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평댐(동복천댐)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은 이미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평댐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표된 기후대응댐 정책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시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를 대표해야 할 환경부와 단체장, 도지사가 왜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끝으로 현장의 이론적 근거를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하며, 이는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 존중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옥천댐 건설 계획이 어떻게 두 차례 추진과 철회를 반복하며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7년 순천시가 댐 저수량을 기존 28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10배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약 95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천막 농성과 전면 반대 운동에 나섰고, 순천시는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정책 공고 이후 유사한 계획이 다시 추진되자 당시와는 달라진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김 의장은 댐 예정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집중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환경단체로서 신규댐 대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순천시가 댐의 목적을 홍수 조절보다는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용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 댐 하나로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닷물이 도시로 밀려드는 대조기 시기에는 도심 2~3층까지 침수될 수 있다며, 유역의 자연 저류지 조성, 저지대 주택 이전 등 분산형 재자연화 대책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옥천댐 계획이 순천시의 자진 철회로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댐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2020년 섬진강 홍수와 2023년 가뭄 사례를 통해 섬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 실태와 물 이용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백 사무처장은 “섬진강 물의 60~80%가 타 수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작 하동이나 구례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매년 홍수와 가뭄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동은 하천변 개발이 집중된 탓에 물길의 흐름이 막히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 이후 섬진강 하류 지역은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모래가 퇴적되면서 하천의 수위와 흐름이 변화해 또 다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자원 부족에 대해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상당량이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로 흘러가는 점을 설명하며,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산단 자체적으로 해수담수화나 재활용수 적극 활용, 저장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사무처장은 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골 마을별 저수지들은 마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저수지의 법적 소유와 관리 권한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아닌 농어촌공사에 있어, 유연한 활용이 어려웠다는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반면 농가들은 저수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값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섬진강 유역 주민들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국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제안하며, 하천과 유역을 중심으로 환경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 관리를 위해서는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막힘없는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형 댐을 통해 물을 가두고 조절하려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산강 물을 상수원으로 좀 먹고 싶다”고 말하며 정작 지역 주민은 자기가 사는 강의 물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 물관리 체계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댐과 하천, 유역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화를 하면 거긴 OO시 관할입니다”라는 식의 대응이 물관리 통합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물도 재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 내 투수성 포장 확대, 빗물 저류시설 확충, 그리고 강 주변의 저류지·습지·나대지를 활용한 가변적 유역 설정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는 수치를 대비한다며 불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대신, 유역 안에서 물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댐의 역할을 줄이고, 그 대신 하천이 스스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정연지 화성군의원은 동복천댐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안을 대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어렸을 때 마냥 즐겁게 뛰어놀았던 계곡물이 댐으로 잠기고, 지금은 홍수 위험 문자에 대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댐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홍수가 논의에서 빠진 점을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순 지역은 지하수를 활용해도 물 부족에 큰 불편이 없다”며 댐 건설 필요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주암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같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조차 “댐이 1년간 어디에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했는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설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댐이 두 개나 있는 지역에 굳이 또 댐이 필요한지”를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주민 반대는 정당하며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먼저 다목적댐의 근본적 한계를 짚으며,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이 모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을 비워두면 비상시 홍수 대응은 가능하지만 용수 공급은 줄어들고, 반대로 물을 가득 채우면 용수는 안정되나 홍수 방어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댐 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여러가지 레포츠·관광 산업들이 홍수 방어라는 구조물 자체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설명이다. 백 교수는 댐 건설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가변적 제한수위 운용 등 개선 시도가 시작됐으나 이미 10~20년 전 제안되었던 것이 이제야 반영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대부분이 중소하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댐을 더 지을 공간이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히 사평에 계획된 동복천댐은 주암댐 저수구역 내에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공학적으로도 들어본 적 없는 설계”라며 효과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댐이 지역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 산업단지로 물을 보내기 위한 용수 전용 댐이라는 점에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사업의 효과, 물 이용량,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또한 2022~2023년 가뭄 당시의 대응을 평가하며, 보성강댐 물의 유역 전환 활용, 용연정수장의 상수원화, 수요 감축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 개선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댐을 더 짓기보다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자체 유역 내에서 생공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해법”이라며, 유역 내 물은 유역에서 써야 한다는 물관리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역 중심의 물관리’, ‘협력과 연계’ 등 12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야말로 이 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지키고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집: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pdf
지난 5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세 번째 회기인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개최됐다. 낙동강유역에 이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이 주관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인사말을 전한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동복천댐 건설 계획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농사철 바쁜 시기에도 ‘사평댐(동복천댐) 반대’ 표시를 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데서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자체는 이해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댐이 정말 기후위기 대응의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단순한 정보 공유 자리를 넘어,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사회와 주민이 함께 연대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한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물관리 정책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뀐 정권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또한 2년만에 변경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성 회복이나 보처리 문제 같은 문구들만 골라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교수는 관련 계획의 난립으로 인한 물관리 체계 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또다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가 수립 중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까지 포함하면 각각의 유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비슷한 3개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며 행정의 중복과 일관성 없는 물관리 체계의 혼란을 문제 삼았다.
