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환경부가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댐계획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일단 일부 댐의 건설을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댐후보지와 댐후보지(안)으로 분류해 신규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물정책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댐건설장기계획이 폐지되고 댐관련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후대응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관계자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19세기식 개발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댐건설계획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해 포기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을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아래 패키지로 재포장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댐건설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주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관 :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일시 : 5월 20일(화) 14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의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상 : 시민, 활동가, 전문가
<세부 프로그램>
⦁발제1 | 영산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와 평가: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발제2 | 영산강·섬진강유역 홍수·가뭄의 실태와 대응: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
⦁좌 장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토론1 |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토론2 |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3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토론4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토론5 | 정연지 화순군의원
⦁토론6 |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
<4대강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의 현안과 미래 비전
⦁환경부가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댐계획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여 일단 일부 댐의 건설을 일단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댐후보지와 댐후보지(안)으로 분류해 신규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물정책 혁신과정을 거치면서 댐건설장기계획이 폐지되고 댐관련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기후대응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관계자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에서 기인한다기보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19세기식 개발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댐건설계획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해 포기되거나 폐기된 사업들을 기후대응이라는 명분아래 패키지로 재포장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정책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물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댐 후보지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적, 정책적 배경에 대한 성찰도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의 댐건설계획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진,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주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관 : 기후대응물정책연구단
⦁일시 : 5월 20일(화) 14시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위원회의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상 : 시민, 활동가, 전문가
<세부 프로그램>
⦁발제1 | 영산강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와 평가: 송미영 인하대학교 교수
⦁발제2 | 영산강·섬진강유역 홍수·가뭄의 실태와 대응: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
⦁좌 장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토론1 |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토론2 | 이만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3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토론4 |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토론5 | 정연지 화순군의원
⦁토론6 | 정해일 사평댐백지화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문의 : 생태보전팀 02-735-7000