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는 8대 환경공약을 밝히면서, 제1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정책질의에 대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이행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이행’을 답변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환영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들기에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은 환경 공약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약이다. 또 사회적 재난이 돼버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공약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부터 시작된 '우리 강 잔혹사'는 박근혜 정부 때 심화했고, 문재인 정부 때 개선 기미를 보이다 말았다. 윤석열 정부 땐 도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더욱 악화했다. '우리 강 잔혹사'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매년 극심한 녹조 창궐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질 및 생태계 악영향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녹조 창궐은 이산화탄소(CO₂)보다 28배 강력한 온난화 유발 메탄(CH₄)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했다. '녹조는 자연현상'이며, 녹조 독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렇게 주창한 이들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 정책을 심의하고, 녹조 전문가라며 수억 원 규모 정부 발주 연구 용역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닫혀 있는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실한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공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환경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 국민 기만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재자연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을 용두사미로 끝냈다. 당선되면 바로 '(가칭)우리 강 자연성 회복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5. 5. 22.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는 8대 환경공약을 밝히면서, 제1 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정책질의에 대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이행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이행’을 답변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환영한다.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들기에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은 환경 공약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약이다. 또 사회적 재난이 돼버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공약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부터 시작된 '우리 강 잔혹사'는 박근혜 정부 때 심화했고, 문재인 정부 때 개선 기미를 보이다 말았다. 윤석열 정부 땐 도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더욱 악화했다. '우리 강 잔혹사'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매년 극심한 녹조 창궐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질 및 생태계 악영향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녹조 창궐은 이산화탄소(CO₂)보다 28배 강력한 온난화 유발 메탄(CH₄) 배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됐다'고 했다. '녹조는 자연현상'이며, 녹조 독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렇게 주창한 이들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 정책을 심의하고, 녹조 전문가라며 수억 원 규모 정부 발주 연구 용역을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닫혀 있는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실한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공약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환경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 국민 기만에 앞장선 이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재자연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을 용두사미로 끝냈다. 당선되면 바로 '(가칭)우리 강 자연성 회복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5. 5. 22.
낙동강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