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하천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많은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물은 이 땅에 흐르는 강에서 비롯됩니다. 댐, 보와 같은 각종 구조물의 건설과 오염물질 방류 등 인간의 과도한 착취로 우리 강은 오염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대상으로서의 강을 넘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강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강 복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환경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노동당 후보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환경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퇴행한 물 정책 기조를 되돌리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5월 22일,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청구의 핵심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취소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자는 데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정권에 편승한 행정이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퇴행한 물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며 4대강 재자연화의 방향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기조는 크게 후퇴했다. 특히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직후, 환경부는 해당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2023년 8월 이를 전면 취소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단 두 달 만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 결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숙의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