송 교수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후대응댐’ 정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요 예측과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향후 수요가 200% 증가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이 예측에 반영됐는데, 이는 실제 수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송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농업용수와 산업용수가 ‘항상 필요한 자원’으로 계산되면서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짚었다. 실제로는 농업용수는 농번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산업용수 또한 예측된 만큼 모두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에서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필요량이 계산된다는 것이다. 실제 허가량 대비 사용량을 살펴보면 허가된 수자원 중 사용되는 양은 40~60% 수준에 불과한데, 행정적으로는 허가량 전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불균형이 과장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에 실질적인 물 부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대규모 댐 건설 명분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송 교수는 물관리의 본질은 대형 기반시설이 아니라 상식적인 자원 분배와 통합 관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 계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고, “물은 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물을 효울적, 합리적으로 나눠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영산강·섬진강유역 홍수·가뭄의 실태와 대응’ 주제로 발제한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섬진강과 영산강 유역을 강타한 홍수와, 2022~2023년 연속된 극심한 가뭄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의 취약성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500년 빈도의 강우가 24시간 내 6개 지점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하며, 일부 구간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거나 제방고를 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지역의 침수, 지류 제방의 붕괴, 하천의 역류, 제방 침식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섬진강은 100년 빈도로 설계돼 있어 200년 빈도인 다른 국가하천 구간에 비해 전반적인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도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가뭄 피해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2022년 주요 댐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68% 수준이었지만 유입량은 38%에 불과해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급수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산강 유역에는 장흥댐을 제외하면 다목적댐이 없다”며, 섬진강 유역에서 광양제철, 여수국가산단, 동진강, 영산강으로 다량의 물을 공급하는 현실 속에서 “주암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용수·공업용수의 59%를 섬진강 유역에 의존하는 영산강 유역의 구조적 취약성도 가뭄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가뭄 취약성, 도서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은 단기적 공급 조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22년, 23년의 연속 가뭄을 극복해낸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위기 대응이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해수 담수화, 댐 간 연계운영, 농업용수 감량, 상수도 현대화 등 다양한 응급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더 이상 모든 문제를 기반시설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역 중심의 홍수·가뭄 통합관리, ICT 기반 재난 대응, 도시 분산형 물순환 시스템 구축, 수계기금 등 제도의 개선과 연계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의 주재 하에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평댐(동복천댐)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은 이미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평댐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표된 기후대응댐 정책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시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를 대표해야 할 환경부와 단체장, 도지사가 왜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끝으로 현장의 이론적 근거를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하며, 이는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 존중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옥천댐 건설 계획이 어떻게 두 차례 추진과 철회를 반복하며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7년 순천시가 댐 저수량을 기존 28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10배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약 95가구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천막 농성과 전면 반대 운동에 나섰고, 순천시는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정책 공고 이후 유사한 계획이 다시 추진되자 당시와는 달라진 지역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김 의장은 댐 예정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보상 문제에 집중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환경단체로서 신규댐 대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순천시가 댐의 목적을 홍수 조절보다는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용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 댐 하나로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닷물이 도시로 밀려드는 대조기 시기에는 도심 2~3층까지 침수될 수 있다며, 유역의 자연 저류지 조성, 저지대 주택 이전 등 분산형 재자연화 대책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옥천댐 계획이 순천시의 자진 철회로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댐이 아닌 자연 기반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2020년 섬진강 홍수와 2023년 가뭄 사례를 통해 섬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 실태와 물 이용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백 사무처장은 “섬진강 물의 60~80%가 타 수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작 하동이나 구례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매년 홍수와 가뭄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동은 하천변 개발이 집중된 탓에 물길의 흐름이 막히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 이후 섬진강 하류 지역은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모래가 퇴적되면서 하천의 수위와 흐름이 변화해 또 다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수자원 부족에 대해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상당량이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로 흘러가는 점을 설명하며,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산단 자체적으로 해수담수화나 재활용수 적극 활용, 저장 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사무처장은 2023년 극심한 가뭄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골 마을별 저수지들은 마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저수지의 법적 소유와 관리 권한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아닌 농어촌공사에 있어, 유연한 활용이 어려웠다는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반면 농가들은 저수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값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섬진강 유역 주민들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국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제안하며, 하천과 유역을 중심으로 환경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 관리를 위해서는 발원지부터 하구까지의 막힘없는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형 댐을 통해 물을 가두고 조절하려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산강 물을 상수원으로 좀 먹고 싶다”고 말하며 정작 지역 주민은 자기가 사는 강의 물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 물관리 체계의 비정상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댐과 하천, 유역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화를 하면 거긴 OO시 관할입니다”라는 식의 대응이 물관리 통합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물도 재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 내 투수성 포장 확대, 빗물 저류시설 확충, 그리고 강 주변의 저류지·습지·나대지를 활용한 가변적 유역 설정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라는 수치를 대비한다며 불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대신, 유역 안에서 물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댐의 역할을 줄이고, 그 대신 하천이 스스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정연지 화성군의원은 동복천댐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안을 대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어렸을 때 마냥 즐겁게 뛰어놀았던 계곡물이 댐으로 잠기고, 지금은 홍수 위험 문자에 대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댐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현실적 위협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홍수가 논의에서 빠진 점을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순 지역은 지하수를 활용해도 물 부족에 큰 불편이 없다”며 댐 건설 필요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주암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같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조차 “댐이 1년간 어디에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했는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설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댐이 두 개나 있는 지역에 굳이 또 댐이 필요한지”를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증명하지 않는 한, 주민 반대는 정당하며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먼저 다목적댐의 근본적 한계를 짚으며,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이 모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을 비워두면 비상시 홍수 대응은 가능하지만 용수 공급은 줄어들고, 반대로 물을 가득 채우면 용수는 안정되나 홍수 방어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댐 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여러가지 레포츠·관광 산업들이 홍수 방어라는 구조물 자체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것이 백 교수의 설명이다. 백 교수는 댐 건설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가변적 제한수위 운용 등 개선 시도가 시작됐으나 이미 10~20년 전 제안되었던 것이 이제야 반영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14개 중 대부분이 중소하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댐을 더 지을 공간이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히 사평에 계획된 동복천댐은 주암댐 저수구역 내에 추가로 설치되는 것으로, “공학적으로도 들어본 적 없는 설계”라며 효과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댐이 지역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 산업단지로 물을 보내기 위한 용수 전용 댐이라는 점에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사업의 효과, 물 이용량,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또한 2022~2023년 가뭄 당시의 대응을 평가하며, 보성강댐 물의 유역 전환 활용, 용연정수장의 상수원화, 수요 감축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 개선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댐을 더 짓기보다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해 자체 유역 내에서 생공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해법”이라며, 유역 내 물은 유역에서 써야 한다는 물관리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유역 중심의 물관리’, ‘협력과 연계’ 등 12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야말로 이 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지키고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